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27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제10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에 참석하여, 세계 각국에서 당면하고 있는 주택도시 분야 양극화 문제에 대한 논의와 함께 국가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주택·도시 분야 금융 제도에 대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3년부터 개최했으며,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에는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 금융기구 담당자를 비롯해, 세계 17개국 정부·공공기관 정책담당자 등 약 2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미래세대와 동행하는 상생의 주택도시금융”을 주제로 ➊양극화 시대의 주택도시금융 역할과 ➋한국의 주택개발 경험과 해외확산 사례에 대하여 논의했다. 박 장관은 개회사에서 “저성장, 고령화, 도시화 등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주택과 도시 분야의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특히, “한국은 독자적인 주택금융 제도를 통해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주택부족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27일 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의정부 일자리종합지원센터 확장 이전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연균 의장을 비롯한 의정부시의회 의원들과 의정부 시장, 국회의원, 유관기관장, 직업상담사 등이 참석했고 일자리정책과장의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축하 퍼포먼스, 시설 라운딩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연균 의장은 축사에서 “이번 확장 이전으로 시민 여러분이 쾌적한 환경에서 높은 수준의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시의회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취업 지원 서비스와 노동자 쉼터를 결합한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정부시 청년센터,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북부광역새일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관계기관이 밀집해 있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연계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7일, 39만 세종시민의 염원인 세종지방법원 건립 조속 추진을 건의하는 성명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이날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국회를 방문해 지역 국회의원인 강준현 의원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 위원장과 국회교통위원회 간사인 문진석 의원을 만나 세종지방법원 조기 착공과 충분한 예산확보를 건의하며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임채성 의장은 “지난 2020년 6월 강준현 의원이 최초 발의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이 4년 3개월 만에 통과되는 쾌거를 이루어낸 만큼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준비와 착공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행정수도로서 기본 틀을 갖추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지난 18일 여야 20명 의원 전원이 동참한 “세종지방법원 조속 추진 성명서”를 발표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꾸준히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온 바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1월 27일 새만금 33센터에서 새만금 산업 단지 입주(예정)기업 대표 및 임원 등을 초청하여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OCI SE 등 22개 기업이 참석하여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산업 현황을 공유하고, 기업 운영상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하며 상생발전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수변도시 신항만 등 새만금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설명을 진행하고,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주관하는 세제지원 제도에 대한 설명회 시간도 함께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공급 기반시설 및 공동관로 확충, △입주기업의 규제(투자 금액 이행 규모 등) 및 부담 완화 △2025년 기업 수요를 반영한 통근버스 노선 운행 등을 건의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러한 건의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들과 협업하여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우선, 이차전지 소재 기업 지원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하여 변전소 등 전력 시설을 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전승일 의장이 대표발의한'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27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에서 통과되어 지역의 드론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 조례는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드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에서 제정됐다. 특히,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지난 13일 의회 1층 회의실에서 드론 전문가와 관계공무원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통해 조례의 완성도를 높였다. 조례에 따라 서구는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학계·연구기관·산업체 등과 협력해 전문 인력양성, 체험프로그램·경진대회 개최, 농업인 교육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건설현장 안전관리,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업, 방재·재난·구조·구호 업무, 산림 예찰활동, 비료 또는 농약 살포 등 우리 주위의 실생활과 연계된 다양한 곳에 드론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했다. 전승일 의장은 “이미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돌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시의회는 27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6회 광주시의회대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수상자는 문화예술 부문 김지연('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경기광주지회 사무국장), 교육부문 신유리(광주시어린이집연합회장), 체육부문 박정선(광주시 G-스포츠클럽 수영 지도자), 지역사회봉사부문 양미순(광주시여성단체협의회장), 지역안정부문 한봉훈(광주소방서장), 행정부문 김선경(세정과 세정팀장), 지역경제부문 윤석일(세무법인나라 경기광주지점 대표), 환경보전부문 소수미(전국자연보호중앙회 경기동부지회 광주시지회), 언론부문 이만호(전국매일신문 본부장)로 9개 분야에서 각 1명씩 수상했다. 허경행 의장은 그동안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며 광주시를 발전시키고, 의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진정한 공로자분들이 의회대상에 선정됐다며, 수상자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하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의회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대상은 지역사회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시민과 공무원을 선발ㆍ시상하는 상으로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1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연천군의회는 11월 26일 제29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출을 진행했다 운영위원회는 김미경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 전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양희 의원이 당선됐다. 이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다수인 의회 구조 속에서도 당을 넘어 협력과 조화를 바탕으로 한 결과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박양희 위원장은 당선 소감에서 “운영위원회가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이끌며 군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협치를 통해 연천군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미경 의장은 “이번 운영위원회 구성은 연천군의회 의정 활동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당적을 넘어서는 협력과 신뢰를 통해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 나가야 할 때”라며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운영위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7일 ‘2024년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대회’가 펼쳐진 대전청소년수련마을을 찾아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의 아낌없는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대전시의회도 협의회와 회원들이 지속적인 사회봉사 활동과 국민운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국회와 지방의회간 협력을 도모하고 지자체 관련 주요 정책의 심의를 위한 (가칭)‘국회지방의회협력회의법’ 제정을 요구했다. 문 의장은 26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 제7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이 같은 건의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인 국회,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안을 심의하고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의회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 관계 구축 필요성을 역설했다. 중앙-지방정부는 지난 2021년 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에 따라, 현재까지 총 8차례에 걸쳐 대통령 주재로 지역간 균형발전, 지방자치 발전 등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여기에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회장과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의 회장이 참석하지만 지방의회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문 의장은 이러한 점을 지적하면서, 지방의회와 국회간 협력에 관한 사항과 입법 기능 강화 등을 위한 과제를 안건으로 제시하고 논의할 수 있는 제도가 법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승우 의장은 “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1월 27일 10시 서울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및 농식품산업 관련 중소기업 협동조합 대표단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농식품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농식품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농식품부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금 지원, 전문인력 확보, 판로·수출 확대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중기부·삼성·농협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식품제조업분야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 대표단은 농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재정·세제 지원 확대, 원료 수급 문제 완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송미령 장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나왔던 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면서, “농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산업계, 농업계의 협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27일 부산항 해경 소형선부두 축조공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부산해양경찰서,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가 남해권역 해상경비 및 구조, 방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영도구 동삼동에 위치한 해경전용 부두에서 최대 1,500톤급 이하의 함정 등 총 20척(대형함정 7척, 소형함정 13척)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운영 중인 소형함정 13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없어 함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해 강풍 및 너울성 파도 발생 시에는 약 5km 떨어진 인근 부두로 피항해야 하는 상황으로 신속한 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경부두의 정온을 확보해 남해지역 해상 치안유지 능력을 강화하고 해양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총 188억 원을 투입하여 소형함정 13척이 상시 동시 접안이 가능하도록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부산항 해경 소형선부두 착수를 계기로 남해권역에서의 함정 긴급출동 및 각종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응(약 15분 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내포신도시의 핵심 현안인 ‘종합병원과 KBS 방송총국, 과학영재학교 유치 사업 관철’을 당부했다. 도정질문에 나선 이상근 의원은 먼저 “종합병원 건립 관련 35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고 김태흠 지사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며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주문했다. 이후 이 의원은 “김태흠 지사가 지난해 6월 약속했던 KBS 충남방송총국 설립이 1년이 지나도록 진전이 보이지 않고 지지부진하다”며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방송국 건립을 위해 끝까지 관철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의 규모와 인구, 수신료를 고려할 때 도민이 KBS로부터 받는 방송서비스가 열악하다”며 “범도민 캠페인 추진 등 충남도민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KAIST(카이스트)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캠퍼스 설립 유치와 관련해 “당초 내포신도시 입지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충남, 대구, 울산 3개 지역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중구2)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제출한 ‘군공항 이전 관련 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안’이 지난 11월 26일 개최된 2024년 제7차 임시회에서 원안으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대구경북신공항을 비롯해 ‘군공항 이전 관련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 및 지원 강화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만규 의장은 “대구경북신공항과 같은 ‘군공항 이전 관련 사업’은 도심의 노후 공군기지를 비행훈련이나 작전 수행에 적합한 최첨단 시설로 새롭게 이전ㆍ조성하는 국가안보사업으로 당연히 국가 책임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현행제도에서는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지방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국가안보시설의 이전 지연으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구와 광주, 수원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는 군공항 이전 관련 사업은 투자 재원의 규모가 매우 크고, 소요 기간이 긴 만큼 상당한 금융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는 양여재산 평가 기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드는 자원봉사와, 기부·자선 등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은다. 행정안전부는 당근마켓, 삼성전자,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총 6개의 민간기업과 11월 27일 ‘온기나눔 캠페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하여 정상혁 신한은행 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 은행장,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 등 각 협약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그동안 행정안전부와 15개 자원봉사·기부·자선단체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해 왔던 ‘온기나눔 캠페인’이 민간기업으로까지 확대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협약기업은 자원봉사와 기부·자선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캠페인, 민·관 시스템 연계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먼저, 앞으로 협약기업이 운영 중인 민간 앱에서도 정부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제공되는 자원봉사 일감 조회·신청 및 실적 확인 등이 가능해진다. 2025년 상반기부터 삼성전자(삼성월렛)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대외협력 강화로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고 있는 민선8기 김포시가 지난 11월 26일 김포시청에서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 대표단과 간담회를 개최하며 도시 간 교류 협력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에는 보자로프 하이룰라 페르가나 주지사를 포함한 19명의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김병수 시장과 보자로프 하이룰라 주지사는 페르가나주의 주도인 페르가나시와 김포시의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페르가나시는 페르가나주의 주도로서 페르가나주 석유생산 및 정유산업의 중심지이며, 그 외 건축자재, 자동자 부품 및 기타 제품 등의 산업이 발달했고 페르가나주의 대부분 회사들이 위치하고 있는 도시다. 김병수 시장은 환영사에서 “김포시는 수도권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도시이며, 페르가나와의 경제‧교육‧인적 교류를 통해 상생 발전을 이루길 기대한다”며 이번 만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자로프 하이룰라 주지사 역시 “페르가나주의 주도이자 실크로드의 중심도시인 페르가나시는 풍부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적극적 투자유치를 진행 중으로써, 김포시와의 협력은 양 도시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날 논의는 보자로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