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10월 14일 오후 올로프 스쿡(Olof Skoog) EU 인권특별대표를 면담했다. 양측은 북한인권을 포함한 국제사회 인권 현안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우리나라와 EU간 관련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 해결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필수적 토대라는 입장 하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강화에 앞장서 왔으며, 최근 우리 대통령께서 밝힌 '8.15 통일 독트린'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EU가 그간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를 주도해온 것을 높이 평가했으며, 스쿡 대표는 우크라이나, 중동 등 세계 각지에서 격화하는 분쟁에 가려 북한인권의 실상이 국제사회의 관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이와 관련 한국과 EU가 계속공조해 나가기를 기대했다. 양측은 올해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에 이어, 유엔 총회 결의를 통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강력하고도 단합된 메시지를 재차 발신할 수 있도록 한-EU 공조를 긴밀히 이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제1차 '한·중 우호미래포럼'이 한중 외교부 공동주최로 10월 17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유일호 前 경제부총리 등 민간 및 정부인사로 구성된 우리 대표단은 이번 포럼에서 중측과 ‘우호 협력 지속과 평화·번영의 미래’를 주제로 한중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성숙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한·중 우호미래포럼'은 2022년 11월 한중 정상회담시 양국이 합의한 1.5 트랙 대화 채널로, 양국 민‧관 전문가들 간 의견교환을 통해 한중관계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0월 14일 외교부 청사에서 '한·중 우호미래포럼'에 참석하는 우리측 대표단과 오찬을 갖고, 이번 포럼이 지난 30여년 간 한중관계 발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30년 간 한중관계의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한·중 우호미래포럼'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1.5트랙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솔직한 의견교환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논의 결과가 정책결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기정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10월 8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소비자정책위원회 장관급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OECD 소비자 장관회의는 OECD 설립 이래 최초로 개최된 회의로, 65개 대표단이 참석하여 ‘디지털 및 녹색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각국의 정책 및 법 집행 사례를 함께 공유했다. 또한 ‘소비자장관 선언문’을 채택함으로써 오늘날 대전환 시대에 각국이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회의는 10월 8일 오전 OECD 마티아스 콜만(Mathias Cormann) 사무총장의 영상 환영사로 시작됐다. 콜만 사무총장은 “OECD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자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에 이를 정도로, 소비자들이 전 세계 경제의 중심”이라고 강조하면서, “디지털 및 녹색 전환이라는 중대한 시점에 개최된 이번 회의를 통해 전 세계 소비자 보호 기준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콜만 사무총장의 환영사에 이어, 한 위원장도 이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기정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10월 8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소비자정책위원회 장관급 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OECD 소비자 장관회의는 1969년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창설된 이래 55년 만에 최초로 개최되는 장관급 회의라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회의에는 OECD 38개 회원국은 물론, 비회원국 및 기타 국제기구 등 총 65개의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OECD 소비자 장관회의에서는 ‘디지털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 증진’,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소비자 제품 안전 대응, ‘녹색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국제협력’, ‘소비자정책을 통한 개발 및 포용성 증진’ 등을 주제로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중에서 한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과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새로운 소비자 제품안전 대응’ 관련 토의에서 공정위의 우수한 법 집행 및 정책 사례를 발표·소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10월 8일 ‘디지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법제처는 4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Consulting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Nepal Law Information System) ODA 사업’에 대한 공식적인 약정을 체결했다. 법제처는 2025년 5월까지 네팔의 법령정보를 디지털화하고, 법령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현지 조사와 컨설팅을 시작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의 우수한 법령 검색시스템이 네팔에 도입될 경우, 네팔 국민들이 법령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법치주의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은 법제처가 추진하는 다섯 번째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 ODA 사업으로, 지난 9월 외교부 주관 공공협력사업 공모에 선정된 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약정 체결을 시작으로 10월 7일 착수보고회를 진행하고, 향후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컨설팅 및 현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네팔 법무부(Ministry of Law, Justice and Parliame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달청은 9월 25일부터 9월 27일까지 서울 오라카이 호텔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역대 최초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위급 정책입안자를 대상으로 ‘한국형 조달제도 및 전자조달 노하우 공유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조달청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협업하여 수행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우즈베키스탄 굴노라 락시모바(Gulnora Raximova) 경제재정부 차관을 비롯한 아·태지역 14개 국가에서 24명의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여 한국의 선진적인 공공조달 인프라를 배운다. 워크숍에서는 한국의 전반적인 디지털 정부 추진 전략부터 공공조달 분야의 주요 정책 및 전자조달시스템 운영 노하우까지 폭넓은 주제를 다뤄, 참가국들의 K-조달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제4회 '조달의 날' 행사와 연계 개최하여 아·태지역 고위급 공공조달 책임자에게 한국의 우수한 혁신기업을 소개한다. 이를 계기로 참가국들의 혁신조달에 대한 이해와 한국 혁신기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혁신기업들의 수출 저변을 확대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제79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 차 뉴욕을 방문중인 조태열 장관은 첫 일정으로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 및 가미카와 요코(上川 陽子) 일본 외무대신과 9.23(월) 13:30-14:00간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갖고,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후속조치로서의 한미일 협력 강화 방안과 북한 문제 및 지역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덟 번째이자, 지난 2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G20 외교장관 회의시 개최된 이후 약 7개월 만에 개최되는 것이다. 3국 장관은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합의 사항이 각급별, 분야별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고, 각국의 국내 정치 상황 변화에 상관없이 한미일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화 노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 목표로 세 장관은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고, 동 계기에 한미일 사무국 설립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지도록 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3국 장관은 북한의 최근 우라늄 농축 시설과 신 ICBM 이동식 발사대 공개, 지속되고 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제4차 UN해양총회(UN Ocean Conference) 유치를 위한 UN총회에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UN해양총회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 14(해양환경‧해양자원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활용) 이행을 주제로 열리는 해양 분야 최고위급 회의로, 3년마다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 개최한다. 우리나라는 칠레와 2028년 4차 회의 공동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2022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2차 회의(포르투갈과 케냐가 공동개최)에서는 24명의 정상과 UN사무총장이 참석한 바 있다. UN해양총회 개최국은 UN총회 결의안 채택을 통해 최종 결정되는 만큼 UN회원국들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강도형 장관은 이번 제79차 UN총회 해수면 상승 고위급회의에 수석대표로도 참석하여 해수면 상승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발도상국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해양 분야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소개한다. 또한, 국제사회의 동력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장으로서 칠레와의 제4차 UN해양총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몽골에 한국형 주소 체계를 전파하고, 디지털정부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9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를 방문한다. 지난 5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와 몽골 토지행정청 엔크만라이 아난드(Enkhmanlai Anand) 청장은 몽골의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고, 양국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의 목적은 양해각서에 따라 몽골과의 주소 분야 협력을 강화하여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중앙아시아 국가까지 K-주소를 확산하는 교두보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또한, 몽골 디지털정부 구축과 기술 협력 방안 등 공공행정 분야 협력에 관련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몽골 롭상남스라이 어용에르덴(Luvsannamsrai Oyun-Erdene) 총리를 만나 몽골의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과 디지털정부 구축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주요 내용은 양국 간 정부 협력, 주소 체계 현대화 사업 및 디지털정부 구축 관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방문을 수행 중인 박상우 장관이 9월 20일 10시(한국시간 17시) 마틴 쿱카(Martin Kupka) 체코 교통부 장관과 면담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 임석 하에 체코 교통부와 고속철도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위한 2건의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체코 교통부는 기존의 철도 협력을 고속철도 분야 협력으로 확대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인프라 협력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철도 분야] 박 장관은 쿱카 장관과의 면담에서 유럽 철도망과의 연계를 위한 체코 정부의 적극적인 고속철도 사업 추진의지를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설계·건설·운영·금융조달 등 전 분야의 경험 공유 및 기술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박 장관은 ’04년 첫 고속철도 개통 이래 20년간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온 한국 고속철도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민관협력사업(PPP) 방식의 철도사업 경험도 강조했으며, 쿱카 장관은 체코 고속철도의 효율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 체코 순방 수행을 계기로 9월 20일(현지시간) 프라하에서 우리나라 경제부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체코 재무부를 방문하여 즈비넥 스탄유라(Zbyněk Stanjura) 체코 재무장관과 만나 양국의 경제·금융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최 부총리와 스탄유라 재무장관은 내년은 한-체코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 되는 해로, 지난해는 양국 교역규모(44.1억불)가 수교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그간 양국이 경제분야에 있어 긴밀한 상호 협력관계를 지속해왔다고 평가했다. 주요 합의사항으로 양국 재무장관은 오늘 프라하에서 양국 간 포괄적 경제협력 논의 계기가 된 원전 건설 관련 재무당국 간 금융협력을 향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필요시 금융지원 방안도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한-체코 간 국장급 경제대화를 신설하고 정례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양국 재무부 간 정기적인 협력 채널로서 거시경제·재정·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47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단이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WSI, World Skills International) 발표 공식 지표 4개를 점수화한 결과를 기준으로 종합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조직위원회(WSI)가 발표한 국가별 비교순위 지표로 4개 항목(평균 점수, 평균 메달 점수, 총 메달 점수, 참가선수 총 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금메달 10개, 은메달 13개, 동메달 9개, 우수 11개를 획득해 232점을 얻어 종합 2위의 성적을 거두었다. 우리나라는 제조기술 및 공학 분야인 CNC선반, 용접, 산업제어, 모바일로보틱스, 적층제조, 로봇시스템통합 직종에서 강세를 나타내며 해당 분야에서만 6개의 금메달(금메달 획득 수 대비 60%)을 획득했다. 또한,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인 IT 분야(웹기술 직종) 뿐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피부미용 직종), 예술 패션 분야(의상디자인 직종, 그래픽디자인 직종)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금메달을 획득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 신규 도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9월 10일~12일 서울에서 GICC(글로벌인프라협력컨퍼런스) 행사를 개최하고, 고위급 면담을 비롯하여 건설금융, 철도, 아프리카 협력 특별세션, 프로젝트 설명회 및 1:1 기업 상담회 등을 통해 해외건설 新먹거리 발굴을 위해 총력 지원했다. 특히, 기존 장‧차관 면담 외에도 우리 공기업 및 민간기업 CEO와 고위급 인사 간 면담을 신설하여 작년 2배 수준인 약 40건의 고위급 양자면담을 실시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됐다. 주요 30개국의 50개 고위급 인사와 밀착 교류한 이번 GICC에서는 전 세계 도시개발, 철도 등 4천억불 이상의 신시장 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했으며 최근 정상 순방 등 고위급 외교의 후속 성과를 지원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막식, 고위급 다자회의, 철도 특별세션 등을 통해 주요 협력국에 필요한 기술과 노하우를 맞춤형으로 적극 공유하는 “Team Korea with YOU” 해외건설 협력 발전방향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탄자니아, 파나마, 튀르키예 장관 등과의 고위급 면담을 통해 도시개발, 철도 등 우리기업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2024년 9월 13일 오전, 로이드 오스틴 ( Lloyd J. Austin Ⅲ ) 미합중국 국방장관과 취임 이후 첫 공조통화를 갖고, 역내 안보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그동안 양국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이룩해 온 성과들을 높게 평가하면서,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협력의 수준과 범위를 심화・확대해나가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김용현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러북간 불법적 군사협력 강화 등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 위협의 억제 및 대응을 위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미 연합연습 및 훈련을 지속 강화하고, 동맹의 압도적인 능력과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이 감히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김용현 장관은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한미동맹이 재래식 기반에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어 확장억제의 실효성과 보장성이 향상됐음을 강조했으며, 양 장관은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9월 11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제13차 서울안보대화 계기에 롭 바우어 (Rob BAUER) NATO 군사위원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안보정세와 한-NATO 안보·국방협력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용현 장관은 올해 7월 한-NATO 정상이 합의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국제공조, NATO와 IP4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등을 높이 평가하면서, 안보·국방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바우어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정세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통해 유럽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오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김용현 장관과 바우어 위원장은 자유·인권·시장경제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대한민국과 NATO 간의 안보·국방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사이버·정보공유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