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6호)'의 시행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는 “국내 판매용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을 갖추도록 의무화”하여 생산한다고 밝혔다. 부탄캔은 내수용으로 연간 약 2.1억개(1인당 약 4개 사용)가 생산되고 있으며, 부탄연소기 사용 중에 부탄캔이 과열되어 파열사고*가 지속됨에 따라, ‘국민생활 밀착형 가스안전 확보’를 위해 제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20~‘24년)의 세부 과제로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안전장치 장착의 의무화’를 추진했다. 부탄캔을 제조하는 기업(국내 6개사)에서도 부탄캔 파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안전장치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생산설비를 증설하고 신기술을 적용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그간 산업부는 부탄캔 파열사고 예방을 위하여 부탄캔에 경고 그림의 크기를 확대(1/35 → 1/8)하고 파열방지기능의 유무를 표시하도록'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른 상세기준을 개정(‘21.7.5일 시행)했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2.1.7일 개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에 2022년 108억원(3,000명)을 편성했으나, 사업 수요 증가로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226억원(7,994명)을 지원했다. 2023년도 예산은 268억원(8,193명)으로 편성됐으며, 연도 중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지원받은 기업은 2022년도 3,028개소로 전년도에 비해 55.9% 증가했고, 이 제도를 통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7,994명이 정년 이후에도 기존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자들은 정년 후에도 현재 일자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어 국민연금 수령까지의 소득 공백이 해소되고, 기업은 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도가 검증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서 생산성 향상, 인력 채용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2022년 고용영향평가 발표 결과에 따르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수혜 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정읍시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설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연휴 동안 종합 상황반을 운영해 시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비상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총괄지휘반을 비롯한 재난재해, 물가, 교통, 생활환경, 상하수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총 7개 분야 일 13명으로 구성된 대책반을 편성했다. 시는 주요 시설물 등 안전 점검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지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가축전염병 상황실을 운영해 AI·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한 특별 방역 태세를 구축하고, 추가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높아진 물가에 따른 가계 부담 완화와 민생경제 활성화, 지역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대책반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성수품 가격 동향을 수시 점검하고, 원산지표기, 부당거래 행위 등을 지도·단속하며, 전통시장 장보기 운동을 전개해 지역경제와 전통시장 활성화 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정읍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에 나섰다. 이학수 시장을 비롯한 정읍시 공무원들은 18일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샘고을시장과 연지시장, 신태인 시장을 방문해 추석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장보기 행사는 고물가 등 복합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고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부진과 대형마트 등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위로·격려하고 시장을 방문한 고객들과 새해 덕담을 나눴다. 이어 미리 구매한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역 농산물과 추석 명절에 사용할 제수용품, 생필품 등을 구매하는 등 시장 상인들을 살리는 착한 소비 운동에 나섰다. 특히 장보기 행사를 통해 구매한 물품들은 지역 노인시설 3개소와 장애인시설 2개소,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 2세대에 전달했다. 시는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를 전통시장 활성화 기간으로 정하고 온누리 상품권과 정읍사랑 상품권을 활용한 장보기 운동 행사를 전개하고 있다. 장보기 행사에는 정읍시 전 공직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익산지역 단체들이 설 명절을 맞아 따뜻한 나눔을 전하며 지역사회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평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8일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 가정 등 취약계층 30세대에 선물꾸러미를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했다. 선물꾸러미는 사과와 한우양지국거리, 우리쌀 떡국떡 등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식자재 10종으로 구성됐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직원들이 직접 구매해 따뜻한 위로와 함께 전달했다. 용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이날 설 명절을 맞아 독거노인과 저소득 주민 40세대에‘사랑의 영양선물 꾸러미’를 지원했다. 꾸러미는 소고기, 과일 등 식료품과 생필품으로 구성됐으며 새마을부녀회, 생활개선회가 동참해 떡국떡 80kg도 함께 전달해 홀로 지낼 독거노인들과 저소득 주민들에게 힘을 보탰다. 오산면 이장협의회는 18일‘어려운 이웃돕기 사랑의 백미’나눔행사를 개최했다. 이장협의회는 이날 마을 이장들이 모은 성금으로 백미 10kg, 162포를 구입해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하고 각 마을의 이장들이 어려운 이웃에게‘사랑의 백미’를 직접 전달했다. 웅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지역 취약계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수원시갑 ) 이 감사원의 ' 권한남용 금지규정 ' 과 ' 벌칙 조항 ' 을 신설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18 일 대표발의했다 .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의하면 ,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원 직원이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기관 · 단체 및 일반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5 년 이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 감사원의 불법적인 정보수집행위는 논란이 되고 있다 .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24 만명에 달하는 공직자와 가족 등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 건보가입이력 등 무분별한 정보수집을 한 사실을 적발했다 . 최근에는 국민감사 청구를 둘러싼 논란도 일고 있다 .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 방문진 ) 를 대상으로 한 국민감사 청구와 관련하여 ,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결정없이 현장조사를 통보한 것이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 74 조제 1 항에 의거 , 감사원은 심사위원회 결정없이는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 . 김승원 의원은 " 감사원은 직무감찰 범위를 넘어선 정보수집 행위로 일반국민의 사생활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부안군의회는 2023년 첫 임시회를 지난 1월 9부터 1월 18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 군정에 관한 보고를 통해 각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청취하고, 주요정책의 추진상황 및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으며, 조례안 6건, 건의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회기 마지막날인 제8차 본회의에서는 박태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을대교(국도 77호선 부안 변산~고창 해리) 4차선 확장 및 조기착공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조속히 착공하여 명품 관광형 교량이 건설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김광수 의장은 “미래 100년 지속가능한 부안 실현을 위해 맡은 정책에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길 바란다”며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혁신하고 도전하여 새로운 부안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부안군이 청년과 신중년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오는 27일까지 ‘2023년 청년·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미취업 청년(만18세~39세) 14명과 신중년(만40세~69세) 10명 등 총 24명에게 정규직으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고용 기업에는 1인당 월 70만원의 인건비를 12개월간 지원한다. 또한 사업에 참여한 청년에게는 2년간 최대 300만원, 신중년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기간별(6개월차, 12개월차, 24개월차)로 지급해 청년·신중년 취업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고용 안정화에 힘쓸 예정이다. 참여기업은 부안군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기업으로 상시 고용인원 외 정규직 추가 채용계획이 있고, 지원금을 포하하여 월 급여 총액이 최저임금 이상 지급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7일까지 군청 미래전략담당관으로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부안군수는 “코로나19 여파 및 최저임금 인상 등 불안정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부안군이 민선8기 공약사항에 대한 민주적이고 투명한 점검과 평가를 위해 공약이행평가단 25명을 선발하고 위촉식을 가졌다. 군은 지난 공약이행평가단 임기가 2022년 11월 만료됨에 따라 새롭게 공개모집을 거쳐 25명 규모로 선발했으며 2024년 11월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날 위촉식에서 “공약이행평가단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로 지난 민선7기 4년 동안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실시하는 약속대상, 공약실천계획평가 대상, 공약이행평가 대상 등 모든 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며 “민선8기에도 재선군수라는 영광보다는 그에 따른 무거운 책임감으로 공약실천계획서에 적힌 부안군 비전을 하나하나 실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9월까지 민선8기 권익현 군수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계획 및 이행가능 여부, 재정확보 계획 등을 부서별로 심도 있게 검토를 마쳤으며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통해 80개 공약을 최종 확정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부안군 부안읍 출신 고경환씨는 지난 17일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을 방문하여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고경환씨는“부안군에서 태어나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부안군에서 졸업하여 현재는 전주시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언론보도 등을 통해 부안군 장학사업을 알게 되어 기회가 되면 장학금을 기부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었다”며 이번 기탁에 참여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권익현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은“직장생활을 하는 개인이 장학금을 기부하는 일이 쉽지 않고 다짐을 실천으로 옮기기 어려운데 귀한 장학금을 기부해 주셔서 후배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완주군의회에서 1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완주분소 설치와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완주군의회와 안호영 국회의원, 유희태 완주군수 및 관계부서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용덕 원장, 김민욱 전북지원장, 농업경영인 완주군협의회장, 완주군민회장, 완주군 농어업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국립농관원 완주사무소 개설은 지난 2020년부터 꾸준히 건의해 온 사항으로 완주군 농업인들의 숙원사업이었다. 완주군의회는 지난해 심부건 위원장의 대표발의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완주사무소 개선 촉구 건의문’을 국회와 농식품부, 국립농관원 등에 전달했으며, 국회에 직접 방문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완주사무소 개소의 필요성을 설명 한 바 있다. 이후에도 완주군의회는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하며, 개소 촉구를 이어온 결과 국립농관원 완주사무소 개소와 관련해 재논의가 시작되어 완주군의회와 완주군, 안호영 국회의원, 국립농관원 간의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 서남용 의장은 “우리 농민들과 군의원, 국회의원까지 한마음으로 움직인 결과, 오늘의 간담회를 만들 수 있었다”며, “오늘 주고받은 대화 속에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남원시보건소는 오는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의 설연휴 기간 동안 시민들과 귀성객들이 무탈하게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설 명절 대비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비상진료 상황실을 운영하고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응급환자 및 지역주민들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지역응급의료센터인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면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보건기관, 병·의원, 약국 68개소를 비상진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신속 대응을 위해 선별진료소(09:00~18:00)를 정상 운영해 감염병 검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한다. 당직 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 현황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남원시청 홈페이지와 보건소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응급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 응급의료 정보제공 앱(App)을 통해서도 비상진료기관, 약국 운영 현황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까지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다. 아울러 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남원시은 1월 18일, 설 명절을 앞두고 인월시장에서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공무원과 자원봉사단체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보기 행사를 펼쳤다. 장보기 행사는 소비 위축으로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목적으로 해마다 꾸준히 추진됐으며, 이번에는 남원시를 대표하는 인월시장에서 진행됐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앞으로도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형마트 등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와글와글시장가요제, 문화행사, 택배무료서비스(20kg이상, 2만원이상)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등을 통하여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 했다. 한편 인월시장은 지리산이라는 관광명소를 활용하여 관광객 유입을 위한 지역특화상품을 꾸준히 개발하여 더욱더 활성화 할 계획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김제농업기술센터에서는 김제시에 이주한 신규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기술 습득과 관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2023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을 추진하고 선도농가 및 연수생을 모집중이다. 이번 교육은 멘토-멘티 방식으로 진행되며 연수생이 희망하는 작목에 대하여 영농기술 및 경력을 보유한 선도농가와 약정을 체결하여 약 6개월 동안 선도농가의 농장에서 영농기술과 품질관리, 경영 마케팅, 창업 등의 단계적 기술을 습득하여 농업 전문경영인으로서 자질을 배양하고자 추진하는 교육사업이다. 기간은 6개월(월 160시간이내)이며, 연수생은 농업인 안정공제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하며 교통비, 식비를 포함하여 월 80만원 이내의 교육 훈련비를 지급받고, 선도농가는 월 40만원 이내의 교수 수당을 지급받는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신규 농업인들이 영농기술 부족, 농촌 생활 적응의 어려움 등으로 초기 귀농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을 통해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 마케팅 등 단계별로 실습교육에 의욕있는 젊은 신규농업인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김제시가 지난해 주소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주소정책 발전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시는 지난 12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최 2023년 주소정책 워크숍에서 ‘주소정책 업무 추진 실적평가’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1,800만원을 수상했다. 우수 지자체로는 전국 23개 지자체가 선정됐고, 전북 내 지자체 가운데는 유일하게 김제시가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주소 정보의 활용 활성화 등에 기여한 우수 지자체를 격려하고자 이번 표창을 마련했으며, 김제시는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도로명주소 기능 강화 등 주소정책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에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올해에도 중앙정부의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한 4차 산업 창출 등 시대 흐름을 반영한 다양화된 주소체계에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기존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주민 불편사항 등을 수렴하여 정비함으로써 도로명주소의 완전한 정착을 위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