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율리아 스비디렌코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지금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시작할 때이며, 우크라이나를 농산품 가공업 위주 경제로 재건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스비디렌코 부총리는 22일(수) 언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복구 사업이 될 것이며, 지금 바로 복구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손실은 약 1,380억 달러로 추산되며, 최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후 복구에 약 1조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비디렌코 부총리는 복구 사업 참여 기업에 대한 보험서비스 지원이 불가결한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미 미국, 영국 및 EU와 전시 보험 제공을 위한 위험성 평가 수행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으며,세계은행 다자간투자보장국(MIGA), 국제개발금융사(DFC), UK 수출금융청, 프랑스 Bpifrance 등과도 보험 관련 문제 해결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스비디렌코 부총리는 향후 우크라이나 경제가 농업 개발 및 가공품에 초점을 두고 경제 재건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이사회 의장국인 스웨덴은 EU가 추진하는 이른바 '데이터법(Data Act)'에 관한 5차 수정안을 통해 기업의 정보제출 거부권 도입을 제안했다. 데이터법은 데이터 교류 활성화를 통해 EU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플래그십 법안으로, 산업정보에 대한 접근성, 공유 등과 관련한 법적 의무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유럽의회는 3월 중순 법안과 관련한 의회의 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며, 스웨덴의 주재하에 EU 이사회도 유사한 일정을 통해 법안에 관한 입장 확정을 추진한다. 스웨덴이 27개 회원국에 회람한 5차 타협안에 대해 오는 28일(화) 27개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통신 분야 워킹그룹'에서 장관급이사회 승인을 위한 기술적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영업기밀 보호를 위한 데이터 접근권 거부] 데이터법은 네트워크 연결 장비의 사용자가 생성에 기여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와 제3자에게 해당 데이터에 접근을 위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데이터 접근권과 관련, 산업계는 영업기밀 또는 민감한 영업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며 우려, 스웨덴 의장국은 5차 타협안에서 기업이 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2.23일 미국 현지시간)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동으로 워싱턴DC에서 주최한 'KF-CSIS 한미경제안보포럼'에서 ▴복합위기(polycrisis) 속 글로벌중추국가로서 한국의 역할 ▴한미 경제안보 협력의 방향 등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박 장관은 전 세계가 직면한 ▴경기침체ž인플레이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복합위기는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없으므로 공동의 노력과 연대가 필요하며, 우리 정부도 인도-태평양 전략하에서 글로벌 중추국가(GPS)로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러한 격동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올해 동맹70주년을 맞이하는 미국이며, 올해 안보·경제·기술 등 전방위 분야에서실질적 진전을 이루어나가는 ‘행동하는 동맹(Alliance in Action)’을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한미 경제안보 협력에 있어 핵심ㆍ신흥기술 진흥과 공급망 회복력 강화가 중요 과제라고 강조했다. 첨단ž신흥기술의 보호와 진흥 협력을 위해 이와 관련된 업무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싱가포르 보험 스타트업 Igloo는 베트남이 핵심 시장 중 하나라고 밝혔다. 베트남은 2021년 이후 Igloo에 가장 많은 수익을 가져다준 시장 중 하나이다. 2년만에 1,300만건의 보험 상품을 판매했으며, 2022년 한 해에만 판매 1천만건을 기록했다. 2026년 베트남 국내 보험산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3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산업의 빠른 성장은 팬데믹 이후 사람들이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데에 기인한다. 주요 고객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이다. 인도의 렌터카 스타트업 Zoomcar이 역시 베트남에 진출, 동남아 진출 국가 중 베트남 법인이 가장 빠르게 성장했다. 베트남은 인구가 1억명에 이르고, 자동차 수요 역시 증가하면서 렌터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의 렌터카 시장은 연평균 14%에 가까운 성장률로 2027년까지 8억 8,4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미사용 자동차 소유자와 임차인을 연결하는 Zoomcar은 이미 자동차 소유자 3,000명을 포함하여 10만명 이상의 사용자 등록을 마친 상황이다. 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유럽의회는 지난 15일(수) 총 31.5억 유로를 투자, 2027년까지 170여 개의 궤도 위성을 쏘아 올리는 이른바 'IRIS2' 프로젝트를 절대다수(찬 603, 반 39) 찬성으로 승인했다. IRIS2는 수백 개의 인공위성 네트워크를 통해 인터넷 사각지대를 없애고, 유럽 정부 간, 첩보기관 및 안보 관련 기밀통신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의 GPS에 대응해 EU가 갈릴레오 프로젝트를 도입한 것처럼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EU는 스타링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향후 전쟁 수행에 필수적인 통신 수단임이 증명됐으며, 이에 대응하는 IRIS2 프로젝트를 제안. 다만, 스타링크는 장기적으로 총 42,000개의 위성 보유가 목표로 EU가 스타링크와 경쟁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상황이다. IRIS2는 유럽과 아프리카를 커버,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현행 인터넷 문제 발생 시 단절 없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백업 시스템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티에리 브르통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각종 조달사업에 착수, 20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경북도는 이달 22일부터 3월 4일까지 유럽의 전통적 강대국인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를 방문해 상호교류 및 통상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먼저 영국에서는 경북전통주협회 회원인 안동소주 6개 업체 등이 스코틀랜드의 증류기 제조기업 포시스(Forsyths), 위스키 제조업체인 글렌 모레이(Glen, Moray) 등을 방문해 위스키 제조기술을 둘러보고 교류방안을 협의한다. 경북도와 안동시도 위스키 업체가 50여개나 몰려 있는 모레이시(Moray County) 존 코우(John Cowe) 시장과 만나 문화축제 교류를 통해 안동소주의 세계화 방안을 모색한다. 또 스코틀랜드 제1의 도시인 에든버러를 찾아 스카치위스키협회(SWA)와 상호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경북의 전통주 세계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영국 런던에서는 대형 한인 유통업체인 코리아 푸드(Korea Foods), 에이치 마트(H Mart)와 경북 농식품의 영국 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판촉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이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최대 모바일 전시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를 찾아가 미래산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구미시 김장호 시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 일행은 유럽 주요 도시와 경제협력 및 국제교류를 확대하고 관내 기업의 유럽 진출 지원을 위해 2월 23일부터 3월 5일까지 9박 11일간의 일정으로 독일, 스페인, 프랑스를 방문한다. 대표단은 2월 24일 독일 볼프스부르크 시청을 방문하여 데니스 바일만(Dennis Weilmann)시장과 면담을 갖고 양 도시 간 우호결연 의향서 체결을 시작으로 상공회의소,'오픈하이브리드 랩 팩토리'를 차례로 방문하여 양 도시 경제협력 방안을 협의한다. 볼프스부르크시는 폭스바겐 본사 및 주요 생산공장이 소재한 독일의 대표 산업도시로 구미시와는 2011년부터 경제·인적·산업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를 해오고 있다. 이어 대표단은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이동하여 곽호상 금오공과대학교 총장, 윤재호 구미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구미시 기업인 15명과 함께 세계 최대 전자박람회인 MWC(Mobile World Congress) 2023을 참관하고 28일에는 주스페인 대한민국 영사관, 바르셀로나 상공회의소, 카탈루냐 무역투자청 등 현지 기관 및 유럽 30여 개 기업의 대표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러시아 철도공사(RZD)는 금년 북-남 국제교통회랑의 일부인 라슈트-아스타라 철도 구간 건설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남 국제교통회랑(INSTC:Trans Caspian transport corridor)은 러시아, 이란, 인도 등 회원국간 운송협력 촉진을 목표로 설립된 복합 운송망으로, 총 3개의 운송회랑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슈트-아스타라 철도 구간은 이란의 라슈트(Rasht)를 아제르바이잔 국경 도시 아스타라(Astara)와 연결하는 서부지선(러시아-아제르바이잔-중앙아시아-이란)에 해당된다. [출처 :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유엔이 중재한 흑해를 통해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보장하는 이른바 흑해 곡물 협정이 3월 19일 만료하는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협정 연장에 합의할지 주목된다. 전쟁 전 우크라이나는 매월 5~6백만 톤의 곡물과 해바라기씨 등을 흑해를 통해 수출, 약 4억 명에게 식량을 공급했으나, 전쟁 발발 후 수출 중단으로 이집트, 리비아, 레바논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기타 국가는 곡물 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농가 및 농업 수출에 의존하던 우크라이나 경제도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했다. 작년 7월 유엔과 터키 중재하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허용, 지금까지 약 2,150만 톤의 우크라이나 곡물이 수출되어, 국제 곡물 가격도 진정됐다. 다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항구를 출입하는 선박에 대한 검사를 의도적으로 지연함으로써 식량 수출을 무기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러시아는 흑해를 통해 수출되는 곡물이 정작 필요한 아프리카 또는 아시아가 아닌 부유한 유럽 국가로 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흑해 곡물 협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CIEM(Central Institute for Economic Management)이 개최한 베트남-일본 연구 경제포럼에서, Toshiba Asia Pacific 대표, Kazuo Kusakabe는 베트남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6,00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자본의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나 금융기관이 제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간이 많지 않으며, 베트남은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 승인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CIEM의 책임자 Tran Thi Hong Minh, 베트남은 기후 변화에 취약하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솔루션을 시행 중이다.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와 EVFTA(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와 같은 자유무역협정 내 지속가능한발전 내용 포함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관광산업 회복, 수출증진 노력으로 태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태국의 관광산업이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올해 국내총생산(GDP)은 3.8% 상승될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태국을 찾는 관광객은 전년대비 139% 증가한 2,7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태국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중국의 리오프닝이 태국 관광회복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 상무부는 올해 수출액 2,93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동, 남아시아, 중국,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을 중점으로 약 450여개의 수출촉진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수출촉진활동은 무역 사절단,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비즈니스 매칭 등을 포함하며 태국 내 국제무역박람회 개최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 캐나다, EU, 일본, 중국, 홍콩, 대만, 한국, 아세안, 호주, 뉴질랜드, 아프리카, 중남미 등 기존 수출국에 대한 수출은 유지하면서 중앙아시아 및 북유럽 국가와 같은 新시장 개척에 노력한다. 미국의 Amazon, 호주의 eBay,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이탈리아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겸 운송장관은 16일(목) 2035년 신규 내연기관 승용차 및 소형화물차 판매를 사실상 금지한 법안을 강력 비판, 법안 약화에 노력할 것임을 언급했다.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작년 10월 2035년 승용차 및 소형화물차의 CO2 배출을 완전하게 금지함으로써 사실상 신규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는 최종 타협안에 합의. 또한, 최근 유럽의회는 본회의 표결에서 근소한 차의 찬성 우위로 타협안을 승인했다. 살비니 부총리는 친환경 전환이 수백만 노동자와 수천 개 기업의 희생으로 달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 전기차만이 친환경 전환의 해법이라는 근본주의적 사고는 자살행위이며 중국에 대한 선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탈리아는 기업의 적응 시간 부여를 위해 3월 경 실시될 EU 이사회의 타협안 최종 승인 시 '2035년 CO2 배출 90% 절감' 수준으로 법안 약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피아트(Fiat)와 알파로미오(Alfa Romeo)가 소재한 이탈리아 자동차산업은 약 27만명의 노동자가 직간접 고용되어 있으며, 이탈리아 GDP의 약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리즈 트러스 영국 전임 수상은 16일(목) 중국을 자유세계의 위협으로 간주, 특히 중국의 경제적 위협을 공동으로 방어하기 위한 이른바 '경제 NATO' 창설을 제안했다. 트러스 전 총리는 '중국 문제에 관한 국제의회연맹'에서 자유에 대한 신념, 자결권 및 민주적 가치를 공유한 국가 간 중국이 초래하는 전략적 사안에 공동의 강력한 대응을 주장했다. 그 일환으로 중요 핵심 산업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점검, 무역협정을 포함한 대만과 경제관계 확대, 대만에 대한 외교적 지위 업그레이드, 태평양 안보 동맹 강화 및 중국의 경제적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한 이른바 경제 NATO 창설 등을 제안했다. 또한, G7 주요국에 대해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에 대한 일련의 제재를 부과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데이비드 카메론 전 총리 시절 시진핑 주석의 영국 공식 방문 등 영국과 중국 간 이른바 '황금기'를 비판, 오히려 영국이 대만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연설은 내달 초 실시될 '방위 및 안보전략 개편'(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전 세계 35 개 이상의 화장품 제조업체, 산업 단체 및 동물보호단체는 동물대체시험(비동물시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안전국제협력(International Collaboration on Cosmetics Safety, ICCS)‘ 조직을 설립했다.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글로벌이니셔티브 ICCS 는 화장품, 퍼스널케어 및 그 성분에 대한 동물대체 안전성평가 채택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며, 동물대체시험 가속화를 위한 규제기관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설립됐다. 2월 8일 발표된 ICCS 의 목표는 아래와 같다. - 비동물시험 안전성 평가방법 평가 및 개발 - 평가결과 규제기관과 공유 - 비동물시험의 채택 가속화를 위한 산업계 교육 및 훈련 제공 유럽화장품협회(Cosmetics Europe)에 따르면, 이미 많은 프로젝트가 ICCS 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미국은 개인위생용품에 대한 대부분의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의회 권고 및 화장품 법안이 채택된 바 있다. 캐나다 정부 또한 신규물질에 대한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한 규제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캐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집행위는 15일(수) 동결 러시아 자산 보고 의무 강화, 수출통제 품목 확대 및 처음으로 이란 단체를 제재 대상에 추가한 제10차 對러시아 제재안을 발표했다. 동결 러시아 자산 보고 의무 강화 EU는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규모 파악을 위해 각 은행에 대해 동결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할 방침. 이는 향후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전후 복구 등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나, 관련 법적 근거와 전례가 미미한 점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EU는 해외에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의 자산은 최대 3,000억 달러에 이르며, 이 가운데 338억 유로가 EU 소재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한다. 또한, 제10차 제재안에는 동결된 러시아 기업 및 개인 자산에 대한 보고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개인의 경우 최대 5만 유로, 기업 등 단체의 경우 연매출의 최대 10%에 이르는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 수출금지 품목 확대 및 이중용도 상품 규제 강화 무역 및 기술 분야 제재 확대의 일환으로 희토류 구성품, 통합서킷, 카메라, 전자제품, 특수차량, 기계부품, 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