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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구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중구의회는 4일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과'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안건처리에 앞서 류수열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류수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중구의회의 원칙과 의회 민주주의의 근본가치를 되새기고,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 구민을 위한 협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중구의회는 기정예산 대비 48억 7,130만 원이 증액된 7,187억 6,490만 원 규모의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또한'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고,'대전광역시 중구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으며, 해당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다. 오은규 의장은“바쁘신 와중에도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 김학영 기자
- 2024-12-04 16:50
정치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불안한 정국에도 민생 안정에 최선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는 갑작스런 국가 비상계엄령 발표 및 해제에 따른 불안한 정국에도 인천시민의 민생을 살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은 4일 오전 전체 각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의회 사무처 간부들을 소집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비장하고 성실한 자세로 남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지난밤 숨 가쁘게 전개됐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라는 사태로 커다란 불안과 걱정을 하셨을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와중에서도 대한민국의 성숙한 민주주의의 힘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과 그에 따른 해제 선언으로 귀결된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마터면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을 한창 심의하고 있는 우리 인천시의회의 의정활동도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봉착할 뻔 했다”며 “앞으로 당분간 전개될 국내외적 상황 변화와 그에 따른 국민과 우리 시민들의 민생에 닥칠 어려움에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해권 의장은 “이런 때일수록 인천시의회 의장인
- 김학영 기자
- 2024-12-04 14:50
정치 예산군의회,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의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예산군의회가 4일 제30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군 청소년 항일 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1건과,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9,287억 7,363만원 중 5,000만원을 감액하여 의결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군의회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세심하게 검토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재구 예산군수가 2025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시정연설을 통해 주요 사업계획과 비전을 설명했다. 이번 정례회는 오는 11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남은 일정 동안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며, 4일부터 상임위원회 심사를 시작으로, 오는 9일까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11일 제7차 본회의에서 본예산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장순관 의장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해 예산편성과 조례
- 김학영 기자
- 2024-12-04 14:50
정치 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장, 재경서산시향우회 ‘우수 의정활동상’ 수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장이 지난 12월 3일 서울 공군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재경서산시향우회 제51회 정기총회에서 ‘우수 의정활동상’을 수상했다. 이날 조동식 의장은 서산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재경서산시향우회로부터 ‘우수 의정활동상’을 수상하게 됐다. 제8대 서산시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조동식 의장은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조동식 의장은 제8대 서산시의회 후반기 총무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서산시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 및 지원 조례안과 △서산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지역사회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힘써왔다. 또한, △서산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국가유공자의 사회전반적인 예우와 보훈단체 발전을 위해 앞장서왔으며,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시민대상 수상자의 집에 문패 달아주기 등의 예우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포상의
- 김학영 기자
- 2024-12-04 12:50
정치 부안군의회, 대통령 계엄선포에 강력 항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안군의회는 4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항의하기 위해 상경했다. 지난 3일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한 후 부안군의회 의원들은 긴급 회동을 통해 밤새 상황을 지켜보고, 오전 8시경 국회로 향했다. 부안군의회는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제한하는 것으로, 계엄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불법이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대통령이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민에게 군사 독재시절을 떠올리게 한 현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며, 국민의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강력 투쟁하기 위해 나섰다. 박병래 의장은 “군사 독재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면서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계엄선포에 대해 군민을 위해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나서야할 때”라고 강력한 투쟁 의지를 밝혔다. 한편, 회기중인 정례회 예결특위 일정은 추후 상황을 보고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 김학영 기자
- 2024-12-04 12:50
경제 특허청, 중국 수출시장 개척 지식재산으로 지원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특허청은 12월 3일 15시(현지시각), 중국 상하이 MGM 웨스트 번드 호텔에서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K-브랜드 상표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들의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중국은 우리나라 제1의 수출국으로서 2만 8천여개 이상의 우리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한국인의 해외출원 대상국 가운데 상표출원 1위, 특허출원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수출시장이다. 특허청은 중국 내에 해외지식재산센터 2곳(베이징·광저우)을 설치하고 현지 진출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의 거대 수출 시장인 중국 현지에서 적극적으로 수출 판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는 우리기업과 지재권 법률전문가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중국 내 우리기업의 상표도용 및 유사상표로 인한 피해 빈발 ▴중국 상표법 개정(예정)에 따른 상표 등록체계 변화에 대비 필요 ▴중국 내 지재권 분쟁 해결을 위한 양국 정부의 긴밀한 협
- 강갑수 기자
- 2024-12-04 11:30
사회 해양수산부, 2024년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케이엘씨에스엠‘ 선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4년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케이엘씨에스엠’을 선정하고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매년 선박관리 서비스 및 품질 등에서 역량이 우수한 국내 선박관리사업자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선정하여 인증마크와 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다. 지난 9월 2일부터 27일까지 공모를 진행했고,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의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케이엘씨에스엠’을 최종 선정했다.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선정된 ‘케이엘씨에스엠’이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은 국내에 입항할 때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받게 되고,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마크를 부여받아 사업자의 선박, 건물, 안내책자 등 영업‧마케팅 활동 등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제도가 신규 외국적 선박 유치 등 국내 선박관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이준석 기자
- 2024-12-04 11:30
정치 이광재 "실패한 쿠데타··· 법과 국민에 의해 반드시 심판 받아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강원 출신의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언 및 해제와 관련, "실패한 쿠데타"라며 "법과 국민에 의해 반드시 심판 받을 겁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시는 이런일이 상상조차 되지 않도록 쿠데타는 법과 국민에 의해 반드시 심판 받을 것이다. 국회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질서 있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또 "모든 공직자는 사람에 충성하지 말고,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에 충성하자"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일치 단결해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우리국민은 강하고 위대합니다”라고 덧붙였다.
- 이존영 기자
- 2024-12-04 10:36
정치 (曇華風月 담화풍월) "누구를 위한 계엄령인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의 밤을 가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치적 자충수였다. 계엄령이라는 극단적 조치가 내려졌지만, 국회는 즉각 대응하며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뒤흔든 윤석열 정부의 의도를 냉철히 분석해야 할 시점이다. 계엄령, 무리한 도박, 적법성의 흔들림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질서 수호"라는 명목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그 배경과 절차는 의문투성이다.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국무회의가 열렸는지는 불투명하다. 이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선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더구나 계엄법이 요구하는 계엄 이유, 시행 일시, 지역 지정 등 기본 요건조차 충족되지 않았다. "헌법을 수호한다"는 명분 아래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의 판단은 명백히 모순적이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권력의 독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국회, 민주주의를 구하다 계엄령이 발효된 지 불과 2시간 만에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는 민주주
- 이존영 기자
- 2024-12-04 10:21
정치 양산시의회,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동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양산시의회는 12월 3일,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동참하며, 시민들이 함께 나누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섰다.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은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매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으로 펼쳐지는 캠페인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된다. 이날 캠페인에는 곽종포 의장을 비롯한 양산시의회 의원들이 참여하여 기부금 모금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곽종포 의장은 "모두가 힘을 합쳐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따뜻한 지역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시민 여러분의 참여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작은 나눔도 큰 힘이 될 수 있으니, 시민들께서 캠페인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 김학영 기자
- 2024-12-04 10:10
정치 윤석열 대통령 '계엄 해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 계엄 해제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제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존영 기자
- 2024-12-04 10:10
정치 윤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5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령은 국가비상시에 요구되는 국가긴급권 중에 하나이다 비상계엄이란 대통령이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헌법 제77조 1항, 계엄법 제2조 2항).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한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한다(계엄법 10조). 비상계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정부 및 법원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계엄령을 선포할 때는 대통령이 반드시 국회에 통보를 해야 하며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 전문] 존경하는
- 이존영 기자
- 2024-12-03 23:30
정치 대전 서구의회,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의장 조규식)는 3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2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의결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7건의 조례안·일반안건을 가결했다. 또한 ▲정인화 의원의 대전 서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건의안 ▲신혜영 의원의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서지원 의원의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주민 참여형 반려견 순찰대 도입 건의안 ▲최병순 의원의 대전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 촉구 건의안 ▲전명자 의원의 유등교 가설교량의 철저한 공사관리 촉구 건의안 ▲정홍근 의원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 적체 해소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이어 ▲전명자 의원의 도마동 재개발 제외 구역 노후주택가 정비 촉구 ▲서지원 의원의 지역경제를 이끄는 골목
- 김학영 기자
- 2024-12-03 22:30
정치 수원특례시의회, 대한노인회 수원시 권선구지회 제8대 지회장 취임식 축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가 3일 대한노인회 수원시 권선구지회 제8대 김병문 지회장 취임식에 참석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이재식 의장, 이찬용 위원장, 윤경선 위원장, 유재광 의원 등 수원시의원과 경로당 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8대 김병문 지회장 취임식 ▲창립 제26주년 기념식 및 노인지도자 대회 등이 있다. 이재식 의장은 “권선구 어르신들의 복지와 대한노인회 권선구지회의 발전을 위한 회장님의 헌신과 열정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는 여러분께서 건강하고 풍성한 노후생활을 영위하시는 데 필요한 사업과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 김학영 기자
- 2024-12-03 20:10
정치 수원특례시의회, 2024년 수원새빛돌봄 성장공유회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가 3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4년 수원새빛돌봄 성장공유회에 참석했다. 수원새빛돌봄 성과를 공유하고 축하하기 위해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 채명기 위원장, 윤경선 위원장, 이대선 의원, 정영모 의원, 이재준 수원시장,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재식 의장은 “지난 1년간 수원새빛돌봄 사업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특히 새빛돌보미로 마을 곳곳에서 이웃을 보살펴 주신 시민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웃을 보살피는 일에 앞장서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수원새빛돌봄 사업을 통해 더 따뜻한 빛이 마을 곳곳을 비출 수 있도록 수원특례시의회가 늘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 김학영 기자
- 2024-12-0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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