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회장 신정기)는 12월 2일 대구 범어동 그랜드호텔에서 ‘송년의 밤’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교정연합회는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등 영남지역 19개 교정시설에서 수형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교정 봉사단체로, 이번 행사는 한 해를 돌아보며 공로를 기리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을 비롯해 신정기 회장, 김학술 중앙협의회 회장 등 130여 명의 교정공무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신정기 회장은 인사말에서 “젊은 시절 무기수와 자매상담을 시작으로 교정위원 활동을 시작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교정위원 간의 소통과 나눔을 통해 연합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정연합회가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은 수형자 교정 및 교화에 기여한 교정위원 12명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격려사에서 김 청장은 “1992년 9월 창립된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가 수용자 교화와 사회복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번 송년의 밤 행사는 수형자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정치권이 또다시 '탄핵 정국'에 빠지며 국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거대 야당은 탄핵을 정치적 수단으로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당 대표의 방탄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원장을 비롯해 검찰 업무까지 마비시키는 탄핵 시도는 그 적절성을 두고 논란을 낳고 있다. 국민들은 이에 대해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당 간 권력 다툼의 장으로 전락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치적 갈등의 도구로 변질된 탄핵은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저해하고 정치적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은 무소불위인가?"라는 비판적 질문도 제기된다.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탄핵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의정 활동을 평가하거나 정당 내부의 징계 절차를 통해 의원들의 책임을 묻는 방법에 의존해야 한다. 또한, 국회의원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지만, 의정 활동에 대한 면책 특권 등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정치 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양시의회는 지난 12월 5일 포스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와 파업이 지역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며 포스코 사측과 노동조합이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는 포스코가 지난 수십 년간 광양시와 함께 성장하며 지역 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해온 점을 강조하며, 노동조합 쟁의행위로 인해 지역사회가 위기 상황에 놓일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포스코 창사 56년 만에 처음으로 발생한 파업 위기가 지역 경제와 시민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립과 갈등을 멈추고 상생의 해법을 찾을 것을 간곡히 촉구했다. 최대원 의장은“노사 간의 협상이 상생의 방향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광양제철소가 지역 경제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전득준 기자 |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이사장 유수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진예술 전시인 ‘제9회 대한민국 사진축전’을 2024년 12월 4일부터 8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의 지원 아래 열리며, 2024 서울포토페스티벌의 메인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사진은 언제나 가까이에 있습니다’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전은 사진예술을 대중과 가깝게 연결하는 장으로, 전시 관람은 모두 무료다. 스마트폰 사진 무료 인화 서비스와 사진작가와의 촬영 이벤트를 마련해 시민들이 사진을 매개로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다양한 특별전과 시민 참여 프로그램· 특별전 Ⅰ: ‘위대한 한강, 빛으로 흐르다’서울의 중심에서 흐르는 한강의 야경을 담은 전시로, 한강이 품고 있는 역사와 발전의 이미지를 빛과 어둠으로 표현했다. 관람객들은 서울이라는 도시가 걸어온 여정을 시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특별전 Ⅱ: ‘일상사진공모전 및 청소년사진제 수상작 전시’일상 속 예술적 순간을 포착한 일반 시민과 청소년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로, 누구나 사진을 통해 창의성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피지 수바에서 개최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제21차 연례회의에서 우리나라의 2025-2026년 참다랑어 연간 어획 한도가 기존의 748톤에서 471톤(63%) 증가한 1,219톤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참다랑어는 공해(公海)뿐만 아니라 연안 수역을 이동하는 고도 회유성 어종으로 국제적인 관리가 필수적인 수산자원이다. 따라서 EEZ 내 자원일지라도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가 정하는 국가별 어획 한도량의 엄격한 적용을 받는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는 과거 회원국들의 어획량을 기준으로 어획 한도량을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 연례회의에서 대표단의 적극적인 협상 노력으로 30톤에 불과한 참다랑어 대형어(30kg 이상) 어획 한도를 501톤(1,570% 증가)으로 대폭 확대하여 소형어를 포함한 참다랑어 어획한도 1,219톤을 확보한 것이다. 이번 협상을 통해 증가한 쿼터량은 우리 어업인과 참치 유통가공업계 등에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참다랑어 어획 한도량(1,219톤)을 국민들이 좋아하는 ‘참치회’로 환산하면 한 번에 6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12월 5일 오전 11시 기준 출근대상자 12,994명 중 파업참가자는 2,870명으로 파업참가율은 22.1%이다. 열차운행 현황(12.5. 11:00 기준)은 파업영향으로 일부 감축 운행되어 평시대비 93.3% 운행 중이며,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계획대비 123.3% 운행 중이다. 출·퇴근 시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 전철은 평시 대비 출근 시 90%(1호선 및 수인분당선 95%), 퇴근시 85% 운행할 계획이다. 한편, 12월 5일 오전 10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역을 방문하여, 열차 운행 현황과 파업 대비 이용객 안내 계획 등을 점검했다. 박 장관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파업 수송대책을 점검한 후, “노사 간 마지막까지 원만한 협상을 기대했으나, 교섭이 결렬되고 결국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것에 매우 유감”이라면서,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코레일도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파업 수송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광역전철과 KTX 등 이용 수요가 많은 열차의 운행률을 최대한 확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월 5일 오후 15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자치입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자치법제 세미나’를 국내 유일의 법제 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도의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주민의 권리와 복리 증진을 적극 실현하기 위하여 자치입법의 질적 개선과 실효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한국법제연구원 차현숙 선임연구위원이 ‘조례입법평가를 통해 본 조례 사전 검토의 필요성’을 주제로 ▲ 조례 입법평가 개관, ▲ 시․도 조례 입법평가 운영현황, ▲ 조례 사전 검토 필요성과 사례 등에 대해 발표하고, 두 번째 주제발표는 한국법제연구원 김동균 자치법제혁신팀장이 ‘일반 조례와 교육청 조례의 관계’를 주제로 ▲ 지방교육자치의 보장, ▲ 교육청 조례의 현황과 한계, ▲ 지방교육자치 및 교육청 조례 발전을 위한 입법적 과제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을 좌장으로, 토론자로는 배재대학교 김동건 교수, 제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가 5일 권선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권선2동 주민자치회 작품발표회에 참석했다. 이날 작품발표회는 주민자치회장 이취임식과 함께 진행됐으며, 이재식 의장,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 등 수원시의원이 참석했다. 이재식 의장은 “매년 우리 주민들의 작품들을 보면서 감탄하고 감동을 받는다”며 “올해도 전시된 작품 하나하나에 담긴 여러분의 정성과 재능에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함께 늘 활기찬 삶을 만들어가시길 바라며, 권선2동 주민자치회의 승승장구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지난 5일, 제314회 구례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례군 의회 양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구례군의회 긴급 결의안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원안 가결됐다. 해당 결의문은 양준식 의원 외 의원 6명이 발의한 안건으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밤중에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강력한 반발의 뜻을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를 촉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양준식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이 규정한 어떤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으며, ‘2시간 천하’로 끝난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위헌적이었다는 점에서, 이를 지지하거나 동조한 모든 이들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례군의회 의원들은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중요한 시점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이 이 상황을 직시하고, 국가와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더욱 단합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례군의회 의원들은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신속한 대응에 경의를 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화성시의회는 12월 5일, 자율주행 리빙랩(화성시) 착공식(남양체육공원)에 참석해 미래 교통 혁신의 출발을 함께했다. 행사에는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 및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이끄는 여러 관계기관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특히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율주행 기술의 미래를 논하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자율주행 리빙랩 프로젝트는 화성시의 교통 문제 해결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미래형 프로젝트”라며, “화성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혁신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자율주행 리빙랩 프로젝트는 실생활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테스트하고 발전시키는 실험적 공간으로, 도로 안전 개선, 교통 체증 해소, 환경 보호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화성시의회는 이번 자율주행 리빙랩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화성시의회는 12월 5일, 화성시 파트너스 어워즈(롤링힐스 호텔)에 참석해 지역 기부자들을 격려하고 나눔 정신을 응원했다. 행사에는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 김종복, 이용운 의원을 비롯해 기부자 및 주요 내빈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100만 원 이상의 누적 기부액을 달성한 기부자들과 함께 따뜻한 연말을 기념했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기부란 단순히 재정적인 지원을 넘어서, 사회를 풍요롭게 만드는 힘”이라며, “화성시의회는 그 귀한 마음이 헛되지 않도록 더 나은 정책과 제도를 통해 여러분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어워즈에서는 화성시의회가 기부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의장상을 수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이어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기부 챌린지, 고액 기부자 기탁식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져 참여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화성시의회는 이날 행사를 계기로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며, 시민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기부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ESG 기부물품 수집’을 통해 의원과 직원들이 정성껏 모은 1,424점의 기부물품을 아름다운가게에 전달했다. 기부 물품 전달식에는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과 직원,아름다운가게 관계자, 일반 시민 등이 참석했다. 전라남도의회는 지난해 4월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ESG 실천 선언’과 함께 3개 분야 24개 실천 지표를 실천해 나가고 있으며, 기부물품 수집은 ESG 사회적 책임 지표 중 하나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체 의원과 직원들의 뜨거운 참여 속에 지난해 224점이 늘어난 1,424점을 전달하게 됐다. 이날 아름다운가게에서는'전라남도의회 기부물품 판매전'이 운영됐으며, 판매 수익금은 전남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태균 의장은 “이번 기부물품 전달이 민간에 ESG 실천 인식 확산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라남도의회는 자원 재순환을통해 현재와 미래세대가 더욱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5일 서울소방학교(은평구 소재)를 방문해 소방관 급식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논란이 된 소방관 부실급식 문제를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엔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최 의장은 급식비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직접 급식 오찬을 하며 관계자들과 대화를 이어갔다. 이날 급식 메뉴는 밥, 호박국, 찜닭, 구운가지, 숙주무침, 김치였다. 최 의장은 “소방공무원들의 급식 질 저하는 체력 저하로 이어진다”라며, “현장에서 고생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급식단가 현실화 등에 신경쓰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소방학교의 경우 올해 급식비는 5,000원이다. 내년에는 500원 증액된 5,500원의 급식비안이 예산 심의 중이다. 한편, 이날 최 의장은 신임 교육생들의 훈련도 참관했다. 이날 신임 교육생들은 지상 15층 높이 종합훈련타워에서 로프구조 훈련과 고립대원 구출 훈련을 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천시의회는 5일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처리했다. 김병전 의장은“지난 3일 밤 발생한 일련의 국가비상사태로 인해 많은 시민께서 불안한 밤을 보내셨으리라 생각된다”며“혼란스러운 시기에 우리 의회는 중심을 잡고 시민 여러분의 불안을 해소하고 일상이 평온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를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9일 간의 일정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지역의 현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발전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건설적인 자리였다고 생각된다”며“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통해 도출된 여러 개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의회도 집행부와 협력하여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며“열정적으로 추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안 등 안건처리 △시정질문 △부천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5일 지역 곳곳에서 열린 나눔 모금 행사에 동참해 뜻을 함께하고 “희망의 불씨가 모일 때 더 밝게 타오르듯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이 따뜻한 마음 나눔에 동참 해주시길 바란다”며 어려운 이웃 돕기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먼저 조원휘 의장은 이날 오전 대전세종적십자사에서 열린 ‘2025년 적십자 희망나눔 모금 선포식’에 참석해 100만 원 이상 적십자 특별회비 기부 프로그램인‘기빙클럽’에 등록, 성금을 전달했다. 조 의장은 “적십자사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희망과 연대의 상징”이라며 따뜻한 지역사회를 위한 그간의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매서운 추위를 녹이는 따뜻한 손길이 많이 모이기를 기원했다. 이어서 오후에는 시청 1층을 찾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개최한 ‘희망2025 나눔캠페인’ 순회모금에 참석했다. 조 의장은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 행사를 마련한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감사를 전하며 “대전시의회도 복지정책을 더욱 세심히 살피는 의정활동으로 그늘진 곳 없이 대전이 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