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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과기정통부, 지역 대학과 기업을 이어주는 오픈랩(Open-Lab) 사업 확대 지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일, 지역 연구개발 혁신을 선도하는 대표 사업인 '지역산업연계 대학 오픈랩(Open-Lab) 육성지원'에 대한 ‘23년 신규과제 공고를 실시했다. 지역산업연계 대학 오픈랩(Open-Lab) 육성지원 사업(이하 “오픈랩 육성지원”)은 지역 전략 산업 수요와 연계된 대학의 우수 기술 보유 연구실을 오픈랩으로 지정하여, 지역 기업에 기술과 인력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기업은 이를 통한 신속한 제품 상용화로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20년 1개 대학을 시범 사업으로 시작한 오픈랩 육성지원 사업은 ’21년도 6개 대학, ’22년도에는 3개 대학을 선정하여 5개 권역에 총 10개 대학 53개 오픈랩을 지원하여 137건의 기술이전, 87억원의 기술계약 성과를 달성하는 등 우수한 사업 성과로 지역기반 산·학 협력을 통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오픈랩 육성지원 사업은 ‘23년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총 8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신규 과제는 5개 권역을 대상으로 14개 내외의 사전기획 과제를 지원하고, 최종 7개 내외 대학을 본 사업으로 선정·지원
- 이정하 기자
- 2023-01-31 18:45
영문 산림청, 산불, 인공지능이 탐지하고 초대형 헬기로 진화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산림청은 1월 31일 기후변화 등으로 점차 대형화되고, 연중화되는 산불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2023년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① 정보 통신 기술(ICT)을 활용한 산불의 감시와 의사결정 지원을 한층 더 고도화하고, ② 에너지시설, 문화재 등 국가중요시설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③ 동해안 지역 등 대형산불에 취약한 지역의 진화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④ 산불 대응 시에 주민과 진화인력, 헬기의 안전 관리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⑤ 산불 피해지를 복원할 때 산림경영, 생태계, 경관, 재해 예방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한다. 첫째, 정보 통신 기술(ICT)을 기반으로 하여 산불의 감시와 예방을 강화하고,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를 근절한다. 산불 감지 센서나 인공지능(AI) 학습과 연계되는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이용하여 24시간 연기나 불꽃을 자동으로 감지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 통신 기술(ICT)을 접목한 산불 예방 ‘정보 통신 기술(ICT) 플랫폼’이 그 간 시범사업을 거쳐, 산불 위험이 큰 강원과 경북
- 이정하 기자
- 2023-01-31 18:45
영문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보호 위한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1월 31일부터 3월 13일까지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에 ‘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건설근로자법｣에는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주에게 화장실 설치 또는 이용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는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화장실 설치, 화장실 관리자 지정, 남녀 구분설치 등 세부적인 화장실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근로자 수 기준으로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으나, 국내 법령에는 근로자 수에 따른 설치기준이 없어 일부 건설현장에서 화장실 부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그간 노동계를 중심으로 건설노동자의 화장실 설치기준 개선이 요구됐으며, 특히 화장실 부족 문제는 신축 아파트 인분 사건의 원인으로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일본 등 주요 국가 사례 및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근로자 수 기준’을 화장실 설치기준에 추가하기 위해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 이정하 기자
- 2023-01-31 18:44
영문 조달청, 기술형입찰 검증 강화… 대형 국책사업 추진 지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달청이 ‘홍성군 신청사 건립사업’을 시작으로 기술형입찰의 입찰안내서 검증 강화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기술형입찰 입찰안내서 검증 강화는 대형 국책사업의 기술형입찰 유찰 사례를 방지하고, 적정 사업비가 반영된 입찰안내서 제공을 통해 기술형입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한다. 조달청은 공사비 예산과 입찰안내서 요구 규격을 비교 분석하는 입찰안내서 검증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다년간 기술형 입찰의 공사비 분석 업무를 수행한 민간전문가 5명을 공사비 분석 기술자문위원으로 신규로 위촉한 상태다. 앞으로 기술형입찰 시 위원들에게 제공한 입찰안내서와 사업비 내역은 나라장터에 공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민간 건설업체에 소속된 위원이 입찰안내서 심의회에 참여할 경우, 사업정보 조기 취득에 따른 입찰 불공정성 논란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간위원이 검토한 내용은 전체 위원을 대상으로 의결토록 하며 심의회에서 제시된 의견 중 특정업체에게 유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 이정하 기자
- 2023-01-31 18:42
영문 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기타 고피나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 면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1월 31일 14:00, 기타 고피나스(Gita Gopinath)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와 면담을 가졌다. 기타 고피나스 수석부총재는 아시아 주요 회원국과의 소통 확대 차원에서 한국을 방문중이며, IMF 수석부총재의 방한은 ’12년 데이비드 립튼 수석부총재 방한 이래 11년만이다. 추 부총리는 고피나스 수석부총재와 세계경제동향 및 한국 경제정책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한-IMF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금일 오전 IMF의 ’23.1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이 수정발표된 바, 그 주요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수석부총재는 ’23년 세계경제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면서도, 예상보다 견조한 주요국의 내수와 중국 리오프닝, 온화한 유럽 날씨 등으로 ’23년 세계 성장률을 2.9%로 ‘22.10월 대비 0.2%p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물가와 관련하여 소비자물가 지수는 이미 정점을 지난 것으로 평가하며 ’23년이 물가에 있어 터닝포인트가 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 부총리도 IMF의
- 이정하 기자
- 2023-01-31 18:42
영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정사업 3대 대표 성과지표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및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목표로 ① 국내·외 SCI논문 질적수준, ② ICT산업 생산(매출)액, ③ 세계적 수준 달성 전략기술 비율 등 재정사업 3대 대표 성과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하여 공개했다. 이는 성과지표별 전문가 검토(’22.10월)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간의 협의(’22.11월∼12월)를 거쳐 최종 확정됐으며, 해당 지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국내·외 비교 참고자료도 포함됐다. 대표 성과지표 및 이후 실적치 등은 과기정통부 누리집과 ‘열린재정’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첫째, ‘국내·외 SCI논문 질적수준’ 성과지표(지표책임자 기초원천연구정책관)는 기초원천·원자력·우주·국제화 등 과기정통부가 투자한 주요R&D 사업에 대한 질적 평가로 한국연구재단에서 매년 3월에 발표하고 있다. 점수는 0에서 100 사이의 값을 가지며 100에 가까울수록 해당 논문의 학술적 영향력이 크다는 의미이다. 기초연구 역량 강화 및 첨단 전략기술 확보 등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여 SCI논문 질적수준을 ’20년 69.3
- 이정하 기자
- 2023-01-31 18:41
영문 외교부,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와 북한 여성인권 국제회의 공동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우리부는 1월 30일부터 1월 31일까지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와 “북한 여성과 여아의 인권 상황에 관한 국제회의(Conference on the Human Rights of Women and Girls in the DPRK)”를 공동 주최했다. 이번 회의 참석을 위해 비공식 방한한 엘리자베스 살몬 특별보고관은 1.30(월) 환영사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성기반 접근과 피해자 중심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 경제활동에 있어 여성과 여아의 사회적 역할을 재조명했다.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환영사를 통해 북한 여성과 여아들에 대한 만연한 차별과 성폭력, 탈북 여성의 인신매매 위험 등이 심각하다고 하고, 북한 정권의 인권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함께 북한을 압박하고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 설립 10주년이자,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맞아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더욱 크고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연대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또한, 최근 미국 정부가 북한인권특사를 지명한
- 이정하 기자
- 2023-01-31 18:41
영문 산업통상자원부,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차질없이 진행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법령상 주요 인허가 절차를 거치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한울 3ㆍ4호기는 작년 7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건설재개 결정 후, 지난 1.12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됐다. [환경영향평가 (환경부)]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2.1일부터 주민공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한다. 이에 앞서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관련하여, 지난해 7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기존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16.8월) 및 인근 신한울 1·2호기, 한울 1~6호기 사후환경영향조사 자료 등을 활용하여 관련 지침에 따라 충실히 평가”하라는 의견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항목ㆍ범위 등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환경현황조사(문헌ㆍ현장) 및 분석 등 과정을 거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마련했으며, 이에 대하여 주민공람(’23.2.1.~28.), 설명회 개최(2월초 예정) 등 의견수렴을
- 이정하 기자
- 2023-01-31 18:40
영문 식약처, 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 위해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진출 관련 식품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식약처-식품업계 간담회’를 로얄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1월 31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있었던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순방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한 식품업체의 성과를 공유하고 수출 관련된 애로 사항을 해소해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참석자는 UAE 순방에 참여했던 ㈜진삼, 주식회사 강동오 케익을 포함한 식품업체(19개 업체), 식품관련 협회(2개 협회) 관계자와 식품안전정책국장 등 식약처 식품 분야 국・과장 총 30여명이다. 주요 논의 내용은 ▲UAE 순방 시 경제사절단으로 참석한 식품업체의 순방 성과 공유와 애로사항 청취 ▲수출국 규정(기준규격, 표시사항 등) 제공 등 비관세 장벽 해소 방안 ▲2023년 식약처 규제혁신 추진방향(규제혁신 2.0) 소개와 규제 개선 과제 발굴 등이다. ㈜진삼 김병삼 대표이사는 “이번 대통령 UAE 순방 시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해 수출 초도물량으로 홍삼제품 50만불 상당을 계
- 이정하 기자
- 2023-01-31 18:38
외교관 동정 광주광역시, 장청강 중국총영사에 명예시민증 수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광주광역시는 1월31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장청강(張承剛·55) 주광주중국총영사를 명예시민으로 선정하고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 장청강 총영사는 2020년부터 2년 반 동안 주(駐)광주중국총영사로 재직하며 광주시와 중국 지방도시간 교류협력의 가교역할을 톡톡히 했다. 장청강 총영사는 “광주의 명예시민으로 선정돼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며 “광주와 중국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올해 예정된 중국문화주간, 광주비엔날레 등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시민이 되신 것을 환영한다”며 “광주시와 중국 간 관계 협력에 대한 노력을 넘어서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 발전에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광주 출신이 아닌 내·외국인과 주요 기관장 중 시정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대상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있다.
- 이정하 기자
- 2023-01-31 15:58
영문 방위사업청, 방산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산혁신클러스터 공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방위사업청은 1월 31일부터 3월 6일까지 2023년 방산혁신클러스터 신규지역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은 국방중소·벤처 기업의 성장을 위해 방위사업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역의 산·학·연·군의 다양한 산업주체가 참여하는 방위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과 방산기업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2020년 방산 최대 집적지인 경남·창원지역을 시작으로 2022년 전국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인프라가 형성된 대전지역을 추가로 선정하여 현재 2개소가 운영중이다. ’23년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은 지역의 중점 전략산업과 국방 신산업을 연계한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로 신규 지정하고 지역별 클러스터 간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국방 신산업과 지역별 강점이 있는 전략산업을 접목하여 방산특화 분야를 중점적으로 발굴·육성하는 한편, 지역 간 경쟁과 협력을 통해 클러스터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방적용 기술 개발 분야, ▲시험 및 실증 분야, ▲사업화
- 이정하 기자
- 2023-01-31 14:59
영문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보험 확대로 폭넓고 촘촘한 농가 경영안전망 구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핵심 국정과제인 ‘농가 경영안정 강화’ 추진의 일환으로 ｢제1차(2023~2027)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농어업재해보험법｣(2022.6.1. 시행) 개정에 따라 수립하는 5년 단위 첫 번째 법정계획으로, 그간의 재해보험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농업재해보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연재해는 예측 불가능하며 피해가 동시다발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므로 예방에 한계가 있고, 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기후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비한 농가 경영안정 제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효과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미국, 일본 등에서도 농업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97년 가축재해보험을, ’01년 농작물재해보험을 도입했다. 연구 결과(’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험 비가입 농가의 수입 변동성은 가입 농가에 비해 14.9%(’18~’21 기준) 높게 나타났
- 이정하 기자
- 2023-01-31 14:55
영문 농림축산식품부, 설 명절 이후 주요 농축산물 수급동향 및 전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 이후 농축산물 가격은 생산이 감소한 양파 및 최근 한파 영향으로 출하량이 감소한 오이 등 일부 채소류를 중심으로 다소 높게 형성되고 있으나, 주요 농축산물(18개 품목)의 1월 하순 소비자가격은 전년 대비 1.9%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주요 품목별 수급 동향 및 전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지채소의 경우, 겨울배추는 생산량이 증가하여 낮은 가격이 지속되고 있고, 겨울무는 생산량이 전․평년 대비 감소했으나 그동안의 과잉 상황을 감안할 때 생산량은 적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제주와 남부지방의 한파로 인해 배추·무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농식품부는 한파 피해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농협을 통해 겨울무 한파 피해 복구를 위한 영양제를 긴급 지원하는 한편, 향후 한파 피해 영향으로 가격이 급등할 경우 비축물량(무 5천 톤)을 공급하여 수급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양파는 2022년산 중만생종 생산량이 감소하여 가격이 다소 높은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정부 비축물량을 매일 30~80톤 도매시장에 공급하고, 금년도 할당관세 물량(20천 톤
- 이정하 기자
- 2023-01-31 14:52
영문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및 네트워크 사업대상자 선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과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사업대상자를 선정했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선정 대상 지자체는 ‘전남 장흥(한우)’, ‘전남 곡성(토란)’ ‘경북 고령(딸기)’ 등 3개소이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은 지역 내 농축산업 생산(1차), 제조·가공업(2차), 유통 및 체험·관광업(3차)이 집적된 지역을 농촌 융복합 산업 협력 단지(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농업인, 제조·가공업체, 유통·관광업체 등에게 농촌산업 주체 간 연계·협력, 공동 기반(인프라) 구축, 기술·경영 컨설팅 및 공동 홍보‧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4년간 총 30억 원(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을 지원한다.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경기 이천’, ‘세종’, ‘전남 광양’ 등 3개 지자체이다. 지역단위 네트워크 사업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를 중심으로 지역 내 농촌융복합산업을 영위하는 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촌
- 이정하 기자
- 2023-01-31 14:50
영문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불법 종자·묘 유통 84업체 적발 조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2022년도 종자·묘를 취급하는 전국 3,467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종자산업법 위반 84업체를 적발하여 검찰 송치 및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 국립종자원은 매년 작물별 종자·묘 유통 성수기에 맞춰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채소·씨감자·화훼 등을 집중 조사하여 전년 같은 기간(2,466업체/72건) 대비 적발업체 수가 16.7% 증가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종자업 미등록, 미보증 종자 판매, 품질 미표시 등이며, 위반 업체는 위반 사항에 따라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10만 원~1,000만 원)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종자·묘 분쟁과 관련하여 57건의 상담을 했으며, 작물 시험·분석과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해결했다. 최근 가정 원예(홈 가드닝, home gardening)와 반려식물 및 희귀 수입 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인터넷을 통한 종자·묘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불법 종자·묘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민원이 함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립종자원은 수입 및
- 이정하 기자
- 2023-01-31 14:49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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