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대책(’22.8)」의 후속 조치로 인프라 수주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13일 마틴 쿱카(Martin Kupka) 체코 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마틴 쿱카(Martin Kupka) 장관과의 면담에서 체코 고속철도 사업과 교통 인프라 분야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원희룡 장관은 “양국은 두 차례 철도 및 교통분야 MOU 체결*을 통해 철도를 비롯한 교통 분야 협력 기반을 다져온 것으로 평가한다”라며, 향후 체코 고속철도 사업에 한국의 우수한 기술·운영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실무 워킹 그룹 형성 및 운영을 제안했다. 이에, 마틴 쿱카(Martin Kupka) 교통부 장관은 체코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에 사의를 표하면서, “양국이 그간 맺어온 협력을 지속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체코 고속철도 사업에 있어서 워킹그룹 제안에 감사드린다”라고 화답하며, “특히 고속철도 등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기반시설에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재정·민간투자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원희룡 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유럽의회 일부 정파가 의류 산업의 윤리적 고용을 위한 국경조정세 도입을 추진해 주목받고있다. 유럽개혁그룹(Renew Europe) 발레리 아이에(프랑스) 의원은 유럽 의류 기업의 노동자 착취 및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른바 '티셔츠-임금세(T-shirts Salary Tax)'를 수입 시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EU에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현행 일일 2.15달러로 책정된 절대빈곤층(Extreme Poverty) 기준과 실제 임금(세금 포함)과의 차이를 통관 시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기업이 적어도 절대빈곤층 기준 이상의 급여를 노동자에 지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의류산업 노동자 임금 보장을 위해 제안된 다양한 방안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아이에 의원은 동 방안의 이행이 다소 복잡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의 입법 사례를 들어 동 방안이 충분하게 실현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유럽의회 예산위원회는 아이에 의원의 관련 보고서 채택 여부를 심의 및 표결할 예정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말레이시아는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 산업에 200억 링깃, 2030년 이후에는 400억 링깃의 투자유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전기차 관련 투자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 배터리 팩, 온보드 충전과 충전 인프라와 같은 전기차 핵심 구성 요소 산업개발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말레이시아 국제 무역산업부 장관, Zafrul Aziz은 말레이시아의 최고 수준의 전기·전자(E&E) 제조업체를 통해 전기차 산업을 활성화할 것을 기대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SIRIM과 같은 인증기관을 통한 연구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반도체, 센서, 자동차 전자장치, 트랜시버, 배터리, 자동차 조립과 같은 전기차 시장에 필요한 하위 산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다. 출처: https://en.vietnamplus.vn/singapore-achieves-highest-fintech-funding-in-three-years/248573.vnp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인공지능 규제에 관한 법적 근거가 아직 불명확한 가운데 EU 회원국 개인정보보호당국의 인공지능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챗GPT 규제 움직임이 확산되고있다. 최근 이탈리아 개인정보보호당국은 챗GPT의 유럽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위반 가능성을 지적, 한시적으로 이탈리아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를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아일랜드와 벨기에 개인정보보호당국은 챗GPT의 잠재적인 GDPR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해 모든 EU 회원국 관계 당국과 협력, EU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임을 언급했다. 최근 프랑스 개인정보보호당국(CNIL)에 챗GPT의 GDPR 위반 관련 2건의 제소가 접수된 상태이며, 프랑스 디지털부 장관은 챗GPT가 GDPR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 다만, 챗GPT 서비스 중단에 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표명했다. 회원국 관계 당국은 챗GPT의 개인정보 수집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정보 처리와 사용의 투명성 및 정확성, 소비자의 오류 수정 요구권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챗GPT 규제 방법으로 이탈리아, 프랑스 및 영국이 안면인식 AI 개발사 '클리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폴란드는 7일(금)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한시적으로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U는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이 중단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폴란드, 헝가리 및 루마니아 등 우크라이나 접경 EU 회원국을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우회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시장에 수출되어야 할 곡물이 폴란드 등 동유럽 회원국 시장에 유입됨에 따라 경제적 타격을 입은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농민의 시위 및 국경 봉쇄가 확산됐다. 폴란드는 이 문제를 우크라이나와 협의, 우크라이나가 밀, 옥수수, 유채씨 및 해바라기 등 올여름 신규 수확 시기까지 폴란드에 곡물 수출을 자제하는데 합의했다. 또한, 양국은 국제시장으로 수출되는 곡물의 폴란드 항구를 통한 우회 수출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협의할 예정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2023년 1분기 베트남 해고자 수는 13% 증가한 14만9,000명을 기록했다. 해고자 수는 주로 공업단지와 수출 단지를 중심으로 증가했다. Dong Nai 3만2,600명, Binh Duong 2만1,700명, Bac Ninh 1만4,000명, Bac Giang 7,700명이다. 1분기 일시 해고자 수는 29만4,000명으로 전분기 대비 2,000명 감소했다. 이 중 83.8%가 가죽, 신발, 섬유 분야의 종사자이다. 특히, 동남부 지역일수록 제조 주문 감소에 따라 해고자 수가 증가했다. Bac Giang 4.5%, Bach Ninh 0.9%, Thai Nguyen 2.2%, Nghe An 5.5%, Ho Chi Minh 0.4%, Binh Phuoc 4% 주문이 감소됐다. 평균소득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 증가하는 등 근무 환경 더디게 개선되고있다. Ho Chi Minh의 평균소득은 전분기대비 12만7,000동 적은 910만 동이며, Binh Phuoc의 평균소득은 전분기대비 19만7,000동 적은 680만 동이다. 일자리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또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2023년 4월 11일 아침, 로이드 오스틴 ( Lloyd J. Austin III ) 미국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가졌다. 오늘 통화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오스틴 장관은 최근 미국의 군사기밀 누출 언론보도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전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의 결속력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계획된 다양한 기념사업을 통해 한미동맹이 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4.10일 G7(주요 7개국 협의체) 주한대사 초청 만찬을 개최하여 한국이 올해 5월 G7 정상회의에 초청된 것을 환영하며 히로시마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G7과 적극 협력하고 전세계적 현안 해결을 위해 기여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표명했다. 박 장관은 만찬사에서 한국이 G7 정상회의에 초청되어 전 세계적 현안 해결을 위한 G7 차원의 노력에 동참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한국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서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책임과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특히 규범 기반 국제질서 강화를 위해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박 장관은 한국은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주최국이자 차기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민주주의 우방국‧가치공유국간 연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지속 및 전쟁 종식과 평화 해결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북한의 유례없는 도발에 대응하여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략적 환경 조성 과정에서 G7을 포함한 주요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 과정에서 국제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4.10일 방한 중인 캐나다 상하원 의원단을 면담하고, 한-캐 수교 60주년, 양국 고위급 교류,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올해는 한-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양국 고위급간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며, 특히 작년 9월 이루어진 한-캐나다 정상회담 계기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된 것을 평가했다. 박 장관은 작년 정상회담과 올해 수교 60주년을 모멘텀으로 활용하여 인태전략, 경제 안보, 첨단 기술을 비롯한 제반 역내 및 글로벌 현안 분야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걸맞는 협력을 심화할 예정이라고 하며, 의회 차원의 많은 관심과 지지 당부했다. 또한 박 장관은 우리 의회 대표단이 3월 캐나다를 방문하고, 이번 달 캐나다 의원단이 방한하는 등 양국 의회 협력도 활성화되고 있음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하며 앞으로도 양국 의회 간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이번에 방한한 캐나다 인사들이 한반도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관련 활동을 적극 전개해온 것을 평가하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2023년 1분기, 베트남 상품 및 서비스 소매판매는 전년동기대비 13.9% 증가한 641억 달러를 기록했다. 팬데믹 이전 2019년 1분기와 비교하면 26.7% 증가했다. 가격 요소를 제외하고, 지난 3개월 간 상품 및 서비스 소매판매 수익은 10.3% 증가했다. 작년 같은 기간 증가율은 2%이다. 2023년 1분기, 소매판매는 전년동기대비 11.4% 증가한 506억 달러이다. 품목별로는, 곡물 및 식품 14.6%, 의류 12.3%, 차량 4.5%, 가정용품 4% 증가했으나, 문화 및 교육은 2.7%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Da Nang 17.6%, Hai Phong 14%, Quang Ninh 12.5%, Ha Noi 12%, Binh Duong 11%, Long An 9%, Ho Chi Minh 9% 상승했다. 이는 관광 산업 재개, 국내 소비 촉진에 기인했다. 2023년 1분기 외국인 관광객 수는 269만명, 이는 전년동기대비 29.7배 증가했다. 관광수입은 전년동기대비 2.2배 증가한 2억9,000만 달러 기록했다. 특히 숙박 및 외식 서비스 수익은 전년동기대비 28.4% 증가한 68억7,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올해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4.7일과 4.8일 인도를 공식 방문 중인 박진 외교장관은 4.8. 아침 뉴델리 간디 추모공원(Raj Ghat)을 방문해 헌화했다. 이후 박 장관은 인도 남부의 경제 중심지인 첸나이를 방문하여 첸나이 진출 우리 교민・기업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첸나이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했다. 4.8일 오후 개최된 교민・기업인 오찬 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한-인도 양국 관계의 주역인 우리 기업들의 노고와 기여에 사의를 표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경제 안보 시대에 우리의 국익을 증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막대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인도와 공급망,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도에 투자하고 활동하고 있는 우리 기업인들의 역할이 핵심적임을 강조했다. 첸나이 진출 기업인들과 교민들은 박 장관의 인도 방문을 환영하고, 최근 한-인도 간 상호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양국 간 인적・ 문화적 교류가 더욱 확대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협력도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치열한 인도 시장에서도 우리 진출 기업들이 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우리 외교장관으로는 5년만에 4.7일과 4.8일간 인도를 양자 방문 중이다. 박진 장관은 인도 방문 첫날인 4.7일 뉴델리에서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인도 외교장관과 한-인도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자그딥 단카르(Jagdeep Dhankar)」 인도 상원의장 겸 부통령을 예방했다. 박 장관은 4.7일 저녁 하이데라바드 하우스(영빈관)에서 「자이샨카르(Jaishankar)」 인도 외교장관과 한-인도 외교장관 회담 및 만찬을 가졌다. 양 장관은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간 고위인사 교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9월 G20 정상회의 등 계기를 포함하여 양국 간 긴밀한 고위급 교류를 지속함으로써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인도가 G20 의장국으로서 전지구적인 도전과제 대처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우리나라는 G20의 일원으로서 인도의 성공적인 의장국 수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박 장관은 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또 럼(To Lam) 베트남 공안부장관을 접견하고, 한국과 베트남의 양국 관계 발전 및 분야별 협력 증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또 럼 장관의 방한을 환영하고, 1992년 수교이래 제반 분야에서 모범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해온 양국 관계를 평가하면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구상 등의 이행을 통해 양국 관계가 더욱 심화·발전되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 럼 장관은 한 총리의 환영에 사의를 표하고, 베트남 정부도 양국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성공적인 발전과 분야별 협력의 심화·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베트남 내 치안과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공안부가 베트남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 거주 중인 교민, 현지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럼 장관은 한국의 국민,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더욱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양국 관계가‘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22)된 만큼 그에 걸맞은 국
Diplomacy Journal Kayla lee Trade, Industry and Energy 1st Vice Minister Jang Young-jin met with Michael Sinnett, Vice President and General Manager of Product Development for Boeing Commercial Airplanes, on March 30 in Seoul. They discussed high-tech industry strategy, investment, expansion of aviation GVC (global value chains) cooperation and measures to increase new recruitment at Boeing Korea Engineering and Technology Center (BKETC). International production, trade and investments are increasingly organized within the so-called global value chains (GVCs) where the different stages of the
Diplomacy Journal Kayla lee Smart space have been growing in numbers at a considerable rate in recent year. To accommodate the diversified models of working and learning, institutions and corporations are looking into sustainable and cost-effective ways to upgrade smart campuses and offices. Optoma, the leading visual solutions provider, launched its first Interactive Flat Panel (IFP) 5 series last year and continues to enhance product connectivity, interactivity, and multi-device integrations. Optoma is excited to release its newest IFP 32 and 52+ series in April to compete in the interac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