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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통상자원부, 주한 외국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이 없도록 주한 외국상의와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공동으로 12월 6일 14:00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등 6개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대표가 참여하는 외국 상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한 외국 상의 대표들은 최근 국내 정세에 대해 업계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지만 최근 사태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결하고 한국이 아태지역의 비즈니스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과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계엄 조치는 적법 절차를 통하여 전부 해제된 상황이며, 모든 시스템이 이전과 동일하게 정상적으로 운영 중임을 설명했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와 경제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상시와 같은 체계화된 정책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앞으로도 한국 경제에 대한 지속적 믿음과 지지를 부탁하는 한편,
- 강갑수 기자
- 2024-12-06 20:30
문화 예술 국민에게 편성시간을 돌려주자! 제5회 KTV 국민영상제 '합강습지, 생명을 품다' 대상 영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국민에게 편성시간을 돌려준다”는 ‘KTV 국민영상제’의 올해 주인공이 가려졌다. 6일 열린 ‘2024 제5회 KTV 국민영상제’ 시상식에서 ‘합강습지’의 풍부한 생태계 소개와 보존 가치 이야기를 다룬 김병기 씨의 ‘합강습지, 생명을 품다’가 일반인 부문 대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상금 300만 원)을 차지했다. 독립예술영화 부문 대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상금 300만 원)에는 유지영 감독의 ‘나의 피투성이 연인(Birth)’이 수상했고, 올해 새롭게 신설된 공공 부문 대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상금 100만 원)은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소관부서인 여성가족부 대변인실이 영예를 안았다. 이와 함께 일반인 부문 최우수상(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상, 상금 200만 원)은 안도영 씨의 ‘없는 이름’, 우수상(KTV 원장상, 상금 100만 원)은 노진우 씨의 ‘동물원, 왜?를 찾다’가 차지했고 독립예술영화 최우수상(영화진흥위원장상, 상금 200만 원)은 김영준 감독의 ‘불행을 팔아드립니다’, 우수상(KTV 원장상, 상금 100만 원)은 임다슬 감
- 이성준 기자
- 2024-12-06 18:30
정치 광주광역시의회 성명서(국회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성명서 발표 전문] 윤석열은 지난 12월 3일 심야에 기습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시민들의 일상적인 밤은 파괴됐고, 광주 시민들은 80년 광주를 떠올리며 공포의 시간을 보냈다. 비상계엄은 국가의 존립과 공공의 안녕이 위협받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발동할 수 있는 조치다. 하지만 윤석열은 오직 자신의 권력 유지와 사익 추구를 위해 헌정질서를 유린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격을 훼손시킨 주범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말하고 있다. 윤석열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을 위협한 반헌법적 행위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즉각 체포해야 할 대상이다.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해 온 우리 광주는 어떠한 형태의 독재나 반헌법적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단 하루도 대통령직을 윤석열에게 맡길 수 없다. 이에 우리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들은 국회가 국민의 엄중한
- 김학영 기자
- 2024-12-06 18:30
정치 전북도의회 예결특위, 소방본부 등 3개 부서별 예산 심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 ‘2025년 전북자치도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심사는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어졌다. 정종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3)은 감사위원회에서 조사한 징계 결과에 대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 조절과 관련하여 질의하고, 도민의 정서에 맞는 철저한 조사와 징계가 이뤄질 것을 주문했다. 오은미 의원(진보당, 순창)은 소방본부 소관 소방공무원 해외 선진 소방정책 벤치마킹과 관련하여 원칙과 규정에 맞게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소방안전 교부세 일몰과 관련하여 진행상황에 대해 묻고,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소방관서 집단급식소 운영과 관련하여 소방관들의 급식환경개선을 위해 8개 소방서뿐만아니라 나머지 소방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예산요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이 모호하고, 예산의 시행주체도 경찰청인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 김학영 기자
- 2024-12-06 18:30
정치 박정희 전북도의원, 저출산 극복 위한 교육정책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교육정책 연구회’ 박정희(군산3) 대표의원은 지난 5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중회의실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교육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정희 대표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정책 마련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교육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0세부터 5세까지의 촘촘한 교육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교육정책 연구회 회원의원을 비롯하여 국립 군산대학교 권정현 교수, 이동영 미래나무 어린이집 원장, 조윤희 익산 부송유치원 교사 및 전북자치도청과 전북자치도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했다. 조윤희 교사는 유치원 현장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아이를 낳아 기르는 시간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 또한 저출산을 극복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이를 위한 프로그램에서 확대되어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까지 제공함으로써 가정이 아이로부터 느낄 수 있는 행복을 극대화할 수 있다”
- 김학영 기자
- 2024-12-06 18:30
정치 전북도의회 예결특위, 도 교육청 예산안 심사 시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 전북자치도교육청의 ‘2025년 예산안 및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부교육감을 대상으로 정책질의로 이어갔다. 김성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창1)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 격차와 관련, 지난 11월 20일 오현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유아교육·보육 격차 해결 방안에 대한 도교육청의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공식적 보고가 없었으며, 2025년 본예산 편성 전에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비 격차 문제를 포함한 예산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공식적인 보고가 없었던 점을 지적했다. 또한, 예산 격차에 대한 의회의 지속적인 문제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는 이유를 물으며, 유보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기관 간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동일한 기준으로 재정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학생 국외연수와 관련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시, 제안설명을 할 때 녹취동
- 김학영 기자
- 2024-12-06 18:30
정치 제주, 씨름의 문화사적 의미와 과제 정책감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실과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6일 오후 2시 시리우스호텔 베가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씨름 문화사적 의미와 과제” 정책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본 간담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문화관광체육위원회)이 좌장을 맡았으며, 심승구 한국체육대학교 교수의 주제 발표와 함께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심승구 교수(한국체육대학교)는 제주 씨름이 항일운동의 상징성과 남북 교류의 중심지로서 가지는 역사적 의의를 강조했으며, 특히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민둥씨름이 행해진 지역으로서 전통성을 지니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공동 등재와 같은 남북 협력의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곽낙현 박사(인문공감연구소 소장)는 제주 씨름이 육지의 전통과는 다른 독톡한 양상을 띤다는 점을 문화사적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언급했다. 강경훈 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씨름이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제주민의 역사와 정서를 대변하는 민속놀이로서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하
- 김학영 기자
- 2024-12-06 18:30
정치 제주도의회 포용복지연구공동체포럼 연구용역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포용복지연구공동체포럼'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 및 지원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포용복지연구공동체포럼이 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하여 주제를 선정하여 진행했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전체 시설의 운영상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담았다는데 의미가 크다. 이번 연구는 제주 지역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 방안 마련을 목표로 수행됐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과 소비 시장의 한계로 인해 직업재활시설에서 제공하는 직업군의 다양성이 부족하며, 이는 장애인들의 직업 선택 폭을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물류 비용 상승 문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는 데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 연구는 제주 도내 모든 직업재활시설의 운영 상황을 전수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정책 요구를 반영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으며, 실태조사, 문헌연구, FGI(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를 검증하고 실현 가능한 최종
- 김학영 기자
- 2024-12-06 18:30
정치 담양군의회 정책지원관 도입 2년, 무엇이 달라졌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지방자치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에 관한 핵심 법률이다. 이 법은 1949년 최초로 제정되고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기까지 굴곡 많았던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020년 32년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주민주권 강화,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자치권 확대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시켰다는 점을 주목할만 하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을 ‘정책지원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경우 8~9명까지 보좌인력을 둘 수 있는 반면, 지방의원의 경우 별도의 보좌인력이 없는 실정으로 지속적인 요구와 건의의 결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계기로 의원 2명당 1명의 정원 규모로 도입되게 됐다
- 김학영 기자
- 2024-12-06 18:30
정치 충남도의회, 국립공주대와 ‘2024 충남 미래 포럼’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남도의회는 6일 도내 유일의 국립대학교인 공주대학교와 ‘2024 충남 미래 포럼’을 개최하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활성화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10월 도의회와 공주대가 체결한 상호정책 협력 업무협약의 결실로, 충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포럼은 선문대학교 김재광 교수 사회로 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과 공주대학교 정남수 교수의 발제에 이어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 공주대 이정만 교수, 정책연구원 리더스 손수조 대표, 주식회사 잇는 연구소 박정수 대표의 열띤 토론으로 이어졌다. 지민규 의원은 충남도의회가 자치입법 및 지역 정책연구 개발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연구모임’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지방의원들의 의원정책개발비 제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 의원은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이 입법 또는 정책 개발을 위해 행하는 공청회·토론회·세미나·전문가 간담회 개최 등에 사용할 수 있다
- 김학영 기자
- 2024-12-06 18:30
정치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위촉... 다양한 분야 전문가 9명 구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는 6일, 의회 접견실에서 제9대 후반기 의정활동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의정자문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자문위원들은 법률, 행정, 과학, 보건, 문화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었다. 김동수 의장은 의정자문위원회는 구민을 위한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자문과 연구를 통해 의정역량 강화에 기여하게 될 의정자문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2년 동안 의정자문위원회는 주요 정책 제안 및 조례 제 개정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조언과 심도 있는 자문을 통해 유성구의회는 물론 지역의 발전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 김학영 기자
- 2024-12-06 18:30
정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대전을 따뜻하게 하는 선행과 봉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6일 지역사회봉사 유공자 38인을 초청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38인의 유공자들은 일선에서 지역사회와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장애인 및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이웃에게 헌신적인 봉사를 하는 등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고 있다. 조원휘 의장은 “한 분, 한 분의 선행이 모여 많은 이웃들이 행복했고 대전이 더욱 따뜻해질 수 있었다”며 격려했고 “대전시의회도 지역사회와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시민들의 선행과 봉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4-12-06 18:30
정치 성남시의회,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이 지난 5일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개최된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성남지역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화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성남시립예술단의 식전 특별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 및 자원봉사활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덕수 의장은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어렵고 힘든 환경에 처한 이웃들을 위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데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4-12-06 18:30
정치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 2024 주민자치 활동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식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가 6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4 주민자체 활동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식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 ▲2024년 주민자치 활동 소감 나누기 ▲시상식 등이 있다. 이재식 의장은 “주민자치는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의 핵심”이라며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은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힘든 순간도 종종 있겠지만 여러분의 활동이 모여 우리는 더 따뜻한 공동체에서 이웃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며 “수원특례시의회는 주민자치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 김학영 기자
- 2024-12-06 18:30
정치 성남시의회, 중원구 주민자치협의회 송년회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이 지난 5일 중원구 주민자치협의회 송년회에 참석하여 한 해 동안 추진했던 다양한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민들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덕수 의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더욱 살기 좋은 중원구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올 한 해 중원구를 위해 애써주신 주민자치협의회에 감사드리며,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4-12-0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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