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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식품부, 농식품산업 중소기업 성장 발전 방안 모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1월 27일 10시 서울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및 농식품산업 관련 중소기업 협동조합 대표단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농식품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농식품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농식품부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금 지원, 전문인력 확보, 판로·수출 확대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중기부·삼성·농협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식품제조업분야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 대표단은 농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재정·세제 지원 확대, 원료 수급 문제 완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송미령 장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나왔던 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면서, “농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산업계, 농업계의 협력
- 강갑수 기자
- 2024-11-27 14:30
사회 해수부, 남해권역 해양사고 신속 대응을 위한 기반시설 착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27일 부산항 해경 소형선부두 축조공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부산해양경찰서,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가 남해권역 해상경비 및 구조, 방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영도구 동삼동에 위치한 해경전용 부두에서 최대 1,500톤급 이하의 함정 등 총 20척(대형함정 7척, 소형함정 13척)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운영 중인 소형함정 13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없어 함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해 강풍 및 너울성 파도 발생 시에는 약 5km 떨어진 인근 부두로 피항해야 하는 상황으로 신속한 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경부두의 정온을 확보해 남해지역 해상 치안유지 능력을 강화하고 해양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총 188억 원을 투입하여 소형함정 13척이 상시 동시 접안이 가능하도록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부산항 해경 소형선부두 착수를 계기로 남해권역에서의 함정 긴급출동 및 각종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응(약 15분 단
- 이준석 기자
- 2024-11-27 14:30
정치 이상근 충남도의원 ‘내포종합병원, 과학영재학교 문제없다’ 확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내포신도시의 핵심 현안인 ‘종합병원과 KBS 방송총국, 과학영재학교 유치 사업 관철’을 당부했다. 도정질문에 나선 이상근 의원은 먼저 “종합병원 건립 관련 35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고 김태흠 지사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며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주문했다. 이후 이 의원은 “김태흠 지사가 지난해 6월 약속했던 KBS 충남방송총국 설립이 1년이 지나도록 진전이 보이지 않고 지지부진하다”며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방송국 건립을 위해 끝까지 관철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의 규모와 인구, 수신료를 고려할 때 도민이 KBS로부터 받는 방송서비스가 열악하다”며 “범도민 캠페인 추진 등 충남도민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KAIST(카이스트)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캠퍼스 설립 유치와 관련해 “당초 내포신도시 입지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충남, 대구, 울산 3개 지역이
- 김학영 기자
- 2024-11-27 14:30
정치 이만규 대구시의장, TK신공항 등 군공항 이전 사업 국가 책임 강화 제도 개선 건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중구2)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제출한 ‘군공항 이전 관련 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안’이 지난 11월 26일 개최된 2024년 제7차 임시회에서 원안으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대구경북신공항을 비롯해 ‘군공항 이전 관련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 및 지원 강화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만규 의장은 “대구경북신공항과 같은 ‘군공항 이전 관련 사업’은 도심의 노후 공군기지를 비행훈련이나 작전 수행에 적합한 최첨단 시설로 새롭게 이전ㆍ조성하는 국가안보사업으로 당연히 국가 책임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현행제도에서는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지방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국가안보시설의 이전 지연으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구와 광주, 수원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는 군공항 이전 관련 사업은 투자 재원의 규모가 매우 크고, 소요 기간이 긴 만큼 상당한 금융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는 양여재산 평가 기준
- 김학영 기자
- 2024-11-27 14:30
사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온기 나눔에 당근·삼성전자·4개 은행 동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드는 자원봉사와, 기부·자선 등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은다. 행정안전부는 당근마켓, 삼성전자,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총 6개의 민간기업과 11월 27일 ‘온기나눔 캠페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하여 정상혁 신한은행 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 은행장,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 등 각 협약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그동안 행정안전부와 15개 자원봉사·기부·자선단체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해 왔던 ‘온기나눔 캠페인’이 민간기업으로까지 확대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협약기업은 자원봉사와 기부·자선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캠페인, 민·관 시스템 연계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먼저, 앞으로 협약기업이 운영 중인 민간 앱에서도 정부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제공되는 자원봉사 일감 조회·신청 및 실적 확인 등이 가능해진다. 2025년 상반기부터 삼성전자(삼성월렛)
- 이준석 기자
- 2024-11-27 12:50
국제 김포시,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와 교류 협력 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대외협력 강화로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고 있는 민선8기 김포시가 지난 11월 26일 김포시청에서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 대표단과 간담회를 개최하며 도시 간 교류 협력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에는 보자로프 하이룰라 페르가나 주지사를 포함한 19명의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김병수 시장과 보자로프 하이룰라 주지사는 페르가나주의 주도인 페르가나시와 김포시의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페르가나시는 페르가나주의 주도로서 페르가나주 석유생산 및 정유산업의 중심지이며, 그 외 건축자재, 자동자 부품 및 기타 제품 등의 산업이 발달했고 페르가나주의 대부분 회사들이 위치하고 있는 도시다. 김병수 시장은 환영사에서 “김포시는 수도권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도시이며, 페르가나와의 경제‧교육‧인적 교류를 통해 상생 발전을 이루길 기대한다”며 이번 만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자로프 하이룰라 주지사 역시 “페르가나주의 주도이자 실크로드의 중심도시인 페르가나시는 풍부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적극적 투자유치를 진행 중으로써, 김포시와의 협력은 양 도시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날 논의는 보자로프
- 이정하 기자
- 2024-11-27 12:50
정치 부안군의회, 2025년도 본예산 심사 본격 돌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안군의회가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번 심사는 부안군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할 예정이다. 부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수)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28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2025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96억원이 감액된 총 7,978억원 규모로 원안가결됐으며, 2025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64억원이 증액된 8,082억원 규모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12일에 열리는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하게 된다. 박병래 의장은“내년도 본예산은 군민의 삶의 질을 한단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세수 감소로 인해 부안군의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한정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 김학영 기자
- 2024-11-27 12:50
사회 법제처, 윤석열 정부 2년 반 소상공인 등의 경영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동행의 여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제처는 11월 27일,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을 맞아 그동안 정부가 소상공인 등의 영업활동 부담을 경감하고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추진한 주요 법령정비의 성과를 공개했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 이행을 적극 뒷받침하고자 소상공인 등 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비를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다. 법제처가 추진한 소상공인 지원 관련 법령정비의 주요 성과는 첫 번째,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은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ㆍ담배를 구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하며, 선량한 사업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법령을 개정하여 청소년이 나이를 속인 채 술ㆍ담배를 구매하여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CCTV 영상정보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면 행정저분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nbs
- 이준석 기자
- 2024-11-27 11:30
국제 외교부 조태열 장관, 주요 7개국 협의체(G7) 외교장관회의 참석 결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태열 외교장관은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탈리아 피우지에서 개최된 제2차 주요 7개국 협의체(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러북 불법 군사협력을 포함한 인태지역 정세 및 외교안보 현안을 논의하고 한-G7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G7 회원국 및 초청국 외교장관, 초청 국제기구 대표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인도·태평양(인태) 지역 △중동지역 주요 외교·안보 현안이 논의됐으며, 조 장관은 ‘인태지역 협력 및 연결성 강화’를 주제로 열린 인태지역 특별 아웃리치 세션에 참석하여, 주요 현안 논의에 참여했다. 조 장관은 1950년 이후 유럽과 인태지역의 안보가 지금처럼 밀접하게 연계된 적이 없었으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유럽국의 요청에 의해 아시아국 병력이 유럽 전장에 파병된 역사상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국제사회가 특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사안임을 지적하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북한에 각각 우리 정부가 취해온 외교·안보 전략과 조치를 설명하고 러북간 불법 군사 협력을 중단시키기 위해 유럽과 인태지역 유사입장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 필요성을 역설했다
- 이정하 기자
- 2024-11-27 08:10
국제 외교부, G7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프랑스 외교장관회담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G7 외교장관회의(11.25.-26., 이탈리아 피우지)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1.26.(화) ｢장-노엘 바로(Jean-Noël Barrot)｣ 프랑스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러북협력 등 한반도 정세, △G7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바로 장관의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하고 동 장관의 취임 후 첫 외교장관 회담 개최를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바로 장관은 디지털 담당 특임장관 자격으로 방한했었음을 상기하며, 당시 기술 생태계 구축에 있어 한국에 배울 점이 많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고위급 교류 지속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군사협력이 유럽과 인태지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며, 이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AI 서울 정상회의’에 이어 내년 프랑스가 개최할 ‘AI 행동정상회의’, 현재 부산에서 개최 중인 ‘유엔 플라스틱 협약 INC-5
- 이정하 기자
- 2024-11-27 08:10
경제 중소벤처기업부, 2024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이달곤)와 함께 2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4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 행사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상생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및 관심도를 증진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행사다. 이번 행사는 ‘함께하는 새로운 동반성장,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상호 이익이 되는 새로운 동반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가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날 행사장에는 오영주 장관,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이달곤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경제단체, 동반성장 유공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오영주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지난 20여년간 동반성장의 기반을 다지는 시기였다면, 이제는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여 앞으로의 20년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최근 우리 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대기업,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등 우리 경제의 주체가 서로의 역량을 보완하는 ‘함께 성장’으로
- 강갑수 기자
- 2024-11-26 20:50
경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변화 대응 방안 논의를 통해 연내 원예농산물 수급 안정 방안 마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2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기후변화 대응 원예농산물 수급 안정 방안’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 및 이상기상 발생의 영향이 두드러짐에 따라 농업 생산 및 공급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사계절이 뚜렷했던 우리나라는 특히 여름이 길어지고 더위가 심해져 재배적지 변화, 생육 저하, 병해충 발생 등으로 원예농산물의 생산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원예농산물 수급 안정 방안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기상청, 통계청,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과기정책연구원 등 유관기관 담당자들과 KREI, 서울대학교, 충남대학교, 경북대학교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이 심해짐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크고 국민 식생활에 밀접한 원예농산물의 생산 여건이 악화됐다”라고 하면서 “농업 생산 및 공급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원예농산물을 안정적으로
- 강갑수 기자
- 2024-11-26 20:50
경제 해양수산부,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1-1단계3구역, 1-2단계) 개발사업 본격 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27일 (가칭)인천신항스마트물류단지㈜와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1단계3구역, 1-2단계)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은 지난 3월 있었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 인천신항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추진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에 체결되는 실시협약에는 지난해 해양수산부에서 마련한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반영하여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의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제도 개선 방안을 반영한 이번 실시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개발이익은 제한하되 적정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분양가에 상한(토지가액의 115% 이내)을 도입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위해 취득 토지의 40%를 직접 사용하도록 했으며,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사업비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고 남은 잔여토지의 40%는 사전에 공공용지로 우선 확보(매도청구 제한)하도록 했다. ‘인천신항 항만배후단
- 강갑수 기자
- 2024-11-26 20:50
사회 통계청, 저출생 결정요인과 해법을 전 세계 전문가들에게 듣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통계청은 유엔인구기금(UNFPA)과 공동으로 ‘저출생 사회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 모색(Policy Responses to Low Fertility)’을 주제로 오는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서울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 컨퍼런스홀에서'제8회 저출생‧고령화 국제 심포지엄(8th Global Symposium on Low Fertility and Ageing)'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통계청-유엔인구기금이 2017년부터 매년 공동으로 추진해 온 저출산·고령화 대응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는 저출생 문제에 대해 보다 실용적이고 정책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 행사에서는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CPE) 회장 이인영 국회의원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최슬기 상임위원이 축사를 통해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과 정책적 중요성을 강조한다. 둘째 날에는 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이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저출생 대응 정부 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저출생 현황과 정책과제 등을 설명한다. 이번 행사에는 학계 전문가, 국제기구, 시민사회, 민간 부문 및 정책 입안자 등 20여 개
- 이준석 기자
- 2024-11-26 20:50
정치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첫 운행 들어간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탑승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6일 새벽 3시 30분 첫 운행에 들어간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에 탑승, 운행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 점검엔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도 함께했다. 먼저 최 의장과 이병윤 위원장은 도봉구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에서 출발하는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A160 버스 외관을 살피고 담당자 설명을 들었다. 이어 교통카드를 태그해 탑승, 쌍문역~수유역 등 약 24정거장을 거쳐 혜화동로터리에서 하차했다. 최호정 의장은 “실제 타 보니 안전하고 안전요원도 있어서 돌발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다”라며, “무엇보다 모두 앉아서 갈 수 있어서 시민들이 조금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른 시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계속해서 점검하고 교통편의를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A160버스는 평일 하루 한 번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를 출발해 영등포역까지 왕복 50km를 운행한다. 현재는 무료로 내년 하반기 중 유료화되며 요금은 조조할인을 적용해 1천200원이 될 전망이다. 자율주행버스는 라이
- 김학영 기자
- 2024-11-2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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