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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인 가족의 출산 ‧ 육아 지원....강군 건설의 첫걸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 글 / 동신대학교 동북아연구소장 고재휘교수 | 2023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추락했다. 2018년부터 6년째 0명대의 수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우리 사회의 출산율 저하는 병력자원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져 국가안보에도 큰 위협요인으로 떠올랐다. 이런 측면에서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도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과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양성 평등적 인식 전환을 선도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 2022년 우리나라 여군의 합계출산율은 1.22명으로 전체 합계출산율 0.78명에 비해 0.44명이 높은 수치이다. 이는 급여‧주거의 안정성, 군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인사‧복지제도 등의 영향으로 평가된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육아휴직 및 육아시간(출‧퇴근 시간 조정) 제도를 비롯해 임신 여군의 보직 조정 및 경력관리 불이익 금지, 육아휴직 기간 최저복무기간 반영, 부부 군인이 동일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상시 동일근무 제도, 임신 여군 및 다자녀 간부 관사 우선 배정, 부부 군인‧군무원 비상시 출퇴근 조정,
- 이존영 기자
- 2024-05-2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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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급간부 부족 문제 해법”‘군인을 매력 있는 직업으로 만들어라~!!
글 / 동신대학교 동북아연구소장 고재휘교수 군에서 초급간부들은 평시에는 병사들을 관리하고 교육훈련과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고, 유사시에는 이들을 지휘해 최선두에서 적과 싸우는 창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사기는 곧 군의 전투력으로 직결된다. 그러나 출산율 저하로 현역병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의 전투력 유지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초급간부의 지원율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육군 기준으로 초급장교 임관 인원의 70%를 차지하는 ROTC(학군장교) 지원율은 2015년 4.8대 1에서 2022년 2.4대 1까지 하락했으며, 지난해에는 역대 최저인 1.6대 1로 추락해 창군 이래 처음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군의 초급간부가 젊은 세대로부터 외면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병사 월급 200만원 시대가 시작되면서 상대적으로 초급장교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 특히 적은 봉급이나 수당 등이 부각됐다. 국방부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임관 전에 단기복무장려금 등을 지급하고 임관 후 급여를 2027년까지 중견기업 수준으로 올리고, 성과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도 다른 공무원들과 형평성에 맞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
- 이존영 기자
- 2024-03-1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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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급장교 정원미달...국가안보의 제방이 무너지고 있다
글 / 고재휘 교수 동신대 동북아연구소장 "천리 제방도 개미구멍 하나에 허물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개미구멍 하나에 물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아무리 큰 제방도 결국은 무너진다는 의미입니다. 국가안보도 마찬가지로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 무너지고 맙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군대에서 그런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징후는 바로 육군 초급장교 임관 인원의 70% 이상의 차지하는 ROTC(학군장교) 지원율 급락입니다. 최근 5년간 ROTC 지원율을 살펴보면, 2019년 3.1대 1, 2020년 2.7대 1, 2021년 2.6대 1. 2022년 2.4대 1 순으로 매년 감소해 오다가, 드디어 2023년에는 역대 최저인 1.6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대학에서 정원미달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육군 학군단이 있는 전국 108개 대학 중 절반에 해당하는 54개 대학(수도권 27개, 지방대학 27개)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ROTC 지원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 원인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병사와 비교 시 초급장교들의 군 생활이 더 어렵고 힘들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병사들은 복무 기간
- 이정하 기자
- 2023-10-1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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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글 / 동신대 동북아연구소장 고재휘교수(본지 수석논설위원) 대통령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를 발간했다. 국가안보전략은 국방, 통일, 외교 등 외교안보 분야 국가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로서 정부 출범 시마다 발간한다. 급변하는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북한의 실존적 핵 위협과 마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국가안보전략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국가의 번영을 위한 대통령의 국정기조와 정책목표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실현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 세계 도처에서 가치와 이념, 국가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국제질서가 혼돈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한반도를 포함한 세계 곳곳에서 신냉전 기류가 조성되고 있으며, 과거 우리가 경험한 세계적 냉전체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제정치의 신냉전 기류는 국가간 가치와 이념의 충돌뿐만 아니라 코로나 19 감염병, 세계적 기후변화, 식량·에너지 위기와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 징후는 일국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초국가적 위협
- 이정하 기자
- 2023-06-1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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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북한의 인권 상황,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필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기자 | 북한은 수 십년 동안 보고된 인권 침해로 인해 전 세계의 관심과 우려의 대상이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북한은 국제 인권기구들이 지적해 온 바와 같이,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고 억압하는 사회체제를 갖고 있다. 주민들의 극심한 생활 통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의 식량부족, 억압적인 정치체제 등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으며, 평화적인 집회,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인권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국제 기준도 준수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북한 체제의 폐쇄성 때문에 오랜 기간 감추어져 있던 처참한 북한의 인권 상황은 북한이‘고난의 행군’시기로 극심한 경제난을 겪은 1990년대부터 국제사회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런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응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전개되고 있다. 2003년부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임명되어 매년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2014년 설립된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COI)는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 북한
- 김학영 기자
- 2023-05-22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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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래 전쟁~, 메타버스(Metaverse)의 시대가 오고 있다.”
동신대 동북아연구소장 고재휘교수(본지 수석논설위원)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과학기술의 영향으로 무기체계 또한 눈부시게 발전하고, 전쟁 영역은 지상‧해상‧공중의 3차원에서 우주 및 사이버전까지를 포함하는 5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많은 분야에서 진보된 정보통신기술로 온라인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가 융합되어 새로운 세계가 창조되는 메타버스(Metaverse)로 인해 새로운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다. 초기에는 MZ세대들을 중심으로 접촉이 제한 또는 금지된 대규모 공연‧행사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치중되었던 메타버스 영역이 최근에는 마케팅‧홍보, 부동산‧건설, 정치, 행정, 기업 운영 등 일상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우리 군은 군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장병 숙련도 저하 우려를 한층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을 통해 풀어야 한다는 숙제에 직면해 있다. 또한 보다 입체적이고 통합적인 기동작전을 요구하는 현대전에 발맞춰 미군처럼 가상현실(VR)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 생생한 전장환경을 사이버 공간과 융합하여 구현해야 하는 과업도 안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야외 기동훈련 시 발생하는 소음 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대응하면서도 계획된 훈련을 차질 없이 시행해
- 이정하 기자
- 2023-05-15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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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급장교 경쟁률 저하...창끝이 부러지고 있다.
동신대 동북아연구소장 고재휘교수(본지 수석논설위원)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군의 창끝이라고 할 수 있는 중대급 이하 소부대에 우수한 초급간부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들이 바로 창끝 전투력의 전력 핵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군은 초급간부에 대한 정책적 관심 부족과 처우개선 미흡으로 창끝이 부러져 전투력 발휘가 어려워지고 있다. 병사들의 복무기간 단축과 월급 인상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으로 장교 과정별 경쟁률이 대폭 하락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초급장교의 70%를 공급하는 ROTC(학군사관후보생)의 지원율 하락은 심각한 수준이다. ROTC 지원자는 2015년에 19,159명으로 경쟁률은 4.5:1이었으나, 2022년에는 지원율이 저조해 모집 기간을 연장했음에도 7,680명이 지원해 7년 만에 40%로 급감했으며, 경쟁률 역시 2.2:1로 낮아졌다. 수도권 대학의 경우 ROTC 지원율은 매년 급감해 작년에는 경쟁률이 0.92:1로 처음으로 정원을 채우지도 못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학군단 입단 이후에도 다양한 이유로 중도에 포기하는 인원이 2020년에 253명, 2022에는 225명이 발생했다. 아울러 육‧해‧공군 및 해병대 학사장교의 지원 인원 감
- 이존영 기자
- 2023-04-1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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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급 장교 기근 사태,군대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우리 군은 우수한 초급장교의 보급 및 획득 방안으로 학군사관과 학사사관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대학 재학 시절 군사훈련을 통해 초급장교의 질을 높이는 학군사관 제도와 대학졸업생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통해 양질의 초급장교를 양성하는 학사사관 제도는 우리 군의 창끝 전투력의 핵심인 중·소위급 장교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두 제도는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우리 군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주었으나, 최근 학군 및 학사장교 후보생의 지원률이 급락하고 수도권 일부 대학에서는 정원 미달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실례로 2017년 3,883명이었던 학군사관 임관 인원은 2022년 3,227명으로 줄었고, 2001년 1,422명이었던 학사사관 임권 인원은 2021년 487명으로 급감했다. <표-1> 학군 사관및 학사사관 장교 후보생 지원률 변화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
- 이정하 기자
- 2023-02-2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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