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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강릉산림항공관리소, 봄철 산불비상근무체제 돌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강릉산림항공관리소(소장 강영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 동안 신속한 산불초동대응을 위해 산불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강릉산림항공관리소는 산림헬기 4대(S-64 1대, KA-32 3대)를 항시 출동가능하도록 정비하고 전 직원 출동준비태세를 갖추어 산불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2월 7일부터 8일까지 실시되는 권역별 산불진화 합동훈련을 통해 산불진화 역량을 강화하고 무인항공기(드론)을 활용한 계도 활동 및 산불단속을 실시하여 산불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눈이 내렸지만, 강원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동해안 특유의 강풍으로 중·대형산불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강릉산림항공관리소 강영관 소장은“강원 동해안 지역은 봄철 대형산불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만큼 산불출동 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산불발생 시 초동대응으로 대형산불으로의 확산에 대비하겠다”라고 말했으며 또한 “시민들께서는 농산폐기물, 영농부산물 소각에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이정하 기자
- 2023-01-31 19:02
문화 예술 문화체육관광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 투명하게 공개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도입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1월 31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게임물과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광고·선전물마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표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용자는 본인이 이용하는 게임물에 포함된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은 특히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공론화하는 최근 추세에 맞추어, 게임산업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보균 장관,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하고 건강한 산업발전 토대 될 것” 국회 문체위 전체 회의에 참석한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콘텐츠는 국내 시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고 소비될 때 비로소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며, “확률정보 공개 법제화는 게임 이용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K-컬처의 선봉장으로 우리 콘텐츠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게임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
- 이성준 기자
- 2023-01-31 19:02
영문 전남 12개 지자체, 주민 자율절수로 가뭄 극복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1월 30일 오후 여수 및 순천시가 ‘광역상수도 자율절수 수요조정 협약(이하 절수협약)’에 참여함에 따라 주암댐 광역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전남지역 모든 시군(12개)이 절수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자율절수 수요조정제도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절수협약은 가뭄 경계·심각 단계에서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물사용량을 줄이면 수돗물을 공급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절약한 용수의 최대 2배까지 절수지원금으로 지원한다. 가뭄 심각단계에서는 전년 동월 사용량 등의 기준 대비 20% 이상 절감을 목표로 하며, 참여 지자체는 기준보다 10% 이상을 절감할 때부터 절감물량 수도 요금의 0.25~1.75배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자체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요금감면 등 절수활동 참여 혜택(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할 경우에는 지원금(지원요율 0.25 추가 가산)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8월 전라남도 주요 수원인 주암댐의 가뭄 경계단계 발령 시 2개 지자체(함평·보성)를 대상으로 자율절수를 시범 운영하여 전년 동월 대비 물사용량
- 이정하 기자
- 2023-01-31 19:00
영문 이정식 장관,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점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31일 15:00, 경기도 포천시 소재 시설작물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외국인근로자 숙소 난방,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고 외국인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등 겨울철 추위가 지속됨에 따라,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 및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시설 점검을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장관은 방문한 농가에서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들로부터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했으며, 외국인근로자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기숙사 난방시설 가동과 화재 예방에 특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3천여개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주거환경 실태조사 등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11~12월에는 주거환경 개선지침 시행(‘21.1.1.) 이후 고용허가를 받은 농업 분야 사업장 중 지침 위반이 의심되는 200개소를 별도 선정하여 외국인근로자 주거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고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요건과 다르게 무허가 가설건축물 등 기
- 이정하 기자
- 2023-01-31 18:58
영문 병무청, 2023년 사회복무요원 교육 시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병무청은 1월 30일부터 충북 보은에 위치한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2023년도 사회복무요원 교육을 시작한다. 이번 교육은 12월 22일까지 총 43주간 진행되며, 대상 인원은 약 3만여 명이다. 병무청은 ‘국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무요원 양성’을 교육목표로 설정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한 날 또는 군사 교육소집을 해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사회복무요원 등을 대상으로 복무 기본과정 등 총 5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하여 교육과정에 따라 4박 5일 또는 2박 3일간 숙박하며 교육을 받게 된다. 올해 병무청은 복무분야별로 교육반을 편성하고 학습자 및 복무 현장 중심의 규정, 복무사례 강의 및 사례발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지방청별로 사회복무연수센터까지 버스로 수송하고 있으며, 병무청 안전통제 직원이 함께 탑승하여 버스 운전자 음주 측정 및 과속 방지
- 이정하 기자
- 2023-01-31 18:57
영문 국토교통부,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공청회 열린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1월 31일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에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실시간 온라인 중계도 병행하여 전문가·업계·시민단체는물론,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지난 5년간 신규등록 자동차는 연평균 1.3%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법인명의 자동차는 연평균 2.4% 추세로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18~'22)간 법인명의 승용차의 신규등록 취득가액은 1억 초과∼4억 이하 차량 중 71.3%, 4억 초과 차량 중 88.4%가 법인소유 승용차로 나타나고 있어, 사적사용이 우려되는 법인승용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연구용역을 통해 설문조사와 전문가‧업계 의견 등을 수렴하여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도입방안에는 등록번호판 부착대상, 등록번호판 디자인, 도입일정 등을포함하고 있다. 참고로 법인차량 전용번호판 도입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한국갤럽, '22.8월 1천명 대상)에서는 84%가 도입 필요성에 공감을 하
- 이정하 기자
- 2023-01-31 18:56
영문 국토교통부-서울시-경기도-한국도로공사 경부(용인∼서울) 지하고속도로 추진을 위해 손 잡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한국도로공사와 경부(용인-서울)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월 31일 오후2시 서울시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무협약에 참여한 4개 기관은 경부 지하고속도로의 차질 없는 추진, 연계 교통망 구축 방안,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지하도로 등과 양재IC 인근의 효율적 연계방안, 상부공간 활용방안 마련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요 이슈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협약 체결 기관과 주요 지차체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실무협의체에서는 지하 고속도로의 시·종점 인근에서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효율적인 연계 교통망 구축·운영 방안, 지하 고속도로 건설로 도로 용량에 여유가 발생하여 상부 활용이 가능한 구간에 대한 상부활용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부(용인-서울) 지하고속도로의 정부-지자체가 참여하는 사업 협력 체계가 만들어져 기관 간 원활한 협의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동 사업은 예
- 이정하 기자
- 2023-01-31 18:54
영문 외교부, 한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31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향후 전망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일·한미일 협력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에 중요함을 강조했다. 양측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양자·3자간 소통 및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이정하 기자
- 2023-01-31 18:53
영문 행정안전부 장관, 미국 재난관리 정책 현장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의 재난 예방·대응 및 복구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새로운 재난 위험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해 1월 31일부터 2월 3일까지 4일간 미국 출장길에 나선다. 캘리포니아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 지진, 홍수, 산불이 빈번하여 재난 대응·복구 경험이 많고 기관 간 체계적인 역할 분담 및 협업을 기반으로 한 재난관리역량이 높은 지역이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27일 현장 중심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재난 예측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미국은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체계가 근간이 되어 작동하고 있는 곳이다. 재난에 대해 카운티(County), 시(City) 등 지방정부가 1차 책임을 지고 대응하며, 주정부·연방정부에서는 지방정부의 역량을 초과하는 재난 발생 시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출장을 통해 미국의 재난 대응·관리 방식을 직접 살펴보고 비교·분석하여, 우리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을 보다 더 정교하게 보완
- 이정하 기자
- 2023-01-31 18:52
영문 환경부, 생산·소비·재활용 전 과정에 순환경제 전환 박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환경부는 1월 31일 올해 자원순환분야 중점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이 공포(‘22.12.31)됨에 따라 올해에는 생산․소비․재활용 전 과정의 순환경제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추진계획은 ‘지속가능하고 국민이 안심하는 순환경제 사회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순환경제 이행기반 강화, △참여·대체서비스 기반 플라스틱 감량, △온전한 재활용 전환, △불법폐기물·수거거부 원천 방지 등 4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１ 순환경제 이행기반 강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을 위한 신설 제도의 세부규정을 차질없이 준비한다. 안전성이 검증되고 순환자원으로 인정된 사례가 많은 품목을 선정해 순환자원으로 일괄 고시를 추진함으로써 유용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한다. 순환경제 신기술 및 서비스의 신속한 적용·도입을 위하여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 운영규정을 마련한다. 규제특례제도가 시행되면 관련 규정의 정비 전이라도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고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의 허가 등 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 제품의 지속가
- 이정하 기자
- 2023-01-31 18:51
영문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대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31일 오후 4시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같은 날 오후 3시 정부가'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한 후 현장 의료진들에게 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진행됐다. 조규홍 장관은 서울대병원 의료진, 의료계 등이 참석한 현장간담회 자리에서“정부는 오늘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라고 하면서, “소아진료를 비롯, 중증·응급, 분만 중심으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통한 적정한 보상 지원 그리고 충분한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이어서 이번 대책의 집중 지원분야 외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분야 등에 대해 의료계 및 어린이병원 관계자 등의 의견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이정하 기자
- 2023-01-31 18:50
영문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디자인 업계 신년인사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1월 31일 한국디자인단체 총연합회(회장 김현선)가 주최한 '2023년 디자인 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디자인 업계를 격려하고, 디자인 산업 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디자인 협단체, 디자인전문기업 대표 등 디자인 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70년대 불모지에서 시작한 우리 디자인산업이 작년 사상 최초로 20조원을 넘는 산업으로 성장했고, 우리 디자이너들이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iF, Red-dot, IEDA)에서 773건이나 수상하는 등 K-디자인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디자인 업계의 노력 덕분이라고 격려했다. 이 장관은 한국만의 독보적인 K-디자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 디자인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지속가능 디자인 확산, ▲ 디자인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 제조업과 디자인의 결합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 ▲ 디자인 공정거래 확산과 스타 디자이너 육성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우리 디자인 기업이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에
- 이정하 기자
- 2023-01-31 18:49
영문 행정안전부, ｢인천 용현지구 공유수면매립지｣, 인천 미추홀구 관할로 결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인천 용현지구 공유수면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을 1월 31일,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공고했다. 공유수면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인천 용현지구 매립지｣는 지난해 6월 인천광역시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관할 결정을 신청한 사안으로, 이에 대해 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이하 ‘양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있었다. 중분위는 현지조사와 양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차례의 전체회의와 실무조정회의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지난해 12월23일,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로 최종 심의･의결했다. 특히, 신규 유수지와 기존 유수지 관리의 통일성･효율성, 매립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연접관계, 매립사업 추진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이정하 기자
- 2023-01-31 18:47
영문 특허청, 국민·기업과 함께하는 지식재산 현장소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특허청은 1월 31일 오후 3시 삼성전자 연구개발(R&D)캠퍼스(서울 서초구)에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삼성그룹 지식재산 담당 임원(김유석 부사장 등 7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특허청이 추진 중인 ‘국민·기업과 함께하는 현장소통’의 2023년 첫 번째 간담회로서, 현장의 목소리와 다양한 애로·건의사항 등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성 측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관리전략을 소개하면서, 증가하고 있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침해소송 및 해외 기술유출 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요청했다. 이에 특허청은 해외 특허관리전문회사(NPE)와의 특허분쟁시 우리 기업 지원 방안을 안내하고, 원천·핵심 특허를 조기에 확보하고 해외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퇴직 기술연구인력의 특허심사관 채용계획을 소개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세계적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 첨단전략기술 경쟁력의 해답은 지식재산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특허청은 고품질의 지식재산 심사・심판 서비스를
- 이정하 기자
- 2023-01-31 18:47
영문 소방청, 의료시설 화재증가, 관계자 안전점검·소방훈련은 필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소방청은 지난해 병원·의원 등 의료시설 화재발생 건수는 177건으로 전년도 140건에 비해 2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인명피해도 2022년 5명(사망자 1*, 부상자 4)으로 2021년 3명(부상자 3)보다 2명 증가했다. 2022년도 의료시설별 화재는 △병원 46건, △의원 34건, △종합병원 21건, △한의원 16건, △치과병원 14건 △요양병원 7건 등에서 발생했다. 주요 화재 원인은 △작동기기 109건, △담뱃불·라이터불 37건, △불꽃·불티 11건 등이며, 이중 전기적요인 74건, 부주의 59건, 기계적요인 15건, 방화 7건 등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방화 7건은 모두 성냥, 라이터에 의한 발화로, 방화동기는 단순우발, 불만해소, 정신이상이 각각 2건, 기타 1건으로 집계됐다. 방화 사건 중 지난 2022년 6월 부산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60대 남성이 자신의 몸과 응급실 일대를 휘발유로 뿌려 방화한 적이 있었다. 다행히 의료진들의 침착한 행동으로 1분 만에 불이 진압됐고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의료진들은 그 당시 '119신고'와, '옥내소화전과 소화기를 사용한
- 이정하 기자
- 2023-01-3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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