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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동정 제주-중국, 관광 정상화 위한 협력과 해법 공동 모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와 중국의 해외 단체여행 재개에 대응해 제주-중국 관광 정상화를 위한 해법 모색에 나섰다. 2019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방역강화 조치와 함께 올해 1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 중국발 항공기 인천공항 입국 일원화 등으로 제주를 찾은 중국인관광객이 급격하게 줄어든 실정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8일 오후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중국인관광객 제주 유치 활성화를 위한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는 하루라도 빨리 중국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기대를 갖고 준비를 하겠다”며 “중국 정부에서도 제주와 중국 간 관광객이 자유롭게 교류하도록 적극 협조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한 오 지사는 “중국발 항공기의 인천공항 입국 일원화를 풀어줄 것과 함께 무사증 지역인 제주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대책을 마련할 것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직접 건의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방역조치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
- 이정하 기자
- 2023-02-08 18:37
외교관 동정 최대호 안양시장, 적극 외교 행보…중국·라오스 대사와 간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최대호 안양시장이 라오스 대사, 중국 대사를 잇따라 만나며 적극적인 외교 행보에 나섰다. 최 시장은 8일 서울 명동에 있는 주한중국대사관을 방문해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나 양국의 교류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주한 중국 대사관저에서 오찬을 가졌다. 최 시장과 싱 대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안양시와 중국 산둥성 웨이팡시, 중국 허난성 안양(安陽)시를 비롯한 중국 지방정부와의 교류 협력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싱 대사는 “한중 관계가 코로나 등으로 뜸했지만 다시 준비를 많이 해서 상호 투자와 인적교류를 늘렸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최 시장은 이에 대해 “한동안 온라인으로 교류해온 자매도시, 우호도시인 중국 웨이팡시 및 안양(安陽)시에 방문해 대면으로 다시 활발히 교류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며 “민간 외교가 더 효과적일 때도 있으므로 민간 차원의 교류도 적극 추진했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최 시장이 안양시의 미래선도 글로벌기업을 유치하는 도시계획 구상을 언급하자 싱 대사는 “중국 상하이, 심천 등의 도시에 참고할 만한 글로벌 기업이 많다”며 방문을 추천
- 이정하 기자
- 2023-02-08 15:25
국제 EU 이사회 의장국 스웨덴 부총리, 보조금 규제 완화에 부정적 의견 표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상반기 EU 이사회 의장국인 스웨덴의 에바 부시 부총리는 보조금 규제 완화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는데 적합한 장기적인 해법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부시 부총리는 6일(월)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과도한 보조금 규제 완화는 EU 단일시장에 대한 명백한 위험요소이며, 유럽의 미래 경쟁력 강화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업 및 에너지부 장관을 겸직하는 부시 부총리는 IRA법 대응 방안과 관련한 EU 이사회 협의를 주재할 예정으로, 보조금 규제 완화에 부정적 인식을 표명하고 나선 점에 주목된다. 또한, 유럽 산업 분야 최대 압력단체인 '유럽산업라운드테이블(European Round Table for industry)'도 샤를 미셸 6일(월)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 전달한 서한에서,유럽 경쟁력은 보조금으로 확보되지 않는다고 강조, 보조금 규제 완화가 유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독일과 프랑스가 IRA법 대응으로 EU의 보조금 규제 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 등 재정 여력이
- 이정하 기자
- 2023-02-08 11:02
국제 한국무역협회 , 영국 영란은행, 디지털 파운드 'Britcoin' 발행 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영란은행은 대금결제의 디지털화 진전에 따라 디지털 파운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파운드와 가상화폐인 'Britcoin' 발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디지털 화폐의 실제 기능 관련 다양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영란은행은 오는 6월 7일까지 가상화폐 기능 등 구체적 시스템 디자인을 위한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유럽중앙은행(ECB)이 디지털 유로화, 중국도 디지털 위안화 등 디지털 결제 확산과 함께 각국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발행을 추진, 영국도 이런 추세에 동참하는 양상이다. 한편, 영국 상원이 가상화폐가 초래할 통화정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우려를 제기하는 등 Britcoin 발행에 다양한 과제가 예상, 조만간 디지털 화폐 발생 현실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영란은행 내부에서도 지폐 수요를 흡수하는 수준으로 디지털 화폐를 제한적으로 설계할 경우 통화정책에 대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인 반면, 다양한 결제수단에 활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 화폐를 폭넓게 설계할 경우 중앙은행의 부채 증가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나이지리아,
- 이정하 기자
- 2023-02-08 11:01
국제 한국무역협회 , 베트남, 2023년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 지속 전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베트남 내 식자재 및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있다. 최근 베트남 소비자 물가 지수(CPI) 상승세를 지속했다. 2022년도 베트남 CPI는 3.15% 상승하며 정부의 물가상승률 관리 목표치인 4%를 하회했다. 그러나 2022년 12월과 4/4분기 CPI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4.55%, 4.41% 상승하는 등 최근 빠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어 올해 1월 베트남 CPI가 4.89% 상승하면서 물가 상승세를 지속했다. 한편 올해 1월, 11개 부문 중 우편·통신 서비스 1개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의 CPI가 전년동월대비 상승했다. 前통계총국장 Nguyen Bich Lam은 2023년 인플레이션을 4.5% 이하로 통제하는 것은 도전적인 목표라고 평가했다. 달러 강세로 수입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정부의 인플레이션 통제에 악영향을 끼친다. 올해 베트남은 생산과 소비에 중요 요소인 석유 및 전기 요금을 인상할 전망이다. 전기 요금 8% 인상 시, GDP는 0.36% 감소, 인플레이션은 0.5%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기 요금 10% 인상 시,
- 이정하 기자
- 2023-02-08 11:00
국제 외교부,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에 인도적 지원 제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정부는 2월 6일 튀르키예 남부 시리아 국경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7.8의 강진 관련,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국민을 돕기 위해 우선 5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어 정부는 '국장급 관계부처 협의회'를 2월 6일 개최하여 튀르키예 지진 피해지원을 위한 긴급구호대(KDRT) 파견에 대해 논의하고, 사전조사단을 2월 6일 밤 현지로 급파했다. 또한, 정부는 우리 국민 안전확인, 대피 지원 등을 위해 주터키 대한민국대사관 해외안전담당영사 등 2명을 사고 지역에 급파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 우리군 수송기를 이용한 구조인력 파견과 긴급 의약품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고, 외교부와 현지 공관을 통해 튀르키예 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외교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튀르키예측이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월 7일 오후 14:00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박진 외교부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개최하고,
- 이정하 기자
- 2023-02-07 19:08
외교관 동정 김동근 의정부시장, 쏭깐 루앙무닌턴 주한 라오스 대사와 환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2월 6일 쏭깐 루앙무닌턴(Songkane LUANGMUNINTHONE) 주한 라오스 대사를 만나 환담을 나눴다. 쏭깐 루앙무닌턴 주한 라오스 대사는 오명환 한국 라오스 친선협회장 등과 함께 의정부시를 방문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주한 라오스 대사의 의정부시 방문으로 한국과 라오스 간 발전을 위한 협력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이정하 기자
- 2023-02-07 10:55
국제 한국무역협회 , 베트남, 작년 글로벌플랫폼 기업들에 세금 7,800만 달러 징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외국기업 전용 납세 창구 활용으로 세금 징수액이 크게 증가됐다. 작년 3월 외국기업 전용 정보 포털사이트를 런칭하며 40개 이상의 외국 플랫폼 기업이 등록되어 납세를 진행했다. 작년 베트남은 Apple, Google, Meta(舊. 페이스북) 등 글로벌 디지털플랫폼 기업에 1조 8천억동(약 7,826만 달러)의 세금을 징수했다. 글로벌 디지털플랫폼 6개사(Apple, Google, Meta, Microsoft, TikTok, Netflix 등)가 베트남 전자상거래 디지털플랫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 매출액 기준이다. 2022년 주요 기업별 세금 징수액은 Meta(3,450만 달러), Google(2,880만 달러), Apple(756만 달러) 이다. 전용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작년 징수액(약 7,826만 달러)이 이전 4개년 평균 징수액(약 5,217만 달러)대비 50% 급증했다. 이는 포털사이트를 통한 외국기업의 세금 신고 및 납부가 용이해진 것에 기인했다. 한편 베트남 디지털 경제규모는 2022년 230억 달러로 추산, 이후 3년간 연평균성장률 31%를 기록하며 202
- 이정하 기자
- 2023-02-05 17:33
외교관 동정 외교부 박진 장관, 미 싱크탱크 전문가 접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미국 방문 계기 2월 2일부터 2월 3일까지 리처드 폰테인(Richard Fontaine) 新미국안보센터(CNAS) 회장, 존 햄리(John Hamre)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회장 등 미국 주요 외교안보 싱크탱크 전문가들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70주년, 인도-태평양 전략, 북한 문제, 역내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미국 정책 커뮤니티가 우리 신정부 출범 초기부터 우리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우리 정책 비전을 적극 지지해온 점을 평가하고, 올해 한미동맹 70주년 및 우리 인태 전략 실행의 원년을 맞아 우리 외교 정책에 대한 미국 조야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계속해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박 장관은 한미 양국이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한 데 이어 올해 이를 안보경제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내실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하고, 한미간 협력이 더욱 심화될 수 있도록 미 정책 커뮤니티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건설적인 제언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미측 인사들은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
- 장규호 기자
- 2023-02-05 17:19
국제 외교부 박진 장관, 한-미 과기협정 개정 의정서 서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현지시간 2023년 2월 3일 워싱턴 D.C.에서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 계기에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개정 및 연장하는 의정서｣에 서명했다. 한국과 미국은 1992년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고 1999년 이를 전면 개정했다. 금번 개정으로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 운용의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제고되고, △우리 과학기술 인력이 양국간 과학기술 협력 활동에 참여한 성과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게 됐다. 기존 협정은 1년 단위로 각서를 교환하여 효력을 연장해 왔으나, 금번 개정으로 협정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대폭 연장했다. 또한 금번 개정을 통해 방문 연구자가 초청 기관과 지식재산권 배분을 협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제3국에서의 지식재산 권리는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토록 하여, 연구자가 지식재산권 배분 결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했다. 작년 5월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의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을 위한 핵심․신
- 이정하 기자
- 2023-02-05 17:19
국제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산업위원회, 정부의 기업 데이터 접근권 제한한 데이터법 입장에 합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유럽의회 데이터법(Data Act) 주관 상임위원회인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ITRE, 이하 산업위원회)'에서 데이터법 관련 위원회 입장에 관한 정파 간 합의에 도달했다. 데이터법은 데이터의 접근, 공유 및 전송을 규율하는 데이터 경제 전환의 핵심 법령으로, 현재 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법안 관련 기관별 입장을 조율 중이며, 오는 3월 집행위와 3자협상(trilogue)을 통해 최종 타협안을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다. 산업위원회는 법안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위기상황 하의 정부의 기업 데이터 접근권을 집행위 원안보다 크게 제약하는 내용의 수정을 가하는데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기업에 대한 데이터 요구는 '위기상황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데이터에 대해 특별한 정당성이 증명된 경우에 한해 시간 및 범위를 제한'하여 인정된다, 특히, 비판이 집중되던 위기 이외의 상황에서 정부의 기업 데이터 접근권 관련 조항은 삭제되고, 별도 조항에서 인정된 두 가지 경우에 한하여 인정키로 합의했다. 또한, 산업위원회는 집행위 원안보다 네트워크 연결 장비가 생성한 데이터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권 및
- 이정하 기자
- 2023-02-03 08:07
국제 한국무역협회, EU 그린딜 산업계획, 신규 자금 부족 및 회원국 간 보조금 불균형 등 비판 제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집행위가 제안한 이른바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에 대해 신규 지원 자금 부족 및 일부 회원국에 대한 보조금 집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집행위는 1일(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한 EU의 새로운 그린딜 산업계획을 발표, 친환경 산업에 대한 보조금 규제 완화 및 세재 혜택 등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집행위는 그린딜 산업계획의 친환경 산업지원 자금 조달을 위해 8,000억 유로 코로나19 회복기금 중 미사용 차입금 전용, REPowerEU 프로그램을 통한 세액공제 등으로 약 2,200억 유로를 충당하고, 그 외 새로이 200억 유로를 추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집행위의 기존 금융 프레임워크 전용 계획에 대해 유럽의회 유럽개혁그룹은 기존 우선정책 추진과 새로운 도전에 대한 대응에 동일한 자금이 사용되는 것에 불과하며, 친환경 산업 지원을 위해 새로운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린딜 산업계획의 핵심축의 하나인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에 따른 보조금 규제 완화와 관련, 회원국 간 보조금 지
- 이정하 기자
- 2023-02-03 08:06
국제 한국무역협회 , 유럽의회 환경위원회, 공급망실사 대상에 인권 및 환경 이외에 '기후' 포함 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유럽의회 환경위원회(ENVI)는 '지속가능한 기업의 공급망실사지침(CSDDD)'의 실사대상에 에 '기후 변화 대응'을 포함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환경위원회는 2월 9일 표결을 통해 지침안과 관련한 위원회 입장을 확정할 예정으로, 언론에 공개된 위원회 타협안 초안에 따르면, 기업의 공급망실사 대상으로 인권 및 환경과 함께 '기후(climate)'를 포함할 방침이다. 이는 공급망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후에 부정적 영향에 대한 기업의 완화 노력 등으로 실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집행위 지침안이 실사 대상을 인권과 환경으로 제한한 것보다 실사 대상을 크게 확장한 것으로 평가했다. 환경위원회의 유럽의회 최대정파인 국민당그룹(EPP)이 이에 반대하고 있으나, 실사 대상에 '기후'를 포함한 타협안이 환경위원회 입장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 이정하 기자
- 2023-02-02 07:56
영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연구용원자로(하나로) 자동정지 사건조사 착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연구용원자로인 하나로가 2월 1일 03:53분경 자동정지 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원자로제어계통 동작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됐다. 원안위는 사건 발생 직후 대전지역사무소(원안위)에서 현장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상세 사건 조사를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를 파견했다. 현재 하나로는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사선안전 관련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 이정하 기자
- 2023-02-01 08:51
영문 국립공원공단, 페트병 재활용 친환경 순찰복 착용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2월 1일부터 현장근무직원이 폐페트병을 재활용한 친환경 순찰복을 착용하고 근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순찰복은 국립공원공단이 탄소중립 관련 공공기관의역할과 실천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버려지는 페트병에서 생산한 재생 섬유로 순찰복 상의 3종(동복, 춘추복, 하복)을 제작한 것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친환경 순찰복 제작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지난해 9월부터 2달 동안 전국 국립공원 현장직원을 대상으로 시범 착용했다. 이후 착용자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활동성과 기능성 부분을 개선했고, 올해 10월까지 전국에 있는 국립공원 전 직원에게 순찰복 2만 2,465벌을 순차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순찰복 1벌 당 평균 13개의 폐페트병이 사용됐으며, 올해 보급되는순찰복에 쓰인 폐페트병 수를 계산해 보면 약 29만 2천여 개로(500㎖)추정된다. 해당 순찰복에 사용한 친환경 소재는 공인 시험기관(FITI시험연구원)의 검사 확은 거쳤으며, 재생 섬유 함유량은 동복 상의 38%, 춘추복 상의 40%, 하복 상의 58%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친환경 순
- 이정하 기자
- 2023-02-01 08:5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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