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국민의힘, 화성)이 지난 29일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농어민 지원 예산을 확대해줄 것을 촉구했다. 박명원 의원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한 생산비 부담 증가, 아프리카돼지열병과 럼피스킨병 동시 발병 등으로 인해 우리 농어업의 모든 분야가 위기상황”이라며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국가 경제· 안보의 기본 바탕인 농어업 분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민선 8기 출범 후, 전체 예산 대비 농정예산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년도 대비 증액 분 약 2조5천억원 중 2천억원을 농정분야로 배정해줄 것을 제안했다. 박명원 의원에 따르면, 202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약 2조5천억원 증가한 34조7천억원으로 경기도의회에 제출됐고, 이 중 농정분야 예산은 3.2% 수준인 약 1조1천억원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동연 도지사는 “경기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시의회 허경행 의장은 지난달 2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2024 협·단체장 100인이 선정한 선진교통문화 의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하여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선진교통문화 의정대상’은 (사)한국선진교통문화연합회가 주관하며, 보행안전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을 확산시키고, 시민의 보행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등 관련 공적이 뛰어난 인물에게 수여된다. 허경행 의장은 광주시 주요도로 곳곳 보행자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르신과 어린이는 물론 장애인 등 교통취약계층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기관단체와 간담회를 이어가는 등 다방면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올해 선진교통문화 의정대상자 선정을 위해, 100여 곳의 협회 및 단체 대표 심사위원들이 공적심사에 참여했고, 시상식에는 객관적이고 엄중한 심사절차를 통해 선정된 수상자들이 이날의 주인공으로 자리를 빛냈다. 허경행 광주시의회 의장은“선진교통문화 의정대상이라는 영예롭고 의미있는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시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평택시의회는 29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월 18일까지 20일간 의사일정을 진행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 조례안 등 안건 심사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2025년도 예산안 심사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룬다. 주요 의사일정으로 11월 29일부터 12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이어서 12월 11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종합심사를 진행하고 12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안건 의결로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혜영 위원장을 비롯해 이기형·유승영·이윤하·소남영·최준구 의원이 선임됐으며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예산안·결산·기금운영계획안 및 기금결산·예비비 지출 등의 안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로 했다. 김혜영 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평택시의회는 지난 28일, 폭설로 인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중인 평택시청 재난 안전상황실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명숙 부의장·이종원 의회운영위원장·김영주 기획행정위원장·소남영·김순이 의원이 참석하고 평택시청 관계 공무원 등 10여명이 시민 안전에 대한 회의를 함께했다. 평택시는 지난 26일 16시 대설 예비특보 발효를 하고 안전총괄과, 도로관리과, 읍면동 등 24시간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출근길 교통혼잡 대비 도로 제설 대책 추진, 노후 주택과 비닐 하우스 등 적설 취약 구조물 피해 복구와 점검 추진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대책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 강정구 의장은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많은 재산 피해와 시민들의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 매뉴얼 전면 검토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며, “평택시의회도 집행부와 함께 신속한 피해 대처와 복구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은 29일 개회한 제2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김관영 도지사의 일방적인 완주전주 통합 추진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유 의장은 “지난 6개월 동안 완주군의회 의원 전원은 오직 주민을 위한 통합 논의여야 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완주전주통합 반대 특별위원회'활동을 수행하며, 완주전주 통합 논란을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마중물로 삼아 농촌 붕괴와 공동체 위기, 식량 위기, 기후 위기와 같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안들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지방정부의 자주권 문제와 균형발전에 대한 논의로 확장되어야 함을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장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김관영 도지사의 실망스러운 행보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며, “지난 7월에는 전주시와 완주군이 통합되면 특례시로 지정해서 도지사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겠다고 나서더니 열흘 전에는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발표하고, 사실상 완주전주 통합을 밀어붙이겠다는 취지성 자료를 제시하며 도민 설득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또한, 유 의장은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28일 현대백화점 문화홀에서 열린 부천FC 1995 후원자의 밤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부천FC 구단을 응원하고 함께해준 후원 기업과 개인후원자 등 스폰서들을 격려하고 2025시즌 신규 후원사 발굴과 후원자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또한 유소년 선수 육성을 위해 장학금과 축구용품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병전 의장은 축사를 통해“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부천FC의 성장을 위해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여러분들이 계시기에 부천FC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부천FC 홈 경기에 많이 찾아와주시고, 선수들이 그라운드 위에서 멋진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변함없는 응원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순창군의회는 11월 29일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90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과 출연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영일 순창군수의 시정연설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다. 이번에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보다 184억 증가한 5,293억원으로 순창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까지 본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11월 27일 순창군의회는 제289회 임시회 폐회중 상임위원회를 열어 순창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12건과 동의안 3건을 심의하여 이날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의결했다. 손종석 의장은 “순창군의 재정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의원 여러분께서 군민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안 심의에 철저히 임해 주시길 바란다”며 “집행부에서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 적극 협조하여 군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회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11월 29일 오전 10시 광양시 율촌산단에 소재한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종합준공식에 참석해 축하와 함께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종합준공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영록 지사, 권향엽 국회의원, 호주대사, 시‧군의회 의원, 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 준공 보고, 기념‧축사‧격려사에 이어 버튼 세레머니,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은 이차 전지용(전기차) 소재로 들어가는 수산화리튬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율촌 제1산단에 위치하고 7,676억 원을 투자하여 연간 4.3만 톤을 생산할 계획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8일 오후 시청 접견실에서 라파엘 하르파즈 주한 이스라엘 대사를 만나 ‘광주와 이스라엘 간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 시장은 이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스라엘에서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전시를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문화를 매개로 양국의 다양한 교류가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라파엘 하르파즈 주한이스라엘대사는 “이스라엘은 스타트업‧AI 분야 세계를 선도하고 있고, 광주도 AI‧미래차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며 “문화예술은 물론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시작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하르파즈 대사는 “광주시와 시민들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고 5·18민주화운동 등 광주가 매우 대단한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광주 방문 소감을 전했다. 하르파즈 대사는 접견에 앞서 국립5‧18민주묘지, 광주과학기술원(GIST),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등을 방문했다. 강 시장은 향후 광주와 이스라엘 간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하며,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의 저서 ‘소년이 온다’를 선물했다. 한편, 이스라엘의 ‘CDA홀론’은 지난 9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년도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청소년 부문은 ‘변화무쌍 내 책상’, 청년 부문은 ‘지역 치안 강화를 위한 순찰신문고 제도 내실화 방안’, 중장년 부문은 ‘자동차 매매(폐차) 시 세금 환급 일괄 처리’가 각각 최우수를 차지했다. 국민권익위는 29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유철환 위원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국민생각함에서 우수한 활동을 한 국민들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하고,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국민생각함 국민패널 안건 설문조사에 성실히 참여한 우수 국민패널에 대한 포상도 함께 이뤄질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정부의 정책수립과 행정개선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청소년, 청년, 중장년 부문으로 나누어 올해 3월부터 진행했다. 공모전에는 작년의 2배 이상인 총 505건의 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되어, 3회에 걸친 내·외부 심사위원의 심사와 국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각 부문별 최종 수상작을 결정했다. 먼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올해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외국인 고용허가제 20주년 백서'를 발간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중소사업장이 비전문 외국인력(E-9, H-2 비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 2004년 8월 17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함께 시행됐다. 고용허가제 도입 당시 6개 국가였던 송출국은 현재 17개국이 됐고,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으로 출발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가능 업종도 어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까지 확대됐다. 안정된 제도 운영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근로자(E-9)는 꾸준히 증가하여 올해 상반기 누적 입국 인원이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허가제는 발전을 거듭해 왔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20주년 백서'에는 제도 도입 배경, 도입 초기 모습과 발전 과정, 미래에 대한 조명까지 상세히 담겨 있다. 제도 발전사와 함께 현장의 이야기도 비중 있게 다루었다. 제도 시행 첫해 입국했던 외국인 근로자의 근황, 고용허가제를 활용한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8일 범죄예방에 앞장서고 있는 서울시 자율방범연합회 및 25개 자치구 자율방범대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감사를 전하고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자율방범대 출신으로 현장 상황을 잘 아는 옥재은 의원과 신윤재 서울시 자율방범연합회장을 비롯해 자치구 대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최호정 의장은 “자율방범대가 지역에서 순찰 등을 통해 범죄예방에 앞장서 주고 계셔서 든든하고 늘 감사드린다”라며, “열심으로 봉사해 주시는 자율방범대원들이 어려움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에는 서울시 자율방범연합회와 30개의 자치구 자율방범연합대, 459개자율방범대 9,3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자율방범대는 부족한 경찰인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치안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결성한 자원봉사조직으로 지난해 자율방범대법이 마련되면서 이들에 대한 활동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순찰 복장과 안전 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예산군의회(의장 장순관)가 지난 25일 군수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28일까지 ‘2024년 군정질문’를 실시했다. 군정질문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강선구 의원(가 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의원발의 조례 추진과 관련하여 대표 발의한 '예산군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를 언급하며 “군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군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하는 보건 정책의 적극성이 없어 안타깝다.”며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군민들의 입장에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정책들을 즉시 실행에 옮겨 군정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의원(라 선거구, 국민의힘)은 내포보부상촌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작년 말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현재 행정처분 추진중인 내포보부상촌 위탁과 관련하여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계획을 물었으며, 이에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동일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내포보부상촌의 운영 방식과 향후 행정처분에 있어 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8일 오전, 지난 9월 국내 최초로 자연임신으로 생긴 다섯쌍둥이가 입원해 있는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했다. 대통령의 병원 방문은 지난 10월 제주대학교 병원 이후 약 한 달 만이며, 2월 의료개혁 발표 이후 13번째 방문이다. 특히 현직 대통령의 신생아집중치료실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병원에 도착해 먼저 신생아집중치료실을 찾아 의료진으로부터 다섯쌍둥이를 비롯한 이른둥이의 치료 상황을 경청했다. 이후, 이른둥이 부모와 의료진으로부터 이른둥이 출산, 치료, 양육 관련한 건의 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는 다섯쌍둥이 등 이른둥이 부모들의 경험담 및 애로사항, 의료진의 건의 등 이른둥이의 건강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치고, 향후 돌을 맞이할 다섯쌍둥이, 최근 두 돌을 맞이한 세쌍둥이 등 8명의 아이들에게 한복을 선물하며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기원했다. 오늘 간담회에는 다섯쌍둥이 등 이른둥이 부모, 서울성모병원 윤승규 병원장,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및 간호부 등 의료진이 참석했으며, 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8일 한국을 실무 방문 중인 '에드가르스 린케비치스(Edgars Rinkēvičs)' 라트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린케비치스 대통령이 2018년 외교장관으로 방한한 이후 6년 만에 대통령으로서 다시 방한한 것을 환영했으며, 이에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아시아 방문지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 기쁘다고 했다. 양 정상은 1991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33년 동안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온 점을 평가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으로서 교역·투자, 바이오·제약, 안보·방산,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세계적인 바이오 의약품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과 세계적인 제약회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라트비아가 바이오·제약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한국의 바이오·제약 회사들의 유럽 시장 진출 시 라트비아가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