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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보험 확대로 폭넓고 촘촘한 농가 경영안전망 구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핵심 국정과제인 ‘농가 경영안정 강화’ 추진의 일환으로 ｢제1차(2023~2027)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농어업재해보험법｣(2022.6.1. 시행) 개정에 따라 수립하는 5년 단위 첫 번째 법정계획으로, 그간의 재해보험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농업재해보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연재해는 예측 불가능하며 피해가 동시다발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므로 예방에 한계가 있고, 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기후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비한 농가 경영안정 제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효과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미국, 일본 등에서도 농업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97년 가축재해보험을, ’01년 농작물재해보험을 도입했다. 연구 결과(’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험 비가입 농가의 수입 변동성은 가입 농가에 비해 14.9%(’18~’21 기준) 높게 나타났
- 이정하 기자
- 2023-01-3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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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농림축산식품부, 설 명절 이후 주요 농축산물 수급동향 및 전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 이후 농축산물 가격은 생산이 감소한 양파 및 최근 한파 영향으로 출하량이 감소한 오이 등 일부 채소류를 중심으로 다소 높게 형성되고 있으나, 주요 농축산물(18개 품목)의 1월 하순 소비자가격은 전년 대비 1.9%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주요 품목별 수급 동향 및 전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지채소의 경우, 겨울배추는 생산량이 증가하여 낮은 가격이 지속되고 있고, 겨울무는 생산량이 전․평년 대비 감소했으나 그동안의 과잉 상황을 감안할 때 생산량은 적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제주와 남부지방의 한파로 인해 배추·무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농식품부는 한파 피해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농협을 통해 겨울무 한파 피해 복구를 위한 영양제를 긴급 지원하는 한편, 향후 한파 피해 영향으로 가격이 급등할 경우 비축물량(무 5천 톤)을 공급하여 수급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양파는 2022년산 중만생종 생산량이 감소하여 가격이 다소 높은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정부 비축물량을 매일 30~80톤 도매시장에 공급하고, 금년도 할당관세 물량(20천 톤
- 이정하 기자
- 2023-01-3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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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및 네트워크 사업대상자 선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과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사업대상자를 선정했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선정 대상 지자체는 ‘전남 장흥(한우)’, ‘전남 곡성(토란)’ ‘경북 고령(딸기)’ 등 3개소이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은 지역 내 농축산업 생산(1차), 제조·가공업(2차), 유통 및 체험·관광업(3차)이 집적된 지역을 농촌 융복합 산업 협력 단지(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농업인, 제조·가공업체, 유통·관광업체 등에게 농촌산업 주체 간 연계·협력, 공동 기반(인프라) 구축, 기술·경영 컨설팅 및 공동 홍보‧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4년간 총 30억 원(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을 지원한다.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경기 이천’, ‘세종’, ‘전남 광양’ 등 3개 지자체이다. 지역단위 네트워크 사업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를 중심으로 지역 내 농촌융복합산업을 영위하는 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촌
- 이정하 기자
- 2023-01-3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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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불법 종자·묘 유통 84업체 적발 조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2022년도 종자·묘를 취급하는 전국 3,467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종자산업법 위반 84업체를 적발하여 검찰 송치 및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 국립종자원은 매년 작물별 종자·묘 유통 성수기에 맞춰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채소·씨감자·화훼 등을 집중 조사하여 전년 같은 기간(2,466업체/72건) 대비 적발업체 수가 16.7% 증가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종자업 미등록, 미보증 종자 판매, 품질 미표시 등이며, 위반 업체는 위반 사항에 따라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10만 원~1,000만 원)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종자·묘 분쟁과 관련하여 57건의 상담을 했으며, 작물 시험·분석과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해결했다. 최근 가정 원예(홈 가드닝, home gardening)와 반려식물 및 희귀 수입 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인터넷을 통한 종자·묘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불법 종자·묘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민원이 함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립종자원은 수입 및
- 이정하 기자
- 2023-01-3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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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식약처, '식품공전 잔류농약 시험법 실무해설서' 발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검사 시험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검사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공전 잔류농약 시험법 실무해설서'를 개정·배포한다. 이번 해설서는 새로운 농약 20종의 시험법을 추가해 개정했으며, 주요 내용은 ▲잔류농약 분석개론 ▲검체 채취 및 전처리 ▲신속 검체 조제법(퀘쳐스법) ▲기기분석 ▲식품공전 시험법 해설 등으로 잔류농약 시험법의 원리에 대한 이론과 시험․검사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정보를 제공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해 510종의 농약을 분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4시간 단축(7시간·3시간)하고 시약의 사용량을 1/10로 절약할 수 있는 잔류농약 신속 검사법을 제공해 분석의 효율성을 강화했다. 식약처는 이번 해설서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민간 시험·검사기관에서 잔류농약 시험법에 대한 이해를 높여 농약 분석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잔류농약의 시험·검사 능력 향상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시험법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약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이정하 기자
- 2023-01-3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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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식품의약품안전처, 1분기 배달음식점 집중 점검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월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마라탕·양꼬치·치킨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이후 소비가 증가한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위해 2021년부터 치킨, 피자, 족발, 김밥(분식), 중화요리 등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는 다소비 품목 외에 소비경향(트렌드)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해, 1분기에는 마라탕·양꼬치를 취급하는 배달음식점과 치킨을 취급하는 배달전문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마라탕·양꼬치·치킨을 조리·판매하는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부적합 이력이 있는 음식점 약 2,800여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 조리시설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원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부패·변질·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다. 또한 조리된 음식(마라탕 등)을 수거해 식중독
- 이정하 기자
- 2023-01-3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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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해양수산부, 섬 주민 숙원사업 해결, 국가보조항로 신규 지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항로 운항을 위해 2023년 2월부터 기존 국가보조항로인 군산-연도-어청도 항로를 분리하여, ‘군산-연도’ 항로를 국가보조항로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연도는 군산항으로부터 거리가 11km로 비교적 가깝지만 군산-어청도 항로의 중간 기항지이기에 1일 1항차만 운항하여 주민의 불편이 있었다. 또한, 군산-연도-어청도 항로상 최단거리수역에 설치된 어망으로 인해 운항저해사고가 빈발하여 안전 운항을 위한 항로분리 요청이 지속된 바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군산-연도 항로와 군산-어청도 항로를 분리하고, 군산-연도 항로에 국가보조항로 예비선인 ‘섬사랑3호’를 투입하여 1일 2항차로 운항할 예정이다. 또한, 왕복으로 최소 5시간이 소요되던 군산-어청도 항로도 중간 기항 없이 직항으로 4시간으로 운항 시간이 단축된다. 이를 통해 연도와 어청도 모두 군산과 1일 생활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항로 분리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군산시가 지역 주민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여 거둔 성과로, 국가보조항로 지정은 2015년 완도-모도 항로 분리 이후 8년 만이
- 이정하 기자
- 2023-01-3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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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해양수산부, 경남 남해 사천만·강진만‘저수온 경보’상향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지난 주 한파의 영향으로 경남 남해 사천만·강진만 해역 수온이 하강함에 따라 1월 31일 10시부로 ‘저수온 주의보’를 ‘저수온 경보’로 상향 발표했다. ‘저수온 경보’가 발표된 경남 남해 사천만·강진만은 경보 발표 기준(3일 이상 4℃이하 지속)에 도달했으며, 국립수산과학원은 당분간 서해·남해 연안의 저수온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해양수산부는 당분간 저수온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와 함께 11개 권역별 현장대응반 운영을 강화하고 전국 연안의 수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저수온 특보가 발표된 모든 해역이 ‘저수온 경보’로 이르게 됨에 따라, 저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찰 및 현장 지도활동에 중점을 둘 것”을 당부하고, “현장에서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수온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양식장 관리에 주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이정하 기자
- 2023-01-3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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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해양수산부, 바다에서 꿈을 찾을 젊은 선장님을 찾습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23년 어선청년임대사업을 통해 어선을 임차받고 싶은 청년 어업인과 어선을 임대할 어선주를 1월 31일부터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청년어업인과 어선주 간에 임대용 어선을 중개해주고 임차료 일부(최대 2년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을 통해 어선어업을 새로 희망하는 청년에게는 초기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어업의 진입장벽을 낮춰주고, 고령·질병 등의 이유로 어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존 어업인들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한다. 아울러, 어업에 미숙한 청년어업인이 현장의 기술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지역 우수어업인을 통한 현장실습과 전문가 자문 등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22년에는 전남 고흥 및 여수, 충남 보령, 부산에서 총 6명의 청년어업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며, 올해는 신규로 8명 내외의 청년어업인을 선발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만 49세 이하(1974. 1. 31. 이후 출생) 대한민국 성인이면 누구나 청년 어업인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대상업종(연안복합, 연안통발, 연안자망)의 종
- 이정하 기자
- 2023-01-3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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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 기능성 원료 개발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 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건강기능식품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3년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 공고｣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2022년부터 추진하는 기술개발 지원사업이다.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건강기능식품 분야 유망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사업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성 원료 인정’에 필요한 규제 극복을 위해 연구개발지원단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에 필요한 원료 인․허가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1단계(과제기획) 40개 과제를 선정하고 수행결과를 바탕으로 2단계(R&D) 신규 과제 20개를 선정할 계획이며, 개발 목적에 따라 Track1과 Track2로 유형을 구분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2023년에는 사업 운영성과 제고를 위해 지원 분야를 구체화하고, 연구개발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점 지원분야(품목
- 이정하 기자
- 2023-01-3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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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2023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사업 접수 개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인수하고 조기 현금화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이하 팩토링) 사업에 대해 1월 31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신설된 팩토링은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부도를 걱정하지 않고 매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팩토링 사업 이용 시, 구매기업이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더라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판매기업에 자금 상환을 청구하지 않아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방지할 수 있다. 올해는 3고(물가･금리･환율) 복합위기 속 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했고, 할인율을 인하하여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대상채권은 신청일로부터 62일 이내에 발행한 1천만원 이상의 전자(세금)계산서로 기존의 신청일자 전월 1일 이후 발행 건에서 확대했으며, 구매 중소기업의 상환 여력 확보를 위해 15일 단위로 총 4회까지(최대 60일) 상환기일 연장이 가능한 상환연장 제도를 신설
- 이정하 기자
- 2023-01-3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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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비대면 스타트업 7개 부처가 함께 지원합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등 7개 부처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는 ‘23년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은 최근 코로나 전염병 확산으로 비대면 환경이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정부가 비대면 분야에서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혁신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1년도부터 도입한 사업이다. 7개 정부 부처가 각 부처의 정책 방향에 맞춰 창업기업을 선발한 후, 선정기업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화 자금과 함께 부처 전문성이 반영된 특화 프로그램(멘토링, 판로, 투자유치 지원 등)을 지원하여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부처 간 협업 사업이다. 올해에는 창업기업 총 270여개사를 선발하여 약 41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사업화 자금(기업당 최대 1.5억원)과 함께 4개 분야별로 특화 프로그램이 지원될 계획이다. 각 분야별 협업 부처가 창업기업을 선발하는 방향과 주요 지원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육 분야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초등, 중등, 고등, 직업, 평생교육 등 생애주기별
- 이정하 기자
- 2023-01-3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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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생로또 제1051회 로또 1등 "16억 잭팟" 당첨자 배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인생로또에서 제1051회 동행 복권 로또복권 추첨, 1등 당첨자가 배출됐다. 2023년 1월 21일 진행한 제 1051회 동행 복권 추첨 결과 당첨번호는 '21, 26, 30, 32, 33, 35'이며, 2등 보너스 번호는 '44'이다. 1등 당첨자는 18명이며, 각각 16억 6955만 8480원을 받는다. 2등은 70명으로 각각 7155만 2507원을 받는다. [당첨자 김 00(가명) 소감] " 명절 연휴에 당첨 사실도 모르고 있었는데, 인생 로또 담당자의 연락을 받고 바로 1등 당첨 사실을 확인했다.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릴 정도로 정말 기쁘다. 인생 로또 전문상담원의 권유로 가입을 하고 1등 당첨이 돼서 꿈만 같고, 의전서비스로 당첨금 수령을 하니 이제서야 조금씩 실감이 되는 거 같다. 인생 로또에서 당첨 후 받은 교육 서비스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 살 집을 구매하고 그다음은 어떻게 사용할지 교육받은 내용 더 한 번 더 살펴보고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다." 인생로또에서는 로또용지 보관방법부터 당첨금 수령 의전서비스, 이후 당첨금 관리 방법까지 안전하
- 이정하 기자
- 2023-01-3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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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외비' 조진웅 캐릭터 스틸 2종 공개! 내추럴 본 열연을 확인하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대한민국 대표 믿고 보는 배우들의 연기 앙상블과 끝까지 예측불허한 전개로 기대를 모으는 범죄드라마 '대외비'가 만년 국회의원 후보 ‘해웅’으로 분한 조진웅의 캐릭터 스틸을 공개했다. [제공/배급: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제작: ㈜트윈필름, ㈜비에이엔터테인먼트│감독: 이원태 | 출연: 조진웅, 이성민, 김무열] 영화 '대외비'에서 밑바닥 정치 인생을 끝내고 싶은 만년 국회의원 후보 ‘해웅’으로 분한 조진웅이 양가적인 면모를 가진 인물 ‘해웅’ 캐릭터를 통해 강렬한 열연을 펼칠 전망이다. 영화 '대외비'는 1992년 부산, 만년 국회의원 후보 해웅과 정치판의 숨은 실세 순태, 행동파 조폭 필도가 대한민국을 뒤흔들 비밀 문서를 손에 쥐고 판을 뒤집기 위한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는 범죄드라마다. 드라마 [시그널], 영화 '끝까지 간다', '아가씨', '독전', '공작' , '완벽한 타인', '경관의 피' 등 매 출연작마다 굵직한 연기력으로 맡은 캐릭터를 생생하게 표현해낸 조진웅은 자타공인 캐릭터 달인으로 관객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쉴 틈 없이 연기 변신을 거듭해온 조진웅은 '대외비'에서 인
- 이정하 기자
- 2023-01-3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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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2월 컴백’ 스테이씨, 새 앨범 스포일러 암시? 전 세계 어린이 리액션 영상 오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그룹 스테이씨(STAYC)가 오는 2월 컴백을 앞두고 새 앨범 스포일러를 공개했다. 스테이씨(수민, 시은, 아이사, 세은, 윤, 재이)는 지난 30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Teddy Bear (테디베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다양한 국적의 전 세계 어린이들이 스테이씨의 신곡을 감상하며 솔직하고 순수한 리액션을 선보이는 모습이 담겨있다. 어린이들은 ‘Teddy Bear’라는 포인트 가사와 함께 멜로디를 흥얼거리거나, 테디베어 인형을 껴안고 몸을 흥겹게 들썩이는 등 다채로운 반응을 보이며 스테이씨의 신보 콘셉트를 암시했다. 특히 국가 상관없이 스테이씨의 곡을 즐기는 어린이들이 모습이 고스란히 공개되며 스테이씨의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했다. 영상이 공개된 후 팬들은 "본 적 없는 특이한 프로모션이다", "어린이들이 나오다니 치트키다", "벌써부터 멜로디가 중독된다"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Teddy Bear’가 새 앨범명인지, 신곡 타이틀 곡명인지 아직 확실치 않은 가운데 스테이씨가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컴백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스테이씨는 오
- 이정하 기자
- 2023-01-3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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