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시의회는 4월 9일 경상북도의회를 방문해, 산불 피해 복구 성금 5,000만 원을 전달하고 깊은 위로의 뜻을 전했다. 경상북도의회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경북·경남·울산 등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3일 긴급 임시회를 열어, 서울시가 제출한 지역교류협력기금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하고, 이 중 40억 원은 영남지역에 긴급 지원하기로 하는 등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박성만 의장은 “서울시의회가 산불 피해 복구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특히 우리 도의회를 직접 찾아 따뜻한 위로의 말씀과 함께 서울시의회에서 모은 성금을 전달해 준 데 대해 경상북도의회를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린다”며,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경상북도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명수 광주 광산구의회 의장이 9일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캠페인’은 저출산·고령화 등의 인구문제를 알리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명수 의장은 박병구 광산구청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 김 의장은 “저출생과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시대적인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인구 정책과 사업이 마련되어 현안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수 의장은 캠페인의 다음 주자로 문선화 광주 동구의회 의장과 조규화 대구 수성구의회 의장을 지목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정선군의회는 2025년 4월 9일 정선군의회 의장실에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군의회는 지난 3월 27일 제306회 정선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전광표 의원과 민간위원 3인(전상현, 최윤순, 문창진) 등 총 4명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했다.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4월 9일부터 4월 18일까지 10일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물론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결산검사는 정선군의 재정 운영에 있어 적법성과 타당성, 예산의 효율적 집행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그 결과를 검사의견서로 정리해 집행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영기 의장은 “위원님들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선군의 재정 집행 전반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하게 점검해 주시길 바란다”며 “검사 결과를 통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 행정을 실현하는 데 기여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순천시의회는 9일 제28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7일까지 9일간의 회기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 중에는 ▲순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장경순 의원) 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비롯해 총 12건의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여 처리하고, 5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광현 의원이 ‘하늘이법 제정을 포함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서선란 의원이 ‘국립순천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중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장경원 의원이 ‘순천시 마을방송 시스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최미희 의원이 ‘개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라는 내용으로 자유발언을 했다. 강형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동료 의원들에 “이번 임시회에 예정된 시정질문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질의가 되도록 해달라”고 부탁의 말을 전했고, 집행부에는 “얼마 후 열릴 대통령 보궐선거에서 순천시의 핵심 사업들이 후보자들의 공약에 반영되고, 향후 국정과제로 연결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이만규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4월 9일 14:00 동구청 4층 대회의실에 마련된 산불진화 헬기조종사 추모 분향소를 찾아 헌화와 묵념을 하며 고(故)정궁호 기장의 안타까운 희생에 깊은 애도를 표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인사제도 개선부터 일하는 방식, 근무 형태, 전문성 개발 등 각 정부 부처에서 공직문화 혁신을 이끌기 위해 추진한 우수사례가 공개됐다. 인사혁신처는 기관 특성에 맞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공직문화를 만들어가는 17개의 우수사례를 담은 ‘공직문화 혁신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는 ▲해양수산부, '내가 만든 업무 요령(노하우)'제작을 통한 직원의 업무 지식 공유 ▲기획재정부,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전문조사부서(리서치팀) 운영 ▲관세청(인천본부세관), ‘규율’ 위에 ‘자율’적인 조직문화 '규칙(그라운드룰)'실시 등의 우수사례가 담겼다. 인사처는 부처별 공직문화 혁신 실천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이번 사례집을 배포할 예정이다. 우수사례집에 담긴 부처들의 다양한 노력은 인사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인사처는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공직문화를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 공직문화 혁신 추진지침 안내 및 부처별 실천계획 수립 ▲ 공직문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진주시의회는 9일 의회 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주관으로 ‘2025 반부패 청렴교육 및 공직자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하며 바른 의정을 다짐했다. 이번 교육은 시의원이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공직자 행동강령과 갑질 예방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동시에 반부패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정한결 전문강사는 ▲지방의회의원의 청탁금지법 적용 사례 ▲조직 내 갑질 방지 방안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행동규범 등 필수 주제를 기관 맞춤형으로 강의했고, 극단 지우는 청렴연극 ‘가문의 청렴 : 김의원’을 상연해 사례 중심으로 청렴의 가치를 더욱 깊이 있으면서도 알기 쉽게 전했다. 백승흥 진주시의회의장은 “이번 교육으로 청렴 의식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에 모든 의원과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5년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대상지로 경기 화성시 ‘백미리마을’, 경남 통영시 ‘궁항마을’, 경남 거제시 ‘산달도마을’, 제주 서귀포시 ‘법환마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추진된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은 어촌마을의 체험장·숙박시설 등 편의시설을 개선하여 체험객들이 어촌체험과 숙박을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특화형 어촌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어촌관광 체험객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마을의 직접소득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인천 중구 포내마을의 경우 2019년에 고도화사업으로 실내체험장을 조성하여 연평균 약 23.8%의 체험객이 증가했으며, 2025년부터 운영 예정인 경기 화성 궁평리마을의 카라반은 연간 약 1억 5천만 원의 추가소득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고도화사업 공모에는 총 18개 마을이 신청했으며,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선정위원회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4개 마을을 최종 선정했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마을에는 마을당 2년간 총 8억 원이 지원되며, 지난해 개발한 어촌체험휴양마을 공동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 TF’ 2차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2월 20일 1차 회의에 이어 강 장관이 주재하는 두 번째 회의로, 장관 특별지시 사항으로 실시한 대형어선 안전점검 등 ‘선박안전 긴급조치’ 추진실적과 먼바다 풍랑경보 사전예고제 시범운영 등 TF 과제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대부분의 사고는 사소한 부주의나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해 발생한다”라며, “이러한 경각심을 갖고 관계기관은 인명피해 예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 TF’ 구성 이후, 어선, 여객선, 일반선박 등 3개 분과에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발굴한 과제를 중점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정기적인 추진실적 점검을 통해 현장 이행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중앙-지방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맨) 간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보호에 관한 의견 교환과 주요 권익 구제 사례를 공유하는 교류와 소통의 장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서울특별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전국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대표위원들이 참석하는 ‘2025년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를 개최한다. 시민고충처리위는 지방행정을 감시하고, 주민들의 고충 해소와 불합리한 지방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지방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맨)’이다. 이번 협의회에서 ‘중앙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맨)’인 국민권익위는 ‘지방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맨)’인 시민고충처리위의 활성화·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이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정책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고충처리위의 고충민원 해결 우수사례, 국민권익위와 시민고충처리위의 협업 사례 발표도 진행하여 시민고충처리위 위원들에게 주민들의 권익 구제를 위한 업무 요령도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그간 지방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옥천군의회는 4월 9일 의장실에서‘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총 7명으로, 군의원 2명(조규룡, 박한범), 퇴직공무원 3명(이천순, 김병구, 권세국), 공인회계사 1명(임상혁), 세무사 1명(김태원)으로 구성됐다. 대표위원으로는 조규룡 의원이 선임됐으며,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집행부에서 작성한 2024회계연도 결산서를 토대로 군의 재정운영 목적성, 적정성 등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추복성 의장은 위촉식에서“결산검사위원들의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결산검사는 옥천군다목적회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되며 세입세출예산 집행, 이월사업비, 보조금, 기금, 채권 등의 정산 전반에 대해 검사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덕구의회가 지역맞춤형 정책 개발에 시동을 걸었다. 구의회는 9일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심의를 통해 ‘도시재생 거점시설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과제’와 ‘도시환경정책을 통한 지속가능한 인구 유지 방안 연구용역 과제’ 안건을 각각 처리했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 거점시설 연구회’와 ‘대덕구 도시환경 연구회’가 각각 출범해 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도시재생 거점시설 연구회는 지역 내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관리 현황을 분석‧진단해 개선 방안을 도축하는 한편, 기존 거점시설과 향후 조성될 거점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지원 방향을 모색한다. 도시환경정책을 통한 지속 가능한 인구 유지 방안을 연구하는 대덕구 도시환경 연구회의 경우 대덕구 주도의 계획 수립으로 지역소멸 대응 정책 구축과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인 재원 투입 방안 마련을 골자로 한다. 이들 연구회는 내달 착수해 중간‧최종보고회 등을 거쳐 오는 9월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전석광 의장은 “두 연구회가 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임기근 조달청장은 4월 8일(현지시간 10시) 오스트리아 연방조달공사(BBG) 마틴 레돌터(Martin S. Ledolter) 사장을 만나 공공조달협력을 위해 양자회의를 가졌다. 조달청과 오스트리아 연방조달공사의 기관장 간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스트리아 연방조달공사는 중앙조달기관으로서 오스트리아 전체 조달규모의 80% 정도를 담당하고 있으며, 연방 재무부의 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이다. 지난 3월 한국에서 개최된 OECD-조달청 공동 국제공공조달워크숍에 오스트리아 대표단이 참석한 것을 계기로 양측의 공공조달 관련 협력의사를 확인했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 양 기관장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양자회의를 통해 최근 한국의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경험을 전수하고, 혁신제품 공공구매 및 전략조달의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레돌터 연방조달공사 사장도 오스트리아 연방조달공사의 최근 혁신조달과 전략적 조달에 대한 추진 성과 등을 공유하고 상호 간 협력에 뜻을 맞췄다. 양측은 이번 만남을 통해 협력 사항을 구체화하여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임기근 조달청장은 한국의 공공조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는'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추진 3년 차를 맞아 범정부적 차원의 다각적인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정부합동단속기간 동안에는 불법체류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 위협, 민생침해,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각종 알선 출입국사범 대해 집중 단속하여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속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와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국민이 안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의 전제는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서 비롯되므로 앞으로도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정부는 4월 9일 08:0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에 대응,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자동차·부품이 우리나라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만큼, 美정부의 자동차·부품 25% 관세부과 조치로 국내 자동차산업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국내 자동차 산업의 대미수출은 작년 자동차 347억불, 자동차 부품 82억불에 달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왔으며, 업계는 긴급 자금지원, 투자 인센티브, 내수시장 진작, 수출 다변화 지원, R&D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관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안전망으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업계 요구가 크고 시급한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지원의 기본 틀을 마련한 것으로, 9일 발표 이후에도 업계 피해 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먼저,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동차산업에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