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급장교 정원미달...국가안보의 제방이 무너지고 있다

글 / 고재휘 교수 동신대 동북아연구소장 "천리 제방도 개미구멍 하나에 허물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개미구멍 하나에 물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아무리 큰 제방도 결국은 무너진다는 의미입니다. 국가안보도 마찬가지로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 무너지고 맙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군대에서 그런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징후는 바로 육군 초급장교 임관 인원의 70% 이상의 차지하는 ROTC(학군장교) 지원율 급락입니다. 최근 5년간 ROTC 지원율을 살펴보면, 2019년 3.1대 1, 2020년 2.7대 1, 2021년 2.6대 1. 2022년 2.4대 1 순으로 매년 감소해 오다가, 드디어 2023년에는 역대 최저인 1.6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대학에서 정원미달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육군 학군단이 있는 전국 108개 대학 중 절반에 해당하는 54개 대학(수도권 27개, 지방대학 27개)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ROTC 지원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 원인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병사와 비교 시 초급장교들의 군 생활이 더 어렵고 힘들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병사들은 복무 기간

• 이정하 기자
• 2023-10-16 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