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 시군 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10월 1일 영광군의회에서 개최된 제307회 정례회의에서“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문은 장성군의회 심민섭 의장이 발의한 것으로 광주광역권을 둘러싼 4개 시 군(장성, 담양, 화순, 나주)에 수십년간 과도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면서 수도권에는 과밀억제를 명분으로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더욱 엄격히 적용해야 하나, 오히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제를 해주면서도 비수도권인 광주광역권에는 여전히 경직되고 일률적인 규제를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지역 역차별이자 지방시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도 역행하는 조치라며 정부에 전면 해제를 강력히 요구했다.

 

건의문에는 ▲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 지역발전에 대한 사항을 지방정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자치단체에 이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건의문을 발의한 심민섭 의장은“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은 시대적 역할을 다한 만큼, 지역간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나아가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성군의회는 지난 9월 열린 제371회 임시회에서“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으며, 전라남도 시군 의회 의장협의회는 본 건의문을 국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