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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광군의회 김강헌 의장, 의정협의회 구성 법적 근거 마련 촉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광군의회 김강헌 의장은 4월 10일, 구례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서 열린 제302회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의에 참석해, 지방의회가 독자적으로 ‘의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에도 자치단체장과 동일하게 협의체 구성 권한을 부여해, 공동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으며, 이날 참석한 의장단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김강헌 의장은 “자치분권 2.0 시대가 본격화됐지만, 여전히 지방자치의 구조는 ‘강한 자치단체장, 약한 지방의회’ 구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의회가 정책적으로도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려면, 의정협의회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69조와 제182조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행정협의회와 단체장 협의체 구성이 가능하지만, 지방의회는 의장협의체 외에 정책 협의기구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nbs
- 김학영 기자
- 2025-04-10 17:30
정치 태안군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태안군의회는 지난 10일, 의장실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열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군의회는 지난 310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재정․ 회계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7명의 위원을 선임했으며, 대표위원으로 태안군의회 신경철 의원을 선정하고, 위원에는 박선의 의원 및 5명의 민간위원(조혁 전 군의회 의원, 조항욱 전 태안읍장, 장경후 전 산업국장, 백승기 회계사, 이성현 나라살림연구소 기획실장)을 선임해 결산 검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실시되는 절차로, 의회에서 위촉된 위원들은 4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비롯해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전년도 집행부의 재정 운용이 합당하고 적법하게 처리했는지 점검하게 되며, 결산검사의 결과는 오는 6월 예정된 제1차 정례회에 2024회계연도 결산안으로 상정되어 의회 승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전재옥 의장은 “
- 김학영 기자
- 2025-04-10 17:30
정치 수성구의회 조규화 의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구시 수성구의회 조규화 의장은 4월 10일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해당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해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의 참여를 시작으로 정부 부처,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이 동참하고 있으며, 조규화 의장은 지난 9일 김명수 광산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다음 주자로 지목을 받았다. 조규화 의장은 “인구 감소 문제는 지역 일자리, 골목상권, 교육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준다”라며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임신·출산 지원, 육아 친화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수성구의회도 인구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조규화 의장은 다음 참여자로 김현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이동협 경주시의회 의장
- 김학영 기자
- 2025-04-10 17:30
정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즐겁고 건강한 노후, 지원 약속”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0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2025년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에 참석해 어르신들의 활발한 사회활동과 건강한 노후를 위한 어르신 친화도시 대전 구현을 약속했다. 대전광역시문화원연합회에서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5개구 문화원장 및 대한노인회 대전 5개지구지회 회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 축사를 시작으로 가족코미디연극, 어르신동아리 공연, 가요열전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그동안 노인 개인위생관리 지원, 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재가 노인지원서비스 지원 등 대전시의회는 어르신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 발굴에 힘써왔다”며, “전년보다 약 500억 원 증액된 8,578억 원의 어르신 관련 예산을 지난해 최종 의결해 일자리사업과 체육활동, 맞춤형서비스 등 각종 지원정책이 올해 시행될 예정이고, 앞으로도 대전시의회는 어르신들의 활기 넘치는 사회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4-10 17:30
정치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제25차 정례회의, 화성특례시의회 주관으로 성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가 10일 오전 11시, 화성시 다원이음터에서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제25차 정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화성특례시의회가 주관한 정례회의로,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고양특례시의회, 수원특례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창원특례시의회 의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특례시의회의 위상과 협력 의지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이날 회의에는 ▲제24차 정례회의 개최 결과 ▲ 행정안전부 관계자 면담 결과 등을 보고 했고, ▲제24차 회의록 승인 ▲제26차 회의 개최지 결정 등을 논의하고, 특례시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국회 방문 협의안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제를 함께 다뤘다.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화성특례시의회가 지역과 국가를 연결하는 중심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5개 특례시의회가 더욱 굳건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 확보와 자치분권 실현을 함께 할 것”을 강조했다. 회의 이후에는 화성시의 복합문화거점공간인 ‘다원이음
- 김학영 기자
- 2025-04-10 17:30
정치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환경보전 협력 강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시흥시의회 오인열 의장이 4월 10일 의장실에서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지속협)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인구 증가와 경제성장에 따른 전 지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자연과 공존하며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지속 가능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민관협력기구로, 공동대표로는 오인열 시흥시의장, 임병택 시흥시장, 김주석 대표회장이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 의장을 비롯해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과장 등 시 관계자들과 김주석 대표회장, 최찬희 운영위원장, 장동용 사무국장 등 협의회 임원진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다가오는 21일 지구의 날(4월 22일)을 기념하여 시흥천에서 진행될 유해 식물 제거 및 환경 정화 활동에 대한 계획을 공유하고, 22일 진행될 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와의 업무 협약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지속협이 벤치마킹한 수원시의 ‘공유냉장고’ 사례를 소개하며 시흥시에 적용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를 이어갔다. 공유냉장고는 지역사회의 자원 순환과 나눔
- 김학영 기자
- 2025-04-10 17:30
정치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TK신공항건설 사업의 책임 있는 추진 촉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이만규 의장과 확대의장단은 TK신공항 건설에 국비지원을 촉구하기 위하여 4월 10일부터 기획재정부(정부세종청사)앞에서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3월에 진행한 1인시위에 이은 후속 활동으로 TK신공항 건설은 단순한 SOC사업이 아닌 민·군 공항 통합 이전사업이므로,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업인 만큼 정치적 상황에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이만규 의장을 비롯한 확대의장단이 힘을 모아 진행했다. TK신공항건설 사업은 중남부권 물류·여객 복합공항을 조성해 수도권 중심의 투자 편중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산업 구도로 재편하겠다는 큰 포부가 담겨져 있는 만큼 정부 정책의 일관성 있고 책임있는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만규 의장은 “TK신공항건설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국가 인프라 사업이므로 정치적 상황에 흔들려서는 안되는 국가적 대계”라며, “정부가 현명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 의장은 “TK신공항 건설은 대구·경
- 김학영 기자
- 2025-04-10 17:30
정치 광양시의회 최대원 의장,“이순신대교,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양시의회 최대원 의장이 제안한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촉구 결의안’이 지난 4월 10일 구례에서 열린 제302회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순신대교는 2013년 개통 이후 여수·광양 국가산업단지의 핵심 물류 통로로서, 하루 평균 2만여 대의 대형 화물차가 통과하는 국가 기간산업의 중추적 인프라로 자리매김하며,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의 물류 효율 향상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해왔다. 그러나 현재 이순신대교의 유지관리비는 전라남도(33.3%), 여수시(42.7%), 광양시(24%)가 분담하고 있으며, 그 비용은 2014년 12억 원에서 2025년에는 약 80억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유지비용을 떠안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다. 이번 결의안에는 ▲국도 59호선의 기점을 광양 태인에서 여수 월내까지 연장하고, ▲이순신대교와 국가산단 진·출입 도로를 국도로 승격시켜 국가가 유지·관리 책임을 직접 부담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
- 김학영 기자
- 2025-04-10 17:30
사회 해양수산부, 산불피해 현장 찾아 어복버스 사업 생활서비스 긴급 제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경북지역의 산불로 피해를 입은 어촌주민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어(촌)복(지)버스 사업의 생활복지서비스*를 긴급히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 현장 어복버스 사업 지원은 ‘산불피해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파악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피해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긴급조치이다. 해양수산부는 4월 9일 경북 영덕군 축산면 3개 어촌마을 내 피해복구에 전념하고 있는 어업인과 거동이 불편한 고령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향후, 인근 피해 어촌인 석리와 노물리 어촌마을을 대상으로도 추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복지서비스에 영덕군 봉사단체의 이동 빨래방지원 서비스를 함께 지원해 피해어업인의 생활 불편 해소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이 주거, 생활, 의료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피해어업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
- 이준석 기자
- 2025-04-10 15:10
경제 국무조정실, 민생경제 발목 잡는 걸림돌 규제 60건 신속 개선,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온기를 더하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4.10(목),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내수 침체 장기화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민생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인력과 재정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규제로 인한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통해 재정‧세제 등의 정책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바, 이에 더해 규제혁신을 통한 상승 효과 극대화로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방안은 규제개혁신문고, 규제혁신추진단,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통해 주요 업종‧업태별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제조‧건설업 ▴생활‧전문서비스업 ▴수출입‧조달 ▴창업‧인증 ▴농‧어업 분야 등 수요자 맞춤형 규제애로 해소방안 총 60건을 발굴, 확정했다. 민생경제 회복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상반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
- 강갑수 기자
- 2025-04-10 15:10
정치 영양군의회, 산불 피해 주민 위한 성금 전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양군의회는 최근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총 993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군의회 의원 및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353만 원을 비롯해, 전·현직 군의원들로 구성된 의정협의회에서 100만 원, 그리고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전달한 540만 원으로 마련됐으며,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전달됐다. 김영범 의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이번 성금이 작게나마 희망과 용기를 드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군의회도 지역사회와 함께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영양군의회는 향후 행정적 지원과 함께 실질적인 복구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는 한편,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김학영 기자
- 2025-04-10 15:10
정치 남연희 성동구의회 의장, 인구문제 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 동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남연희 성동구의회 의장은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유도를 위해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라는 슬로건을 걸고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기획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저출생 관련 인식변화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정부 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등이 함께하고 있다. 캠페인에 참여한 남 의장은 “인구 문제, 특히 저출산 및 고령화와 같은 인구감소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다”며, “성동구의회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의 추천을 받아 캠페인에 동참한 남연희 의장은 다음 참여자로 송파구의회 이혜숙 의장, 도봉구의회 안병건 의장을 지목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4-10 15:10
정치 신수정 광주광역시의장,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상인연합회 간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장은 지난 9일 광산구 월곡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상인연합회 간담회”를 열고,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임원과 함께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수정 의장을 비롯해 박필순 산업건설위원장, 최지현 환경복지위원장, 박수기·이귀순 시의원, 김영선·박미옥 광산구의원, 이몽룡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상인연합회장과 상인회 임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운영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상생과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상인연합회는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상인교육관 설립 지원 ▲주차난 해소 대책 마련 ▲화재공제 골목형상점가 확대 시행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금융지원(이자보전) 확대 등을 건의했다. 신수정 의장은 “골목상권이 지역경제의 뿌리인 만큼 상인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겠다”며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 등 상점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김학영 기자
- 2025-04-10 15:10
정치 충청북도의회, 청주공항 활성화 지원 정책간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북도의회는 10일 도의회 의원휴게실에서 ‘청주공항 활성화 지원 정책간담회’를 갖고 공항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양섭 의장을 비롯해 도의회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변종오 위원장, 김현문·이상식·이옥규·황영호 의원, 최복수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이호 충청북도 균형건설국장, 강병호 에어로케이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청주에어로폴리스 지구 추진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뒤 △에어로폴리스 미분양 지구 해결 방안 △항공산업 기반 확충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추진계획 등 청주공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양섭 의장은 “청주국제공항이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충북이 항공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역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충북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종오 공항특위 위원장(청주11)은 “공항특위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청주공항 활성
- 김학영 기자
- 2025-04-10 15:10
정치 청주시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청주시의회는 4월 10일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수행할 10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결산 검사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인 이완복 시의원을 비롯해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직 공무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등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 철저하게 검사할 예정이다. 김현기 의장은 “결산검사는 청주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사용됐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재정운영의 합당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어 검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완복 대표위원은 “결산검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과 개선 사항은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시민의 세금이 계획된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용됐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 김학영 기자
- 2025-04-1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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