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달청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은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내기업의 공공판로지원 및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공 연구개발(R&D) 결과물 등의 혁신적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판로 지원과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통한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공동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조달기업 제품 및 공공 R&D 성과물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양 기관 지원 사업의 상호 연계, 우수 R&D 성과물의 발굴·추천 및 판로 지원 등에 대한 양 기관 간 상호 협력이다. 조달청과 KEIT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우리 기업의 수출시장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글로벌사우스 지역인 하나인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 공동으로 해외조달시장 개척단을 파견하는 등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임기근 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혁신적 기술을 보유한 우수 조달기업을 발굴해 공공조달시장 진입부터 수출까지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조사 시 협조한 업체에 대하여 고발요청을 면제하고 의견청취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업무 수행에 관한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202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공정거래위원회와 MOU협약(2013.12.10. 최초 체결)에 따라 입찰 담합고발요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발요청제도는 조달청이 체결한 계약건에 대하여 담합이 의심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의뢰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처분, 시정명령을 하고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경우 조달청장이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 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한번 더 요청하기는 제도이다. 그동안 조사협조 및 자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하거나, 별도 의견청취 절차 없이 심의절차를 수행했으나 앞으로는 공정위가 조사협조자(또는 자진신고자)로 조달청에 통보한 경우 고발요청을 면제하고, 고발요청 시 해당 업체에게 사전에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도록 개선 했다. 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15일 오전 김포~파주 한강터널 건설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안전확보방안,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실태 등을 확인했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가 총괄하고 전 부처·지자체가 참여하는 집중안전점검(4.14~6.13)에 참여하여 국토교통부와 소속·산하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 철도, 항공 등 기반시설과 공공임대주택, 건설·해체공사 현장, 민간 물류창고 등 939개 시설물에 대하여 집중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점검 대상 시설은 최근 사고 유형, 여름철 집중호우 등 리스크 분석을 통해 재난·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을 우선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위험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며, 점검자의 주관이 아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분야별 첨단장비와 체크리스트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교량의 경우 GPR(Ground Penetrating Rader)을 활용, 교량 콘크리트 두께, 철근 배근 상태를 수치화하여 점검하고, 전통시장의 지붕 상부, 교량 하부 등 육안 확인이 어려운 부분은 드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5월부터 접수 예정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신청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신청 전 어업경영체 등록을 필히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어업인 간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를 통해 어촌에 거주하면서 5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 어가에게 연간 13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므로, 직불금 신청 전까지 등록을 완료해 두어야 한다. 어업경영체 신청 후 등록까지 최대 30일 정도의 기간이 걸릴 수 있어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해 둘 필요가 있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직불금은 거주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어업경영체 등록 및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거나 수산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난 4월 1일 개정・시행된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에 따라 새롭게 직불금 대상에 포함된 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15일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당초 발표했던 10조원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 사업은 ➊재해·재난 대응, ➋통상·AI 경쟁력 강화, ➌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마련한다. 대규모 재해·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천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한다.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을 반영하여,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를 비롯해 AI 감시카메라, 드론, 다목적 산불 진화차 등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4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관세피해, 수출위기 기업에 정책자금 25조원 이상을 신규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R&D에도 재정지원을 2조원 이상 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갑수 기자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가 완연한 봄을 맞아 4월 15일부터 5월 18일까지 약 한 달 동안 다채로운 음료, 푸드, MD로 구성된 두 번째 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스타벅스는 야외 활동이 부쩍 늘어나는 시기인 점을 고려해 이번에 처음으로 청량감과 기능성을 강조한 신규 음료 라인업인 ‘에너지 피지오’를 선보인다. 에너지 피지오는 카페인이 전혀 들어있지 않고 칼로리도 그란데 사이즈 기준 99kcal로 보다 가볍게 즐길 수 있다. 또한, 톨 사이즈 기준 타우린 1,000mg, 비타민C 60mg, 비오틴 30ug 등 일일 권장섭취량에 해당하는 영양소가 들어 있다. 에너지 피지오는 두 가지 맛으로 출시돼 취향에 맞게 즐길 수 있다. ‘유자&오렌지 에너지 피지오’는 상큼한 유자와 오렌지로 맛을 낸 음료이며, ‘체리&자두 에너지 피지오’는 체리와 자두가 만나 색다른 조합이 만들어내는 맛이 일품이다. 이른 더위가 예고된 만큼 스타벅스의 대표 여름음료로 자리매김한 ‘씨솔트 카라멜 콜드 브루’도 예년보다 보름 가량 빨리 출시된다. 해당 음료는 깔끔한 맛의 콜드 브루 위 달콤 짭조름한 맛의 씨솔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달청(청장 임기근)과 우즈베키스탄 경제재정부는 4월 11일(현지시간 11시) 타슈켄트(Tashkent)에서 공공조달 상호 발전을 위한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업무협약(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기근 청장의 우즈베키스탄 방문은 작년 9월 한국에서 개최된 ADB 아태지역 고위급 정책워크숍에서 굴노라 락히모바(Gulnora Rakhimova) 차관과의 공공조달 협력 양자회의의 후속 조치이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➊전자조달을 포함한 법률 및 공공조달 제도에 대한 정보 공유, ➋전자조달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시 필요한 정보 지원 제공, ➌공공조달 시장의 기업참여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며 이를 통해 양국간 협력이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지난 1월부터 시험 개통한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사업 경험을 전수하며 우즈베키스탄의 전자조달 발전 로드맵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전자조달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에 필요한 경험과 전자조달 운영 지식 공유 및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양국 간 조달행정의 모범 사례를 상호 전파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양국은 한국 혁신제품의 실증사업에도 적극 협력하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크루즈 산업의 기반 조성과 국내외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아시아 크루즈 리더스 네트워크(ACLN)’ 가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시아 크루즈 리더스 네트워크(ACLN)는 2013년 창립된 대규모 네트워크로 크루즈 선사, 관련 기업, 정부, 학계 등 80여 개 기관이 참여하며 제주특별자치도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4월 11일 아시아 크루즈 리더스 네트워크(ACLN)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금년 7월에 열리는 제주국제크루즈 포럼에서 가입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ACLN 가입을 통해 아시아 지역 크루즈 관광진흥을 위한 의견 교환, 포럼 및 워크숍 개최, 공동 사업 추진 등 새만금 크루즈 산업의 기반구축을 위한 정보 공유와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개발청은 2026년 하반기 새만금 신항만 개항에 맞춰 세관‧출입국‧검역(CIQ) 운영체계 구축, 국내외 크루즈 유치방안 등 새만금 크루즈 기항지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전략 마련을 추진 중에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ACLN 활동이 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4.10(목),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내수 침체 장기화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민생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인력과 재정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규제로 인한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통해 재정‧세제 등의 정책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바, 이에 더해 규제혁신을 통한 상승 효과 극대화로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방안은 규제개혁신문고, 규제혁신추진단,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통해 주요 업종‧업태별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제조‧건설업 ▴생활‧전문서비스업 ▴수출입‧조달 ▴창업‧인증 ▴농‧어업 분야 등 수요자 맞춤형 규제애로 해소방안 총 60건을 발굴, 확정했다. 민생경제 회복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상반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갑수 기자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가 4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 3일간 인천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리는 SSG랜더스 대 LG트윈스 3연전을 스타벅스 데이로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스타벅스 데이 행사는 해마다 특별 기획된 유니폼과 고객 참여 이벤트로 화제를 모아왔다. 특히 지난 4년간 SSG랜더스는 스타벅스 데이 기간 중에 열린 12번의 경기 중 10번 승리하는 높은 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에도 경기에 앞서 스타벅스 데이를 기념하는 랜더스벅 유니폼을 4월 10일 0시 스타벅스 앱 온라인 스토어에서 단독으로 출시한다. 스트라이프 디자인과 함께 스타벅스의 브랜드 색상인 그린색과 베이지색을 적용했으며, 폐페트병을 재활용한 ‘리사이클 폴리에스테르’ 원사로 제작해 친환경 의미를 강조했다. 스타벅스는 3연전 기간 동안 경기장을 방문하는 야구팬들을 위해 주 출입구, 전광판, 그라운드 등 경기장 곳곳에 브랜드존을 만들어 분위기를 고취시키고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일 계획이다. 경기 중 특별 이벤트로는 SSG랜더스 선수가 외야석에 마련된 스타벅스 홈런존으로 홈런을 칠 경우 당일 전체 입장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5년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대상지로 경기 화성시 ‘백미리마을’, 경남 통영시 ‘궁항마을’, 경남 거제시 ‘산달도마을’, 제주 서귀포시 ‘법환마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추진된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은 어촌마을의 체험장·숙박시설 등 편의시설을 개선하여 체험객들이 어촌체험과 숙박을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특화형 어촌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어촌관광 체험객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마을의 직접소득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인천 중구 포내마을의 경우 2019년에 고도화사업으로 실내체험장을 조성하여 연평균 약 23.8%의 체험객이 증가했으며, 2025년부터 운영 예정인 경기 화성 궁평리마을의 카라반은 연간 약 1억 5천만 원의 추가소득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고도화사업 공모에는 총 18개 마을이 신청했으며,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선정위원회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4개 마을을 최종 선정했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마을에는 마을당 2년간 총 8억 원이 지원되며, 지난해 개발한 어촌체험휴양마을 공동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정부는 4월 9일 08:0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에 대응,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자동차·부품이 우리나라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만큼, 美정부의 자동차·부품 25% 관세부과 조치로 국내 자동차산업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국내 자동차 산업의 대미수출은 작년 자동차 347억불, 자동차 부품 82억불에 달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왔으며, 업계는 긴급 자금지원, 투자 인센티브, 내수시장 진작, 수출 다변화 지원, R&D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관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안전망으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업계 요구가 크고 시급한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지원의 기본 틀을 마련한 것으로, 9일 발표 이후에도 업계 피해 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먼저,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동차산업에 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중국은 핵심 기술 확보와 산업 생태계 자립을 위한 ‘기술 내재화’ 및 ‘공급망 내재화’ 전략을 적극 추진 중이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미국에 비해 기술력이 뒤처진 소재, 설계, 장비 분야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규모 투자와 제도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대학 설립도 추진 중이며, 강소기업 육성을 통한 생태계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14차 5개년 규획(2021~2025)’을 통해 중소기업 10만 개, 강소기업 1만 개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절강대학 전정특신연구센터의 조사 결과, 상위 30개 기업 다수가 반도체 설계, 팹리스, 장비, 제조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쌍순환 전략’을 통해 자국의 거대 내수시장을 활용, 해외 첨단소재 기업 유치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의 바스프(BASF)는 광둥성에 생산시설 투자를 확대한 바 있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중국이 비교적 독자적인 생태계를 조성해 대외 기술 의존도가 낮은 편이다. 그러나 중국이 생산하는 LFP 배터리는 한국의 NCM 배터리 대비 효율에서 열세이므로, 기술 개발을 통해 경쟁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갑수 기자 국내 바이오 기업 한바이오(주)는 최근 모유두세포의 탈모 치료 효능을 확인하기 위한 전임상 실험에서 "뚜렷한 효과"를 입증하였으며, 혁신적인 탈모 치료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강다윗 한바이오 회장은 "이번 전임상 실험 결과는 모유두세포 기반 탈모 치료제 개발의 실질적인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향후 임상 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효능을 철저히 검증하고, 탈모로 고통받는 수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류 역사상 최초로 탈모를 정복하는 회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강회장은 “향후 임상 시험을 통해 2027년 탈모치료의 상용화를 준비중이며, 한바이오는 시험관 내(In vitro)에서 모낭 및 모발 생성을 재현하는 데에도 성공하여, 향후 동물실험 대체 시험법으로 상용화를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바이오(주)는 자체 진행한 이번 연구를 통해 모유두세포 기반 치료법이 탈모 진행 억제는 물론, 새로운 모낭 생성 및 기존 모낭 강화, 모발 성장기 유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4월 8일 계화 옛 방조제 일원에서 부안군(군수 권익현)과 새만금 유관기관, 산단 입주기업, 교육기관 등 새만금 그린 트러스트(Green Trust) 협력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 기념 식목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식목 행사는 새만금의 녹지 확대와 특화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새만금 그린 트러스트(Green Trust)의 첫 활동으로,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과 권익현 부안군수,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장, 김항술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장, 산단 입주기업 대표, 학교장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새만금 그린 트러스트(Green Trust)는 환경보호 및 탄소저감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는 민‧학‧관 협력 거버넌스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3월 25일 새만금 유관기관, 산단 입주기업 등 5개 기관(업체)에 이어 4월 2일 전북베이커리고등학교, 계화중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새만금 그린 트러스트(Green Trust)의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간척의 역사가 담긴 계화 옛 방조제길이 겹벚꽃과 유채꽃이 어우러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