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27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구의회는 이달 3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 안건 처리에 앞서 3명의 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 구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박용갑 의원은 최근 공장지대에 계속된 화재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다양한 예방책을 마련해주길 당부했고, 유은희 의원은 반려견 놀이터 조성에 관한 필요성을 촉구했다. 김원진 의원은 아동 및 치매환자의 실종문제에 대한 원인과 행정적 한계를 지적하며 보호 체계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진행된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으며, ▲인천광역시 서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미연 의원) ▲인천광역시 서구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춘수 의원) ▲인천광역시 서구 화재예방 안전순찰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박용갑 의원)안 등 총 33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한편,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차후 일정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 서구의회 김미연 의원(국민의힘, 가정1~3동·신현원창동)이 제27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제정했다. '인천광역시 서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은 세무사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이 공신력 있고 신뢰할 만한 구청 소속의 마을세무사를 통하여 전문적인 세무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마을세무사 위촉 및 임기, 해촉 △마을세무사 직무 △마을세무사 이용대상 안내 △마을세무사 상담방법 및 실적 관리 △마을세무사에 대한 수당 지급 가능여부 △마을세무사 및 적극행정 공무원 포상 등이 포함됐다. 특히 재능기부에만 의존해 온 기존 마을세무사 운영방식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적절한 지원이 가능하고, 탁월한 성과를 낸 경우 포상할 수 있게 하여 마을세무사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미연 의원은 “비싼 세무 상담비용이 부담됐던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한 우리 구민 모두가 마을세무사를 통해 편리하고 신속하게 세무 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여행을 떠나요’라는 주제로 지난 11월 30일 열린 제3회 중구어린이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날 연주회에는 이종호 중구의회 의장과 김정헌 중구청장을 비롯한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합창단 단원들과 학부모들도 함께해 무대를 축하하고 응원했다. 2019년 12월 창단된 중구어린이합창단은 2021년 첫 정기연주회를 시작으로, 단순한 공연을 넘어, 지역 사회의 따뜻한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연주회에서도 어린이들의 맑고 순수한 화음이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이날 중구의회 이종호 의장은 “아이들의 목소리가 더욱 소중한 요즘, 오늘 무대가 단원들이 더 큰 꿈을 꾸고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어린이들을 향한 아낌없는 응원과 지지를 당부했다. 또한, 중구의회가 어린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들이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현대차완주공장노동조합 전주공장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완주산단 근로자 아침식사 지원사업’을 위해 10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기부했다. 이날 후원에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즉석밥 50박스를 추가로 지원하며,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적 책임을 실현했다. ‘완주산단 근로자 아침식사 지원사업’은 식사를 하지 못하고 아침 일찍 출근하는 근로자들의 건강 확보와 근로여건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완주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한다. 이번 후원은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료와 식사 지원을 위한 기부물품으로, 근로자들의 건강을 챙기고 일상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을 비롯해 현대차완주공장노동조합 전주공장위원회 김정철 의장, 이상근 부위원장, 노조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김정철 의장은 “이번 후원이 완주산단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완주산단 근로자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구 군위군의회는 12월 2일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시작으로 12월 19일까지 18일간 제286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구광역시 군위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등의 안건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장철식 의원은 ‘석산리 산촌생태마을 운영 점검과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을 통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군위군은 전년 대비 10.39% 증가한 총 4,016억 5천만여원 규모로 2025년도 예산안을 제출했으며, 군위군의회는 12월 2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최규종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소모성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군위군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사업에 집중하여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금년에도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권기섭 위원장은 12월 2일~3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된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주제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도전과 과제, 그리고 사회적 대화의 역할과 전망에 대해 국제사회 알리는 기회를 가졌다. ‘인구-이주-노동시장’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그리스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그리스 노사정 대표, 유럽경제사회위원회(EESC), 국제노동기구(ILO), 국제경영자단체연맹(IOE),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관계자를 비롯한 30여 개국의 사회적 대화기구 대표가 참여하여 세션별 발제와 각국의 토론으로 구성되는 대규모 국제 공론화 자리다. 권기섭 위원장은 ‘전 지구적 노동시장 통합’을 주제로 하는 세션1. 첫 발제자로 나서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복합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의 역할과 대응에 대해 발표했다. 권 위원장은 “한국은 세계에 유례없는 경제적 성공을 이룬 나라지만, 최근 글로벌 복합위기를 맞아 성장이냐 후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양극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고용, 산업전환 문제 등 노동시장 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제29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수여했다. ‘소비자의 날’ 은 소비자 권익증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법정 기념일로, 과거 소비자보호법(현 소비자기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1979년 12월 3일)을 기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남인숙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 김성숙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 김천주 소비자재단 이사장, 그 외 소비자단체 대표 및 소비자 권익증진 유공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소비자 권익증진에 헌신한 각계 참석자들에게 감사 말씀을 전하며, “소비자들의 선택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기업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이러한 소비자들의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공정위는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소비자들이 안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내년부터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동점자 성적처리 방식이 변경되고,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앞으로는 9급 공채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시, 총점이 같으면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을 선발한다. 인사처는 내년부터 9급 공채시험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를 지식암기 위주에서 현장 직무 중심으로 전환하며, 직무 역량 강화 차원에서 합격자 결정 방식도 함께 변경한다. 기존에는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서 최종합격자 결정 시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해왔다. 앞으로는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공통과목(국‧영‧한국사)이 아닌 직류별로 2과목씩 있는 전문과목의 성적이 더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하도록 최종합격자 결정 방식이 개선된다. 둘째, 응시자 편의 확대 등을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이 3일, 경상남도 동물방역과장으로부터 고병원성 AI 발생 상황 및 대응계획을 보고 받았다. 경남도는 11월 29일, 김해시 화목동 해반천 야생조류 배설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검출지 반경 500m 내 사람과 차량 출입을 차단하고 주변 도로와 인근 가금농장 진입로 소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이날 보고 자리에서 “한파와 함께 겨울 철새의 본격적인 도래가 시작되어 AI 바이러스의 농가 유입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관련 부서에서는 예찰, 바이러스 농장 유입 차단, 농장 간 수평전파 방지 등 3중 방역체계를 강화하여 도내 AI 바이러스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 청소년의회가 5개월간 9개의 조례안 및 참신한 정책 제안을 내놓으며 5개월의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서울시의회는 제2대 청소년의회가 지난 11월 30일 열린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폐회식에서는 58명 청소년 시의원의 활동 인증서 배부와 모범 청소년 시의원을 위한 표창 수여가 이뤄졌다. 이로써 서울시의회가 배출한 청소년의원의 수는 100명을 돌파했다. 지난 7월 선거로 활동을 시작한 제2대 청소년 시의원들은 5개월의 임기 동안 정당 활동(2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1회), 본회의 활동(2회), 국회의사당 탐방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경험했다. 특히 58명의 청소년의원이 3개의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각각 활동하면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9개의 조례안을 마련하는 성과도 거뒀다. 본회의에 상정된 9개의 조례안은 마지막까지 청소년 시의원들의 엄밀한 심사를 거쳐 투표에 부쳐졌으며, 그중 2건은 부결되기도 했다. &n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북 괴산군의회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진행되는 제336회 정례회에서 괴산군의 주요 군정 현안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는 질의응답을 통해 민선 8기 주요 공약과 정책 실현 상황을 면밀히 살폈다. 의회는 민자 유치, 신성장 산업 육성, 소상공인 지원 등 민선 8기 공약 이행의 구체적 성과를 요구하며, 가시적인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군의 최대 현안인 인구증가를 위한 우량 기업 유치나 청년 지원 정책 마련 등과 함께, 국가적 저출산으로 외부 인구의 유입은 한계가 있으므로 현 거주자의 유출 방지 방안도 요구했다. 또한, 국가공모사업과 현금성 복지 확대가 가져올 군비 부담 문제를 지적하며,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해서도 고령자와 다문화가정 등 복지 혜택이 필요한 계층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양산시의회는 12월 2일 오후 2시, 제202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양산시의회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등 68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 ‘2025년 (재)양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등 28건의 동의안 등 총 107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위원회별 주요 안건 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등 특별위원회(위원장 성용근)에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내 웅상보건소 증축 등 2건과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양산수목원 조성 등 8건은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승인했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조 7천 450억 9천 4백 79만원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기의 적정성 등이 인정되어 이를 원안 가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석규)에서는 1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을 심사했으며, 의회 내 공직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양평군의회는 12월 2일 제2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9일까지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9,067억 원 규모의 2025년도 본예산안을 비롯해 2025년 기금운용 계획, 조례 제·개정안, 동의안, 보고의 건 등 총 41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또한, 군정 전반에 대한 군의원들의 군정질문이 예정돼 있다. 송진욱 의원의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에 대한 대응” 촉구에 대한 5분 자유발언으로 시작된 이번 정례회 주요 일정은 △제1차 본회의(12월 2일) △제1~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12월 3~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2월 5일) △제2차 본회의(12월 6일) △제2~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2월 9~13일) △제3~5차 본회의(12월 16~18일)에서 군정질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12월 19일에는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본예산안 등을 최종 의결하면서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황선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는 각종 안건에 대한 심의와, 앞으로 군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이 2일 성남시 각 구 노인회지회장(수정구노인회지회장 황용한, 중원구노인회지회장 권창주, 분당구노인회지회장 김용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교양, 취미생활, 봉사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노인 지원 방안과 관계자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점,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이에 관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특히,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늘리기 위하여 노인회지회의 향후 역할과 방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덕수 의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나눈 의견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 노인회지회와의 소통과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노인복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일 오후 공주산성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 및 지역 소상공인을 격려하는 민생행보를 이어갔다. 공주산성시장 방문은 지난 대선 예비후보 시절인 2021년 8월에 이어 3년여 만이다. 1937년 개설된 공주산성시장은 550여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주산성시장 오일장은 우리나라 3대 시장 중 하나로 꼽힌다. 시장 인근의 공산성, 무령왕릉, 황새바위, 한옥마을 등 역사 유적지 및 관광지와 연계된 충남의 대표시장입니다. 대통령이 시장에 도착하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대통령님, 고향 방문을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윤석열”을 연호하며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를 외쳤다. 대통령은 시민들과 악수하며 “반갑습니다”, “건강하십시오”라고 인사했다. 대통령은 시민들 환영행렬 앞에서 “대선후보 시절에 여러분을 뵙고 이렇게 3년 만에 찾아뵙는다”라며 “공주가 제 아버지의 고향이니 제 고향이나 다름없고, 여러분께서 저를 공주의 아들로서 늘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저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오전 대통령실 회의와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시장 상인 여러분들을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