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엔데믹 전환 이후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해외 사건사고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행객들에게 필요한 안전 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사건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행업계간 긴밀한 소통 및 협력이 필요합니다.” (외교부 재외국민보호‧영사분야 정부대표 인사말씀) 외교부는 11월 28일 홍석인 재외국민보호·영사분야 정부대표 주재로'2024년 하반기 여행업계 안전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①주요 국가 정세 및 안전정보(▴동남아·중동·중남미 정세 및 안전정보, ▴테러 동향, ▴해외 감염병 동향 및 검역관리 현황), ②해외 안전여행 유의사항(▴여행경보제도 및 여행금지국가 현황, ▴해외 주요사건사고 사례) ③여행업계와의 협업 강화(▴여행업계와의 협업 강화 방안, ▴여행보험 관련 제도 개선 및 상품개발 동향, ▴해외여행 관련 주요 소비자 분쟁 현황) 등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중국의 한시적인 일방적 사증면제 및 체류 가능 기간 연장(15일→30일 이내) 조치로 중국방문 우리 국민 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국 여행 중 유의사항 등에 대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해양수산부은 지난 11월 27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대강당에서 열린 2024년 공공서비스디자인 성과공유대회에서 ‘핫플뱃길* 프로젝트’가 우수과제에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상금 50만 원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섬 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을 보장하기 위해 섬 주민 감소, 유가 상승 등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연안여객선사의 항로 단절 위험을 해소하는 등 연안여객선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는 작년 8월 「연안교통 안전 강화 및 산업육성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서는 연안여객선과 섬 관광을 연계하여 새로운 여객수요를 창출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최근 건조된 어청카훼리호가 운항하는 군산-어청도 항로를 대상으로 ‘핫플뱃길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핫플뱃길 프로젝트’는 연안여객선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섬 관광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여행객들이 연안여객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여객수요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금년 2월부터 해수부 및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군산시, 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은 11월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총 45건(농지 26, 산지 19)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월 제13차 민생토론회(’24.2.21) 후속조치로 추진한 ‘토지이용규제 전면 재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그 일환으로 농지·산지 규제 개선 과제를 추가했습니다. 농식품부와 산림청은 농지·산지 분야 토지규제 전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했으며, 주요 과제 개선 시 민간 투자 확대·부담 경감 등 향후 10년간 총 2조 5천억 원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로 농사에만 이용하던 농지를 신기술·전후방 산업까지 이용범위 확대 ICT 확산, 융복합 등 농업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 투입재·서비스 등 전후방산업 시설 설치 허용,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농지전용 없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 설치 허용('25.1월,'농지법시행령'개정 중), △농촌공간계획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서울 63빌딩 기술보증기금에서 상생협력 우수 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동반성장 주간(11월 4주)을 맞아 상생협력 우수 사례를 홍보‧확산 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동반성장 우수 모델인 ‘윈윈 아너스’ 사례 발표가 먼저 진행됐다. 윈윈 아너스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협력 중소기업과 원팀으로 추진한 동반성장 활동에 대해 중기부가 선정한 우수사례로서, 올해까지 총 30개 팀이 선정됐다. 오늘 발표에서는 LG전자와 세미솔루션이 협력한 ‘투명 디스플레이 부품 공동 개발’ 사례와, 한국서부발전과 로아스가 협력한 ‘AI 발전소 진단 시스템 개발’ 사례가 각각 소개됐다. 이어서 진행한 간담회에서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공공기관, 주요 협‧단체, 관련 전문가 등이 상생협력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정부는 제시된 의견을 향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b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특허청은 11월 28일 16시 30분, 한국추진공학회 추계학술대회장(파라다이스 호텔 부산, 부산 해운대구)에서 우주항공 및 방산 분야 11개 기업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주항공 및 방위산업은 국가 주도 연구개발이 많고 연구결과를 비밀로 유지하는 경우도 있기에, 그간 타 분야만큼 특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는 않았다. 그러나 ‘뉴 스페이스 시대’ 도래로 민간기업의 활약이 본격화되고, 케이(K)-방산 수출도 전 세계로 확대되는 만큼, 우주항공 분야도 기술보호와 시장선점을 위한 특허전략을 다방면으로 고려해야만 하는 시점이다. 특허청은 지재권 주무부처로서 지재권 확보와 활용에 관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전투기 첨단엔진 및 유도무기를 개발하는 대기업부터 혁신적인 발사체 기술을 보유한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까지 다양한 우주항공 기업이 참석해, 해외진출 시 특허분쟁 예방과 특허 포트폴리오 확보 지원 등 지재권에 관한 생생한 현장 의견을 개진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우주항공 산업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전득준 기자 | 강한 영적 흡인력으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내면에서 일어나는 충동과 갈등, 번민들을 정제되어진 색상의 변화로 표현해 내는 유명훈 개인전 “푸른 병의 시간” 전시가 인사아트센터 3F (서울 인사동)에서 12월 2일까지 열리고 있다. 지나온 시간의 어디선가 스며든 기억 속의 이미지에, 현재의 감성으로 각색되어 다시 구성되는 주제를 가지고 장지와 아크릴물감, 한국화 모필을 주된 재료로 이용해 표현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는 다채로운 반구상적 인물의 이미지를 더해 자연의 배경 안에서 함께하거나 때로는 분리되어 독립되어 보이는 인간 심리의 변화와 여러 다양한 모습 등을 표현하고 있다. 작가는 “힘들고 어려운 긴 시간과 찰나 같은 환희의 순간들은 종종 의지에 반하기도 한다. 다양한 감정의 파도 속에서 불현듯 떠오르는 기억 속의 이미지는 열린 나의 의식의 틈을 통해 그 나름의 에너지를 가지고 의미를 전한다. 그 기억으로부터 접점을 만드는 것은 오롯이 선택하기 나름이다. 지금도 지난 시절의 어느 때 존재했었을 무언가는 기억 속 한편에서 기다림의 불씨를 피워 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8일 대전디자인진흥원에서 열린 ‘2024 대전디자인페스타’ 개막식에 참석해 “디자인 트랜드와 기술을 교류하며 미래를 그려보는 이번 행사가 세계로 뻗어나갈 대전 디자인 산업의 초석을 닦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축제 개최를 성원했다. 이날 조원휘 의장은 대전디자인어워드 수상자에게 상장을 수여하며 공모 수상자들을 축하하고, 행사장을 둘러보며 대전디자인진흥원이 추진한 다양한 디자인 프로젝트 결과물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11월 26일 열린 경제실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이해우 경제실장에게 6번째 불발된 상암 DMC 랜드마크 용지 매각을 지적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상암 DMC 랜드마크 사업은 상암동 3만7천262㎡에 달하는 용지에 랜드마크 빌딩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004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 중으로, 3조7000억원을 들여 당시 세계에서 둘째로 높은 133층 빌딩을 짓기로 하고 2009년 기공식까지 했다. 그러나 세계 금융 위기 여파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2012년에 사업이 결국 무산됐고, 해당 부지는 지금까지 공터로 남아있다. 오세훈 시장이 보궐선거로 돌아온 후 사업을 재추진했으나 DMC 랜드마크 용지 매각은 6번이나 유찰됐다. 이 용지는 중심상업지역으로 용적률이 1,000%에 이르지만, 최근 서울시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100층 이상의 초고층 빌딩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하고, 주거 비율도 20%에서 30%로 확대했다. 숙박시설은 20% 이상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의정부시의회 김연균 의장은 지난 27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4년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보고회는 제10기 의정부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올해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연균 의장, 의정부 시장, 국회의원, 협의체 소속 위원 및 사회보장 업무 담당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사, 축사 및 격려사, 우수위원 표창, 시 협의체 및 동 협의체 활동 보고, 우수사업 발표, 연차별 시행계획 대비 지역 욕구 조사 보고 순으로 진행됐으며,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김연균 의장은 축사에서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많은 시민이 삶의 희망을 되찾았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세심히 살펴 모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실현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남구의회는 지난 21일 성모자애복지관 내 누리에뜰에서 열린 ‘2024년 녹색자금 나눔숲 준공식’에 참석했다. 강남구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사회복지법인 성모자애복지관 내에 나눔숲으로 조성했다. 나눔숲은 총면적 4267㎡(약 1290평) 규모로 ▲나눔오솔길 ▲소정원 ▲다목적 소규모 광장 ▲소규모 야외공연장 ▲셔틀버스 승차장 쉼터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나눔숲은 흙콘크리트로 단차 없이 시공되어 휠체어와 보행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보행약자층도 편리하고 자유롭게 숲을 이용할 수 있다. 나눔숲 준공식에는 이호귀 의장·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김광심·김형대·윤석민·김형곤 의원이 참석해 조성 사업 경과 보고를 청취하고, 새롭게 조성된 나눔숲을 둘러봤다. 이호귀 의장은 “보행약자층을 비롯한 복지관 이용자와 구민분들께서 편리하게 숲을 체험하며 마음의 위안을 얻으시길 바란다”라며, “강남구의회는 나눔숲과 같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들이 더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건의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28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정상화에 합의한 양당 교섭단체에 감사를 표했다. 김 의장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대화와 타협의 끈을 놓지 않고 합의의 길을 열어 준 여야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합의는 의회의 본질적 역할을 되새기며 도민을 위한 협치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양당의 큰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운외창천(雲外蒼天)이라는 말처럼 구름 너머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라며 “양당 합의를 통해 정례회 정상화의 발판이 마련된 만큼, 대립의 구름을 걷어내고 협치의 밝은 하늘을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앞으로도 소통을 강화하며 교섭단체 간 협력을 단단히 이어가는 조력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기록적인 폭설로 도민들의 일상에 불편이 길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후속 대책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한편, 제379회 정례회는 지난 5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불참 등으로 파행을 겪었으나, 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이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이천시 행정 투명 연구회’가 28일 상임위원회실에서 '행정사무감사 역량 강화 연구 용역' 2차 세미나 및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세미나의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 및 재정 분야 행정사무감사 기법 ▲연구 진행 중간보고 및 향후 과업 추진계획 보고 등이며, 재정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핀 만큼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에서 2025년 본예산의 효율적인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용역사인 지방자치발전소의 강상원 책임연구원은 이천시의 재정현황, 세입 및 세출 측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차례로 살피면서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과학적인 추계기법의 구축과 비중이 늘고 있는 지방보조사업 및 행사, 축제에 대한 철저한 평가 등을 재정효율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천시 행정 투명 연구회 김재국 회장은 “이번 2차 세미나에서는 예산 및 재정 분야의 행정사무감사 기법에 대해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이었다”면서 “12월 개최되는 정례회에서 2025년도 본예산 심의시 이번 연구에서 도출된 개선점이 적극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1월28일 동절기 한파를 대비해 도내 경제적 취약계층 가정을 위한 ‘2024년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춘천 소양동 일대에 거주하는 10가구에 총 2,000장의 연탄을 지원했으며, 도의원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가 직접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연탄을 전달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누었다. 김시성 의장은 “최근 경기불황과 연탄단가 상승으로 전국적으로 연탄기부가 줄어 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럴 때 일수록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더욱 더 솔선수범하며,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도민 여러분의 동참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매년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추진하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더하고 있으며, 올해도 설·추석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과 연탄봉사 등을 통해 도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안산시의회가 안산 지역에 대설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안산시 집행부의 폭설 대응 체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제294회 제2차 정례회의 심사 일정을 하루 순연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전 박태순 의장과 원내교섭단체 대표들과의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하고 이날 진행하기로 했던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다음날인 29일에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당초 12월 3일까지였던 상임위원회 심사 기간도 준비일인 12월 4일까지로 하루 연장했다. 다만 12월 5일부터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는 기존 의사일정대로 진행한다. 대신 의회는 이날 재난 대응 업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가 안산시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지역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시민 불편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는가 하면, 박태순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의 개별 활동을 통해 지역 내 피해 현장을 살피면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태순 의장은 “많은 눈이 내려 안산에서도 피해가 일부 발생한 만큼 시 집행부의 대응 체계를 지원하고 시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안양시의회는 28일 오전, 의장단과 의원들 및 의회 전 직원들이 함께 안양시의회 앞에서 집중적인 제설작업을 실시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실천에 나섰다. 이번 작업은 이례적인 폭설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장애인주차면 확보에도 큰 비중을 뒀다. 28일은 본래 2024년도 3개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전날 이틀 동안 내린 폭설로 인해 도로와 보행로가 얼어붙고 눈이 쌓이면서 안양시의 행정력이 총동원되는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긴급하게 제설작업에 돌입했다. 이번 제설작업은 단순히 도로와 보행로의 눈을 치우는 데 그치지 않았다. 특히,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장애인주차면에 쌓인 눈을 집중적으로 제거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됐으며,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의원들과 직원들은 제설 장비와 삽을 들고 현장에 나서, 시민들이 불편 없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박준모 의장은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해 오늘 제설작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