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공유… “한미동맹, 첨단기술·에너지 아우르는 전략 동맹으로 격상” “북한 핵 위협 대응해 ‘핵-재래식 균형’ 추구… 상업적 농축·재처리로 에너지 주권 확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제 질서의 격변기 속에 드디어 ‘외교의 시간’이 도래했다”며, 실용주의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력을 확장하고 안보와 경제 실익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에서 열린 한국국제정치학회(KAIS) 연례학술대회 기조연설을 통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6개월간의 외교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한반도 안보와 에너지 전략의 핵심 청사진을 제시했다.

“원자력 잠수함 도입, 한반도 전략 균형의 핵심”

이날 연설에서 가장 주목받은 대목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공식화였다. 조 장관은 “북한이 핵 무력을 고도화하고 핵 잠수함 확보를 시도하는 상황에서, 우리 군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재래식 무기 탑재) 보유는 남북 간 ‘핵-재래식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이 국제 비확산 규범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미국의 전적인 의존에서 벗어나 대등한 동맹 파트너로서 해양 안보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상업적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 “AI·에너지 안보 직결”

경제 외교 분야에서는 ‘한미 공동 설명서(Joint Fact Sheet)’를 통한 에너지 주권 확보를 주요 성과로 꼽았다. 조 장관은 “세계 5위의 원전 강국인 한국이 핵연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것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지속 불가능하다”며 “상업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능력을 확보하는 것은 미래 AI 산업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되는 ‘잠재적 핵능력’ 논란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상업적·평화적 목적임을 분명히 한다”며 선을 그었다.

셔틀외교 복원과 글로벌 지평 확대

조 장관은 지난 6개월간 G7, UN, APEC, G20 등 주요 다자무대 복귀와 한미일 협력 강화, 그리고 11년 만에 이루어진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등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이자 매력적인 파트너로 국제사회에 각인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중동, 아프리카,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평화·번영·문화의 3대 축으로 확장하여 방산, 에너지, 조선 등 실질적인 국익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6년, 남북 대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해로

마지막으로 조 장관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포스트 냉전 시대가 종식되었음을 언급하며, 한반도가 새로운 분쟁의 격전지가 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 외교’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내년(2026년)을 남북 대화가 재개되고 평화체제 구축의 가시적 진전이 있는 해로 만들 것”이라며 “어떠한 선입견에도 얽매이지 않고 대한민국 외교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끝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