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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EU 이사회,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법안 최종 승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이사회는 28일(화) 2035년 이후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 및 밴 등 소형화물차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자동차 등 CO2 배출기준 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EU 이사회가 승인한 자동차 등 CO2 배출가스 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2030년부터 2034년까지 2021년 대비 자동차 등의 CO2 배출을 55% 감축하고, 2035년 이후 CO2 배출을 100% 감축해야 한다. 이로써 2035년 이후 내연기관 신차 판매 및 등록이 사실상 금지된다. 다만, 스포츠카 등 소량 생산 브랜드는 2035년 이전 중간 CO2 배출 감축 의무는 면제된다. 작년 10월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는 3자협상(Trilogue)을 통해 동 법안에 대한 최종 타협안에 합의, 지난 2월 유럽의회는 동 타협안을 이미 승인했다. 이후 EU 이사회도 표결을 통해 타협안을 최종 승인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2035년 이후에도 허용하는 법안을 요구한 독일 및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표결이 연기됐다. 이후 집행위는 독일 정부와 수 주간의 협상을 통해 향후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
- 이정하 기자
- 2023-03-30 07:54
국제 한국무역협회, EU, '통상위협 대응조치' 관련 최종 타협안 합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는 28일(화) 3자협상(Trilogue)을 통해 이른바 '통상위협 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에 관한 최종 타협안에 합의했다. 통상위협 대응조치는 EU 및 회원국에 대한 제3국의 경제적 위협에 대해 신속한 대응조치를 발동하기 위한 법안으로, 2021년 12월 집행위가 법안을 제안했다. 이후 중국이 'Taiwan' 명칭의 대만 외교공관 설치를 허용한 리투아니아 상품의 통관을 사실상 거부하는 등 경제적 보복 조치를 시행, 동 법안의 신속한 도입이 부각된 바 있다. 법안과 관련하여 통상위협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주체 및 대응조치의 범위가 최대 쟁점으로, 집행위 법안은 통상위협의 존재를 집행위가 판단하도록 규정했으나,EU 이사회는 만장일치 의결이 필요한 민감한 외교 관련 결정을 집행위가 사실상 이사회를 우회하여 결정할 수 있다며 반발, 통상위협 판단 및 대응조치 발동을 EU 이사회가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유럽의회도 EU 이사회의 입장에 동조했다. 아직까지 최종 타협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향후 기술적인 조율을 위
- 이정하 기자
- 2023-03-29 11:11
국제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독일,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 자동차 허용 최종 합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집행위와 독일 정부는 2035년 이후 친환경 합성연료(e-fuel)로 운행하는 내연기관 승용차 및 밴 등 소형화물차의 등록을 허용하는데 최종 합의했다.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작년 자동차 및 소형화물차 CO2 배출기준 개정안에 합의, 2035년 이후 CO2 배출을 완전하게 금지함으로써 사실상 내연기관 자동차 등의 퇴출에 합의했다. 당초 EU 이사회는 3월 초에 표결을 통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독일 정부가 ‘35년 이후에도 합성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 등록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며 표결을 거부해 해당 표결이 연기된 바 있다. 이후 집행위와 독일 정부는 관련 사항에 대한 협상을 통해 25일(토) CO2 배출기준 규정에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 자동차 등 등록에 관한 새로운 카테고리를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일반 연료 주입시 운행이 불가능한 합성연료 전용 내연기관 자동차 등의 등록이 내연기관 자동차 등의 퇴출 시점인 2035년 이후에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합의 이행을 위해 집행위는 향후 CO2 배출기준 규정에 관한 이행입법을 통해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 자동차를 위한
- 이정하 기자
- 2023-03-29 11:08
국제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산업위원회, '지속가능한 제품 에코디자인규정' 관련 입장 채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유럽의회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ITRE)는 28일(화) 이른바 '지속가능한 제품 에코디자인규정(ESPR)'*에 관한 위원회 입장을 확정하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ESPR은 기존 '에코디자인지침(Ecodesign Directive)'을 개정,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Regulation)'으로 법 형식을 변경하고,또한, 휴대폰, 세탁기, 섬유 등 ESPR 규정이 적용되는 제품의 구성, 수리 및 재활용 등의 정보를 담은 이른바 '디지털 패스포트(Digital Passport)'를 도입하는 것이 특징이다. 산업위원회는 디지털 패스포트 도입과 관련하여 기업의 영업비밀 및 독점적 정보가 보호되어야 하며, 기업에 제품 정보공개와 관련한 과도한 부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 패스포트에 포함될 정보를 생분해가 되지 않는(non-biodegradable) 미세 플라스틱 및 불가결하게(intentionally) 첨가된 미세 플라스틱으로 제한하고, 나노 플라스틱은 제외하도록 권고했다. ESPR 규정의 주관 상임위원회인 유럽의회 환경위원회(ENVI)는 이번 산업위원회가 채택한 보고서를 참고
- 이정하 기자
- 2023-03-29 11:07
국제 인천시, 암참 세미나서 글로벌 기업과 협력 강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인천시가 주한미국회의소 세미나에 참가해 인천의 미래비전을 밝히고, 글로벌 도시 인천의 강점을 알렸다. 인천광역시는 3월 29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최의 '2023년 제5회 암참 국내기업환경세미나'에 참가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암참은 1953년 한미 양국의 투자와 무역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국내․외 800여개 회원사를 가진 최대 규모의 외국 경제단체로, 미국기업, 한․미 정부기관 등에 국내 비즈니스 환경 및 경제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정책 제안,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의 경제활동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암참과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는 양해각서 체결 이후 공식 행사로, 미국기업과의 경제협력 및 투자유치 활성화,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지원 등 글로벌 경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인 셈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암참에서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한국을 아시아 지역본부로 도약시키키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이창양 산업통상부장관, 필립 골드버그(Philip Goldberg) 주한미국대사,
- 이정하 기자
- 2023-03-29 10:39
국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한-오만 도시개발 협력방안 모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28일 오후 5시 30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방한 중인 칼판 알-슈에일리(Khalfan Al-Sueili) 오만 주택도시계획부 장관을 만나 양국 도시정책 분야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칼판 알-슈에일리 장관님의 첫 방한을 환영하며, 오만 정부의 ‘비전 2040’ 발전 프로그램을 추진하는데 있어 양국 간 협력 과제를 발굴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알-슈에일리 장관은 ”오만은 ‘비전 2040’에 따라 도시계획 분야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으로부터 메트로, 도시계획, 스마트시티, 대중교통 정책 등을 포괄한 전반적인 도시개발 분야에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하며, “특히, 오만 내 5~6개 도시에 대해 스마트시티 개발계획을 추진 중으로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서비스 및 기술 분야 등에 있어서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원 장관은 “한국과 한국기업은 우수한 ICT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적용한 스마트도시를 조성한 노하우와 경험이 풍부하
- 이정하 기자
- 2023-03-29 07:59
국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오만 주택도시계획부장관 면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칼판 사이드 무바라크 알 슈에일리(Khalfan Said Al-Shueili) 오만 주택도시계획부장관을 만나 양 도시의 정책경험과 사례를 나누고,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칼판 사이드 무바라크 알 슈에일리(Khalfan Said Al-Shueili) 오만 주택도시계획부장관은 오만의 도시계획, 주택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며, 오만의 부동산 개발회사 및 항공사 대표를 역임하는 등 경제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바 있다. 서울시와 오만의 수도 무스카트는 2018년 양 도시 간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는 중동 국가 도시 중 테헤란에 이어 두 번째 도시다. 오만은 한국의 주요 에너지자원 공급국으로서, 한국은 오만의 각종 프로젝트 주요 참여국으로서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면담을 통해 서울시장과 오만 주택도시계획부 장관은 양 도시의 도시계획, 주택, 스마트시티 분야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정책경험을 공유했다. 칼판 사이드 무바라크 알 슈에일리(Khalfan Said Al-Shueili) 오만 주택도시계획부장관은 “오만에서 대중교통이 전체 차지하는
- 이존영 기자
- 2023-03-28 19:30
국제 한국무역협회, EU의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무역협정 협상 현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교역상대국과의 적극적인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나, 금기 스웨덴 EU 이사회 의장국 임기 중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이다. 스웨덴 의장국은 프랑스 등 지난 이사회 의장국과는 달리, 적극적인 대외통상 확대 전략을 통해 중국, 러시아 등 일부 국가에 대한 과도한 공급망 의존도의 완화를 추진한다. 다만, 현재 냉전 형태의 지정학적 세력 다툼에 따른 글로벌화 및 자유무역 위축, 미국의 對중국 견제를 위한 압박 등으로 EU의 자유무역협정 확대 정책도 진척이 더디다는 평가이다. 이하는 현재 EU가 추진 중인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협상 현황이다. [EU-뉴질랜드 무역협정] 스웨덴은 이사회 의장국 임기 중 뉴질랜드와의 무역협정 타결을 추진, 올해 연말까지 유럽의회 승인을 얻어낸다는 계획이나, 임기 중 협상 타결은 불투명하다. [EU-멕시코 무역협정 현대화 개정] EU는 멕시코와의 무역협정 현대화 개정 협상을 올 하반기 양국간 정상회담에 맞춰 타결한다는 계획. 다만, 스웨덴 의장국은 빠르면 올 7월 개최될 EU-남미 정상회담 개최 이전 협정 타결을 선언하는 방안을
- 이정하 기자
- 2023-03-28 07:57
국제 한국무역협회, 美, EU와 협정 체결 통한 전기차 보조금 관련 무역협정 체약국 지위 부여 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배터리 요건과 관련, 향후 수주 내 EU와 협정을 체결, EU에 무역협정 체약국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美 재무부가 IRA법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이행 가이드라인을 금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EU에 대해 배터리 관련 요건에 대한 면제는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재무부 가이드라인은 발표 후 30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美 정부 고위인사는 가이드라인 확정 전 EU와 일종의 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EU에 대해 자유무역협정 체약국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FTA 체약국 지위도 전기차 보조금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배터리 관련 요건*에 한정되는 것으로, 잔여 절반의 보조금 지급을 위한 북미제조 요건은 그대로 적용된다. IRA법의 총 7,500달러 전기차 보조금은 전기차 북미제조요건 및 배터리 40% 이상 국내부품사용요건(향후 2027년 80%로 상향)이 적용, 각각의 요건에 따라 3,750달러 보조금 지급이 가능토록 규정한다.특히 배터리 국내부품사용요건의 경우 금
- 이정하 기자
- 2023-03-28 07:55
국제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스마트폰 판매량 급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2023년 1, 2월 베트남에서 판매된 스마트폰은 250만대 미만으로 전년동기대비 30% 감소했다., 이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 감소에 기인했다. 특히 중저가 스마트폰 판매량이 급감했다. 2022년 500만동 이하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2021년 대비 60% 감소했다. 현재 베트남 시장에서 고가에 속하는 아이폰 가격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iPhone 14 Pro Max, 지난 5개월 동안 25% 가격이 하락했다. 2023년 2월 기준, 싱가포르 3,090만동(1,313달러), 태국 3,140만동(1,335달러), 베트남 2,800만동(1,190달러),미국 2,750만동(1,169달러) (1달러 = 23,518동)이다. iPhone 14, 적은 수요로 인해 판매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수입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판매 중이다. 2023년 2월 기준, 싱가포르 2,230만동(948달러), 태국 2,300만동(978달러), 베트남 1,970만동(838달러), 미국 1,980만동(842달러)이다. 이는 전세계 스마트폰 판매량 감소 추세와 일치한다. 2022년 4분기 전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은
- 이정하 기자
- 2023-03-28 07:54
국제 외교부, 한-스웨덴 외교장관 통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3.27일 오후 ｢토비아스 빌스트룀(Tobias Billström)｣ 스웨덴 외교장관과 첫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지역 정세 △국제무대 협력 등에 대해 협의했다. 박 장관은 스웨덴의 한국전 의료지원단 파견 및 중립국감독위원회 참여 등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온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한-스웨덴 양국이 정무,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온 것을 평가했다. 빌스트룀 장관은 양국이 가치 공유국으로 협력을 심화해 온 것을 평가하면서 스웨덴이 2023년 상반기 EU 의장국으로 이를 통해 한-스웨덴 관계, 인태지역 등 지역협력, 한-EU 협력 강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 장관은 한반도 정세, 스웨덴의 NATO가입,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위협적 언사로 한반도 및 역내 긴장이 고조되는 데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의 불법적인 도발에 대응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양국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빌스트룀 장관은 스웨덴의 NATO 가입 노력을 설명했고,
- 이정하 기자
- 2023-03-27 19:15
국제 제주도, 관광 재개 분위기 타고 글로벌 교류협력 새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코로나19 방역 완화 분위기를 타고 제주도가 자매-우호도시들과의 대면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글로벌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6일 오전 11시(현지시간) 중국 산둥성 내 서열 1위(중국 내 부총리급) 임무 서기와 저우나이샹 성장을 만난데 이어 오후 4시에는 칭다오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산둥성 관광발전대회’개막식에 참석해 한-중 관광 재개와 교류를 통한 공동번영을 기원했다. 오영훈 지사는 축사에서 “누구나 살고 싶어할 정도로 매력적인 양 지역이 긴밀한 교류와 협력으로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시대의 관광을 함께 주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 도입과 디지털 기술 향상으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근무하는 디지털 노마드가 증가하면서 제주에서 워케이션을 즐기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최근 한국과 중국 모두 개별 자유여행을 선호하는 2030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외여행 시장에서 뚜렷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케이(K)드라마 등 대중문화에서 음식·예술·전통·문화적으로 확장한 케이-콘텐츠에 대한 세계적인
- 이정하 기자
- 2023-03-27 11:24
국제 외교부, 제17차 이프타르 만찬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박진 외교부장관은 라마단을 맞아 3.24일 이슬람협력기구(OIC) 회원국 외교단을 포함, 국내외 인사 170여명을 초청하여 이프타르 만찬을 개최했다. 이프타르 만찬은 문화권 간 상호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외교부가 2004년부터 개최해온 행사로 코로나19로 인해 2020-22년 3년간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박 장관은 만찬사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인류 공통의 역경을 겪으며 연대의 가치를 실감했다고 하면서, 절제, 관용, 연대 등 라마단의 의미를 상기했다. 아울러, 한국이 국제사회의 도움에 힘입어 전후 최빈국에서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만큼 누구보다 라마단의 나눔과 연대의 정신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 역시 세계 각지의 분쟁과 재해 등을 대응하는 데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번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계기 우리 정부는 역대 최대규모의 긴급구호대(KDRT)를 파견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장관은 이슬람 문화권과의 오랜 우호관계가 오늘날 에너지, 인프라, 보건,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실질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한 것을 평가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상호
- 이정하 기자
- 2023-03-26 12:10
국제 한국무역협회 , 유럽의회-EU 이사회, 2050년 해상운송 섹터 온실가스 감축률 80%에 합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23일(목) 2050년 해상운송 섹터의 온실가스 배출을 80% 감축하는 내용의 이른바 'FuelEU Maritime Initiative'에 합의했다. FuelEU Maritime Initiative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55% 감축하기 위한 이른바 'Fit for 55' 패키지 가운데 EU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4%에 해당하는 해상운송 섹터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니셔티브이다. [감축률] 이번 합의에 따라, 해상운송 섹터의 온실가스 배출은 2025년 2%, 2030년 6%, 2035년 14.5%, 2040년 31%, 2045년 62%, 2050년 80% 감축하도록 의무화된다. [적용대상]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는 총 톤수 5천 톤 이상 선박*에 대해 적용되며, EU 집행위는 2028년 재검토를 통해 소형선박에 대한 의무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U 역내 전체 선박이 배출하는 CO2 가운데 5천 톤 이상의 선박이 배출하는 CO2는 약 90% 수준이다. [감축 방식] 해상운송 섹터 온실가스 감축은 항공운송 섹터와 달리 특정 연료의 사용
- 이정하 기자
- 2023-03-26 11:56
국제 Zalo, 2022년 베트남에서 가장 보편적 메신저로 선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Zalo가 2022년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메신저로 선정됐다. 2022년 4분기, 베트남 주요 메신저 플랫폼 시장에서 Zalo가 87% 사용률로 선두를 차지했다. Facebook은 72%, Messenger은 58%, 인스타그램 15%이다. 2022년 말까지 베트남 인구 약 9,946만명 중 Zalo 사용자는 약 7,400만명으로 베트남 국민의 약 74%가 Zalo를 사용한다. 지난 분기 대비 Zalo의 선호도는 약 6% 성장했다. 이는 facebook이나 youtube보다 빠른 성장세이다. 이에 Zalo는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 및 보안 기능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성능 개발에 힘쓰겠다고 발표했다. [출처:https://www.brandsvietnam.com/congdong/topic/330665-The-Connected-Consumer-Zalo-tiep-tuc-la-ung-dung-nhan-tin-pho-bien-nhat-Viet-Nam-nam-2022]
- 이정하 기자
- 2023-03-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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