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보성군의회는 11월 12일 보성군 봇재에서 제308회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전남 22개 시군 의회 의장, 보성군 관계자, 도의원 및 보성군의회 의원, 그리고 관내 농협, 축협, 산림조합장과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1부 기념식에서는 의장협의회 운영지원과 지방자치 및 지방의정 발전을 위해 노력한 김철우 군수에게 감사패가 전달됐고 보성군의회 이춘복 의원이 선진 의회상 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방의정 봉사대상을 수상했다. 이상주 신안군의회 의장(협의회장) 주재로 진행된 2부 회의에서는 각 지역의 현안과 지방의정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 및 시군 간 공동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보성군의회 김경열 의장은 환영사룰 통해 “차와 소리의 고장 보성군을 찾아주신 전남 시군의회 의장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보성군의회는 작년 공공기관 청렴도에서 1등급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으며, 앞으로도 군민의 동반자로서 군민을 위해 행복한 보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은 12일 삼례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2025 삼례읍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따뜻한 격려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유 의장을 비롯해 윤현철 주민자치위원장,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한 해의 배움과 성과를 나누고 ‘주민이 스스로 성장하는 삼례읍형 자치’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주민자치 활성화 유공자 표창을 비롯해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발표 공연과 작품 전시 등 다채로운 순서가 이어졌다. 특히, 행사장의 분위기를 뜨겁게 달군 순간은 삼례읍에 거주하는 86세 김양례 어르신의 손편지 낭독이었다. 김 어르신은 지난해 같은 발표회에서 주민자치 ‘한냇물 학당’을 통해 처음 글을 배우며, 유의식 의장에게 직접 쓴 편지를 전달해 큰 감동을 준 바 있다. 올해 발표회에서도 김 어르신은 다시 무대에 올라 두 번째 편지를 낭독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읽어 내려간 편지 속에는 지난 한 해 동안의 배움의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김 어르신은 편지에서 “지난해 처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를 주재했다. 오늘 자리에는 161명의 기초지방정부 단체장들이 함께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자치분권, 균형 성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설명회를 시작하면서 이 대통령은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힘써준 경주시와 여러 지방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 경기지사로 재직하며 느꼈던 소회와 지방정부 단체장으로서의 철학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특히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주권 의지를 행정에 반영할 때 행복하고 살아 있음을 느낀다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와 현장의 신음을 놓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방정부 단체장들이 주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만큼 주민들을 위해 예산과 권한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국가와 사회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은 민주주의이며, 민주주의의 뿌리는 지방자치라고 강조하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정부의 국정 철학 과제, 자치분권, 균형 성장, 지방우대 정책 발표와 지방정부의 정책 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제9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 최교진 교육부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등 주요 부처 장관 및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유정복 인천시장 겸 시도지사협회장을 포함해 17개 시도지사와 지방4대협의체 회장 등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여는 뜻깊은 자리라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모색하고 함께 심의하는 ‘제2의 국무회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권한과 재정이 부족하다면서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써야한다고 거듭 천명했다. 또한 2026년도 예산안에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면서 지역 자율 재정 예상 규모를 현행 3조 8천억 원 정도에서 10조 6천억 원으로 거의 3배 가까이 늘렸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 박차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22년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장)을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기간 확대와 함께 1인 1정책지원관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의회의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예산심의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법정 최소 예산심의 기간은 광역의회는 35일, 기초의회는 30일이다. 이것을 각각 5일씩 늘리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미선 기자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방재정의 과감한 확충과 제주형 포괄적 권한이양에 대한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는 저성장 기조에 직면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지방교부세 및 지방소비세의 세율 인상 방향에 찬성하며, 과감히 단행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가 보고한 재정분권 방향과 관련해서는 부처 주관으로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연말까지 단계적 인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 지사는 국가 사무의 지방이양과 관련해 “2006년부터 7차에 걸쳐 제도개선을 추진한 제주의 경우 개별 열거주의 형태의 권한이양이 입법과정의 장기화와 상황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미흡 등의 한계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에서 추진하는 포괄적 권한이양의 방향은 제주는 물론 강원과 전북 등 다른 특별자치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대통령과 총리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2일 한국-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통해 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2일 오전 제8회 한·일시장지사회의 참석차 방한한 일측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일관계 발전에 대한 평가와 양국 지방정부간 교류·협력 확대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금번 일측에서는 아베 슈이치 나가노현 지사를 대표로 총 9명의 지사(일본의 지자체 수는 총 47개)가 참석했다. 한·일시장지사회의는 2년마다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되는 협의체로서, 금번 회의는 우리 신정부 출범 후 개최되는 첫 회의인 만큼 일측에서 예년보다 많은 지사가 참석했다. 김 총리는 금 11월 12일 한·일시장지사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고 하고, 동 회의가 김대중 대통령께 일측이 제안하여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한일관계를 중시하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오부치 게이조 당시 일본 총리와 발표하신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에 따라 양국관계가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김 총리는 최근 APEC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양국간 셔틀외교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교류와 협력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2일 엑스포시민광장에서 개최된 제17회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 대봉사에 참석해 새벽부터 이어진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손길과 미소에 희망을 더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사회공헌 협약기관·단체, 자원봉사자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사랑운동센터장과 자원봉사연합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주요내빈 인사말씀, 김장시연, 후원금 전달식 등 순으로 진행됐고, 김장 김치는 세대당 10kg씩 저소득 소외계층 5,50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조원휘 의장은 “추운 계절, 이웃의 밥상에 온기를 더하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달려와 주신 800여 명의 자원봉사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의 따뜻한 손길과 미소는 대전의 사랑 온도를 한층 높였다”면서, “오늘 정성껏 버무린 김치는 겨울철 가장 든든한 반찬으로, 지친 이웃들에게 매서운 겨울바람을 녹이고 따뜻한 밥상과 희망을 선사하는 소중한 선물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12일 연수구새마을회관 주차장에서 열린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에 참석해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연수구새마을회가 주관해 회원 180여 명이 함께 배추 속 넣기, 포장, 동별 전달 등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정해권 의장은 행사장을 찾은 회원들에게 “정성으로 담근 김치가 어려운 이웃의 밥상에 올라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게 될 것”이라며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지역사회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야말로 지역 공동체의 근간”이라며 “인천시의회도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와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한편, 연수구새마을회는 매년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등에 김치를 전달하며 지역사회의 온정을 이어오고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중구의회는 오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돌입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과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비롯해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3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는 21~27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할 계획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3일에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12일부터 18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9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며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조원휘 대전광역시의회 의장(노은2·노은3·신성동)이 지난 11일 신성동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주요 내빈과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민께 드리는 조원휘 의정보고회’를 열고 제9대 의정활동의 주요 성과와 시정 현안을 구민과 공유했다. 조 의장은 보고회에서 △ 유성의 변화와 도약을 위한 숙원사업 추진 △ 구민 행복을 위한 주요 입법활동 △ 내 삶에 와닿는 작지만 소중한 민원 해결을 주제로 그간의 의정활동을 설명하고,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의회가 추진 중인 주요 시정 현안을 함께 안내했다. 지역 현안으로 △ 유성복합터미널 건립(2025년 12월 준공 목표) △ 갑천생태호수공원 개장(2025년 9월 개장) △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 착수 △ 장대교차로 입체화 추진 △ 유성대로 연결구간(용산~화암) 도로공사 △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조속 추진 △ 원촌동 하수처리장 이전 △ 금고동 파크골프장·모향공원 조성 △ 구즉동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등에 대해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조 의장은 “유성지역에 산업단지 조성 계획만해도 안산국방산업단지, 하기지구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광군의회는 11월 11일 열린 제32회 의원간담회에서 군정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민생 안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형 키즈카페 용역 사전보고 등 총 20건의 주요 안건이 다뤄졌다. 주요 논의로, 일자리경제과는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이차보전 지원율을 연 4% 이내로 상향하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안을 보고했다. 이는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지원율을 현실화해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의원들은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신속한 지원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호우 피해를 입은 47개소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200만 원씩 총 9,400만 원의 재해구호기금을 지원하는 계획도 함께 논의하며, 적기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사회복지과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1일 현재 진행중인 검찰개혁과 병행하여, 경찰도 수사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경찰 개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행안부와 경찰청에 지시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에 파견된 일부 현장 경찰관들의 열악했던 처우에 대해 보고받고 아래와 같이 지시했다. 지난 10월 15일 개최한 'APEC 치안ㆍ안전 관계장관회의'등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파견 경찰관들의 처우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하고, 당시 경찰청으로부터 문제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었다. 그러나, 실제 APEC 현장에서 일부 경찰관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되어 불편을 겪었던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임무를 완수한 현장 경찰관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사실관계 등 경위를 정확히 보고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1일 오후, 강원 원주 푸드종합센터를 방문하여 로컬푸드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원주 푸드종합센터는 신선한 지역농산물을 학교, 군부대 급식 등 지역 내 수요처에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소비자에게는 믿을 수 있는 식재료를 제공하는 로컬푸드 유통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김민석 총리는 먼저 원주 푸드종합센터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가공실, 저온 저장고 등 센터 시설을 둘러보았다. 김총리는 초ㆍ중ㆍ고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 대학 등의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센터 관계자 의견에 공감하면서, “로컬푸드 유통이 확산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1일, 원주 의료기기 클러스터 현장을 방문해 기업지원 인프라 등을 점검하고, 업계와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디지털헬스·AI 확산 속에서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의 모범사례를 살피고 업계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치과용 임플란트 생산업체인 네오바이오텍과 미용 의료기기 업체인 메디코슨 연구소를 방문하여 생산 공정 및 시제품 개발 현황을 확인했다. 또한,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에서 업체들에게 지원하는 시험·설계 인프라를 살피고 차세대 헬스케어 산업지원센터를 둘러보며 설계-시험·인증-수출로 이어지는 의료기기 전주기 지원 체계의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김 총리는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의견을 깊이 경청하며, “원주는 의료기기 산업 지원 및 육성의 저력이 있는 거점 지역”이라고 했으며,간담회 중 진솔한 대화를 통해 “불편하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부처와 논의하여 개선하도록 하며, 원주의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한 방향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