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먼저 토카예프 대통령이 서한을 통해 한국 신정부 출범을 축하하고 성공을 기원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2009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체결 이후 양국은 깊은 우정을 쌓아왔다”며, “앞으로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을 적극 지원해준 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했다. 이에 토카예프 대통령은 한국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관계는 물론 한-중앙아시아 협력 증진에도 함께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아울러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 위로의 뜻도 전했다. 양 정상은 그간 양국이 교역 및 투자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인프라 개발, 핵심광물 분야 등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울러 양국 간 호혜적 경제협력의 일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전국적 피해 상황에 대한 대응 태세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긴급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짧은 시간 동안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회의에서는 기상청의 기상 상황 보고를 시작으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각 지자체의 피해 현황과 대응 조치를 점검했다. 지자체장들은 급변하는 기후환경 속에서 지방정부만으로는 재난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저수지 준설, 복개 도로 상습 침수 등 지역별 주요 현안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옹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오산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주민 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경위가 무엇인지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레젭 타입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튀르키예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의 지속적인 확대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심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통화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한국 민주주의의 복원과 한국 국민의 저력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그는 오랜 우방인 한국과의 관계 발전에 강한 의지를 밝히며, 한국 신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한국과 튀르키예는 한국전쟁 참전을 통해 맺어진 혈맹 관계를 바탕으로 굳건한 우정을 이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국이 지난 수십 년 간 교역과 투자를 비롯한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자고 말했다. 두 정상은 특히 국방·방산, 원자력발전, 그린에너지 등 다양한 실질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에 뜻을 같이했다. 나아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심화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보훈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주요 부처 차관을 포함한 8개 기관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겸비한 인물을 중심으로 선임돼 정부 정책의 실효성과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반영됐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인사는 각 부처의 주요 현안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국민과의 소통 능력을 갖춘 전문가 중심의 인사”라고 밝혔다. ■ 부처별 주요 인선 내역 교육부 차관에는 최은옥 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이 임명됐다. 지역 거점 대학 육성과 초‧중등 교육 혁신을 이끈 정통 교육 관료로 평가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에는 구혁채 현 기획조정실장이 발탁됐다. 과학기술 대중화와 인재 양성에 기여한 인물로, 대외 협력 및 소통 역량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는 박인규 서울시립대 물리학과 석좌교수가 임명됐다. 연구개발(R&D) 환경 개선을 통해 과학자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적임자로 기대된다. 국가보훈부 차관에는 강윤진 현 보훈단체협력관이 임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제1회 ‘방위산업의 날’을 맞아 ‘K-방산, 미래의 길을 찾다’ 토론회를 주재하며 방산업계 대표들과 머리를 맞댔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은 분단국가이자, 군사적 긴장이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다”며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자, 세계적인 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산은 단순한 무기 산업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국가 위상 제고에 기여하는 미래 전략 산업”이라며, “정부는 첨단 무기체계 개발, 중소·벤처기업 참여 확대, 수출 활성화 등 다각도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인공지능(AI), 무인로봇 등 첨단 기술의 접목을 통해 방산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참여할 수 있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분야”라며 “중소·벤처기업에도 보다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이어진 토론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대한 재판기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9일,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기일 추후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번 조치가 헌법 제84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기일 추후지정’ 조치는 법원 실무상 ‘추정’으로 불리며, 재판 기일을 연기하거나 속행하지 않고 다음 기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재직 당시 있었던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 이후 헌법상 불소추 특권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재판부가 향후 기일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정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역대 최다 득표로 21대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6시 21분 공식 임기가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이날 새벽에 나온 제21대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대통령 당선자로 확정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궐위(지위가 빔) 선거인 탓에 선관위의 당선자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7시쯤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 대통령의 대리인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대통령 당선증을 교부했다. 특히 당선자 결정 시점에 맞춰 군 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모든 고유 권한이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이 대통령에게 이양됐다. 이 대통령은 진보 계열 후보로는 최다 득표 49.42% (1728만 7513표)를 얻어 당선됐다. 이번 결과는 진보 정당 계열 후보의 최다 득표율이다. 이 대통령의 취임 행사는 현충원 참배 뒤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 과정 없이 바로 임기가 시작하는 점을 감안해 약식으로 취임 선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