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 서구의회는 지난 2일 검단신도시 계양천에서 열린 ‘제1회 계양천 어린이 마라톤 대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인천해든초등학교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는 계양천 4.5km 구간을 달리며 건강과 공동체 의식을 키우고자 마련됐다. 지난 11월 폭설로 한차례 연기됐던 대회는 이날 포근한 날씨 속에서 3학년부터 6학년까지 80여 명의 학생이 코스를 완주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종재 교장은 “매학기 진행한 ‘읽․걷․쓰 연계 계양천 걷기’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대회를 기획했다”며, “우리 어린이들이 내 고장 검단신도시의 아름다운 계양천을 달리며, 정정당당하게 겨루는 스포츠맨십과 공동체의식을 기르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축사에서 송승환 의장은 “우리 학생들이 즐겁게 배우며 건강하게 달리는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다”며, “이번 대회가 검단신도시 인프라를 활용한 문화체육 활동의 모범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안전한 대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해든초 학부모회와 아라동 자율방범대에도 감사를 전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양주시의회가 5일,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면서 제9대 후반기 원 구성을 마쳤다. 시의회는 이날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윤창철 의원(국민의힘, 백석읍·광적면·장흥면)과 최수연 의원(더불어민주당, 회천1, 2, 3동·옥정1, 2동·은현면·남면)을 각각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5일 오전 10시, 시의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개회 선언 이후 진행된 의장 선거에서 윤창철 의원은 출석한 의원 7명 전원의 지지를 받아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윤창철 의원은 제9대 의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의장으로서 양주시의회를 이끌게됐다. 윤창철 의장은 “양주시 발전과 양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동료 의원들과 고민하고 소통하겠다”며 “의장으로서 양주시의회가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의장 선거에서는 최수연 의원이 5표를 득표해 후반기 의장단에 합류했다. 최수연 의원은 “부의장으로 선출해 준 동료 의원에게 감사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화성시의회는 12월 5일 화성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3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 화성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배현경 의원을, 부위원장에 명미정 의원을 선임했다. 또한, 김상수, 김상균, 송선영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성시의 주요 현안을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김상수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권역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중독 전문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이 20년간 OECD 자살률 1위를 기록하며 정신건강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청년층과 노인층의 자살 원인 중 도박·약물 중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탄 지역은 최근 인구 급증과 함께 도박, 인터넷, 알코올 중독 문제가 확산되고 있으나, 현재 화성시 정남보건지소에 위치한 단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는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동탄 권역에 추가 센터 개설과 함께 중독 전문병원 설립을 제안하며, “전문적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중독자와 가족이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북지역 14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비상 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5일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거룩한 피와 땀으로 이룩한 헌정질서가 파괴되는 현장을 충격과 분노의 심정으로 바라보고 이를 막아섰지만 그 후폭풍은 여전한 상태”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유를 ‘자유 대한민국 수호와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작금의 상황이 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 비상 사태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계엄 사태는 위헌적이고 독단적인 반민주적 독재 행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자격을 스스로 잃은 만큼 자진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련의 모든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반헌법적 행위에 가담한 이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 동구의회가 5일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먼저 동구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를 무시하고 요건에도 맞지않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대한 파괴행위라고 일제히 비난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의 책임을 물어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구속하여 국민과 법의 심판을 받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문선화 의장은 성명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로 이룬 민주화의 역사를 단 하루만에 무너뜨린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탄핵하여 민주화 열사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순천시의회(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무소속 의원 일동)는 5일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중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국가유린 사태에 크게 분노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현 상황을 강력히 규탄했다. 순천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3일 밤 서울 도심에 장갑차와 헬기가 동원되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까지 무장 계엄군이 난입해 국회의장과 주요 정당 대표들의 체포·구금을 시도했다”며, “50여년 전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군부독재 시절과 같은 모습에 전 국민은 분노했다”고 전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어떤 요건도 지키지 못한 불법적인 쿠데타이자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국가전복 시도”라며, “이는 내란행위로 탄핵의 충분한 사유가 되며, 계엄 해제에도 불구하고 내란죄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순천시의회는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하여 국민을 짓밟은 윤석열 대통령의 즉시 하야”를 요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합천군의회는 12월 5일 제28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김윤철 합천군수로부터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규칙안 20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7건 등 33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또한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경자 의원은 효율적인 행사 운영과 중복 예산절감 및 각 축제의 부족한 점을 상호보완하기 위해 대야문화제와 황토한우축제의 기간 통합을 제안했으며, 박안나 의원은 맞벌이 학부모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내 농산물의 소비 촉진의 제고를 위해 방학기간 중 초등학생에게 점심식사 제공을 위한 정책수립을 건의했다. 이날 정봉훈 의장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밀한 예산심의와 적극적인 보고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더욱 행복한 2025년의 합천군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합천군의회는 12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1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군포시의회가 2025년 군포시 예산안 심사를 앞둔 5일 주요 정책사업장을 방문해 현황을 확인했다. 이날 현장 확인 장소는 시 예산안에 15억여원의 현대화사업 비용이 편성된 군포시 환경관리소, 111억여원의 정비 사업비가 편성된 시민체육광장, 외부 승강기 설치 사업비 25억여원이 편성된 그림책꿈마루 등이다. 시민의 관심이 높고, 추진 시 시민 생활에 변화가 큰 주요 사업의 진행 현황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 사항 등 대안을 검토하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 이우천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산본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현장 등 이번 방문 장소는 의원 간 추천․협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며 “시의원들은 각 사업 현장을 직접 보고, 개선 방안을 고민해 예산심의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제278회 정례회를 개회한 시의회는 6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 총 8천826억여원 규모의 2025년도 군포시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층 검토해 조정․의결할 계획이다. 김귀근 의장은 “군포시의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이 5일 성남시청 한누리에서 ‘성남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의료 확대 방안’을 주제로 개최된 2024 건강도시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코로나19로 인해 5년 만에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공공의료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성남시 공공의료의 역할과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이덕수 의장은 “오늘 심포지엄이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성남시의회는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방위사업청은 12월 5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5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미래 성장동력 방산수출 규제개선’ 방안을 통해 최근 가파르게 성장하는 ‘K-방산’ 무기체계 수출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절차를 효율화할 수 있도록 5개 과제에 대한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방위사업청은 방산수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방산수출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5개 개선과제는 방산기업 등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다파고 2.0을 통해 선정한 과제로써,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협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수출된 무기체계의 정비용 수리부속품에 대한 수출허가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방산업체 등이 수출한 무기체계의 정비용 수리부속을 재수출하는 경우, 수출허가 면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며, 최초 수출허가 시 동일한 품명/규격일 경우에만 승인하던 수출허가 면제를 하위구성품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둘째, 방산물자와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 심사기간 단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2개월인 국방기술이전 승인기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남도의회 손남일 도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2)은 지난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라남도 2025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에서 하천 준설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전남도의 적극적인 예산투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남도의 지방하천 556개소의 하천 개수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0.8%로써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나, 전남도에서는 하천퇴적토준설 및 잡목제거 예산을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원만 증가한 16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전남도 자연재난과에서 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준설예산은 81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준설이 되지 않아 범람, 유실 등이 발생한 지방하천 복구비는 3,500억 원에 달해 준설예산과 비교해 40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손남일 의원은 “도의 재정여건상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할 수 없기에 개수가 완료될 때까지는 재해예방에 효과적인 퇴적토 준설 등이 이루어져 한다”면서 “준설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도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잦은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동해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5일, 제34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고 체육교육과, 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했다. 체육교육과 예산안을 심사하며, 최이순 의원은 “전천 생활체육공원 내 구기종목 운동장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이용자들의 안전을 도모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안성준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역량 강화와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을 확충하고 관련 예산 증액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정동수 의원은 장애인체육회 생활지도자 추가 인력 확충을 위한 도와의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당부하는 한편,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나아가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에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주현 의원은 “스포츠클럽 육성사업은 본 취지에 맞게 시민 누구나 생활체육을 접할 수 있도록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특히 여성ㆍ유소년 체육 분야에 아낌 없는 지원으로 시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재단법인 대한민국 명인연합회는 한국 전통문화와 예술을 보존하며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이 연합회는 명인 발굴과 지원,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통해 전통기술과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있다. 전통문화 보존의 중요성과 대한민국 명인연합회의 역할 한국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명인을 배출하며 전통문화와 기술을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급격한 현대화와 산업화로 전통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면서, 이를 보호하고 계승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대한민국 명인연합회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설립되었으며, 전통기술 보존, 후학 양성, 국내외 교류 확대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명인 선정과 활동의 사회적 영향 대한민국 명인연합회는 각 분야의 뛰어난 인재를 발굴해 명인으로 선정하며, 그들의 전문성과 전통 계승 의지를 기반으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친다. 명인으로 선정된 이들은 전통기술의 대중화와 전승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전시 활동에 참여하며,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명인연합회 로고, 전통과 현대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김완기 특허청장은 12월 4일 중국 상하이 소재 MGM 웨스트 번드(West Bund) 호텔에서 개최된 제24차 한·일·중 청장회의에 참석하고, 동 회의 계기에 일본, 중국과 제32차 한·일, 제30차 한·중 청장회의를 가졌다. 금번 회의에서 3국 청장은 지난 5월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의 이행계획을 승인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한·중 청장회의에서는 특허 데이터 교환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데이터 교환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한·일·중 3국은 선진 5개 지식재산 협의체(IP5) 회원국인 지식재산 강국으로 3국의 특허출원은 전(全) 세계의 약 62%(2022년)를 차지하고 있다. 3국 특허청장 회의는 2001년 이후, 매년 개최되어 왔으며, 상표·디자인 심사, 심판 등 분야별 실무회의체를 통해 다양한 협력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기업 등 지식재산 서비스 사용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2013년부터는 3국 특허청장회의의 부대행사로 유저 심포지엄도 개최되고 있다. 금년 개최된 제24차 회의에서 3국 청장은 지난 5월, 3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양식분야 피해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양식업을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12월 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우리나라 연근해 표층 수온은 지난 56년간 약 1.44℃ 상승했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양식환경 변화에 선제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9월부터 ‘수산분야 기후변화 대응 TF’를 구성하여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준비해 왔다. 기후변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차별화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교수, 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하는 전문가 회의와 지방자치단체,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가 참석하는 지자체·이해관계자 회의를 개최했으며, 국회 세미나에 참석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대책은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 수단들을 발굴하고, 수산·양식업이 기후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