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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변화 대응 방안 논의를 통해 연내 원예농산물 수급 안정 방안 마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2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기후변화 대응 원예농산물 수급 안정 방안’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 및 이상기상 발생의 영향이 두드러짐에 따라 농업 생산 및 공급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사계절이 뚜렷했던 우리나라는 특히 여름이 길어지고 더위가 심해져 재배적지 변화, 생육 저하, 병해충 발생 등으로 원예농산물의 생산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원예농산물 수급 안정 방안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기상청, 통계청,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과기정책연구원 등 유관기관 담당자들과 KREI, 서울대학교, 충남대학교, 경북대학교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이 심해짐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크고 국민 식생활에 밀접한 원예농산물의 생산 여건이 악화됐다”라고 하면서 “농업 생산 및 공급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원예농산물을 안정적으로
- 강갑수 기자
- 2024-11-26 20:50
경제 해양수산부,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1-1단계3구역, 1-2단계) 개발사업 본격 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27일 (가칭)인천신항스마트물류단지㈜와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1단계3구역, 1-2단계)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은 지난 3월 있었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 인천신항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추진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에 체결되는 실시협약에는 지난해 해양수산부에서 마련한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반영하여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의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제도 개선 방안을 반영한 이번 실시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개발이익은 제한하되 적정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분양가에 상한(토지가액의 115% 이내)을 도입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위해 취득 토지의 40%를 직접 사용하도록 했으며,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사업비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고 남은 잔여토지의 40%는 사전에 공공용지로 우선 확보(매도청구 제한)하도록 했다. ‘인천신항 항만배후단
- 강갑수 기자
- 2024-11-26 20:50
사회 통계청, 저출생 결정요인과 해법을 전 세계 전문가들에게 듣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통계청은 유엔인구기금(UNFPA)과 공동으로 ‘저출생 사회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 모색(Policy Responses to Low Fertility)’을 주제로 오는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서울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 컨퍼런스홀에서'제8회 저출생‧고령화 국제 심포지엄(8th Global Symposium on Low Fertility and Ageing)'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통계청-유엔인구기금이 2017년부터 매년 공동으로 추진해 온 저출산·고령화 대응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는 저출생 문제에 대해 보다 실용적이고 정책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 행사에서는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CPE) 회장 이인영 국회의원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최슬기 상임위원이 축사를 통해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과 정책적 중요성을 강조한다. 둘째 날에는 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이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저출생 대응 정부 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저출생 현황과 정책과제 등을 설명한다. 이번 행사에는 학계 전문가, 국제기구, 시민사회, 민간 부문 및 정책 입안자 등 20여 개
- 이준석 기자
- 2024-11-26 20:50
정치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첫 운행 들어간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탑승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6일 새벽 3시 30분 첫 운행에 들어간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에 탑승, 운행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 점검엔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도 함께했다. 먼저 최 의장과 이병윤 위원장은 도봉구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에서 출발하는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A160 버스 외관을 살피고 담당자 설명을 들었다. 이어 교통카드를 태그해 탑승, 쌍문역~수유역 등 약 24정거장을 거쳐 혜화동로터리에서 하차했다. 최호정 의장은 “실제 타 보니 안전하고 안전요원도 있어서 돌발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다”라며, “무엇보다 모두 앉아서 갈 수 있어서 시민들이 조금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른 시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계속해서 점검하고 교통편의를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A160버스는 평일 하루 한 번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를 출발해 영등포역까지 왕복 50km를 운행한다. 현재는 무료로 내년 하반기 중 유료화되며 요금은 조조할인을 적용해 1천200원이 될 전망이다. 자율주행버스는 라이
- 김학영 기자
- 2024-11-26 20:50
경제 해양수산부, 참치연승어선 원양어선원 확보를 위해 노·사·정 합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27일 더 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전국원양선원노동조합(위원장 박진동), 한국원양산업협회(회장 김영규)와 함께 ‘지속가능한 원양어선원 해기전승과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 서명식’을 갖는다. 이번 노-사-정 공동선언은 원양어선이 선원을 구하지 못해 적기에 출항하기 힘든 현실을 타개하고자 원양 노·사가 10년 만에 합의에 이른 데 따른 것이다. 공동선언문에는 민생 안정과 국가 식량안보에 기여하고 있는 원양어선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한국인 기관사 우선 고용을 전제로 원양 참치연승 업종에 대해 외국인 기관사를 도입하여 원양어선원을 확보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참치연승어선원 임금 인상, 원양어선원복지기금 조성 등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담겼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원양 노·사 양측의 상생을 위한 어려운 결정에 감사드린다”라며, “10년 만에 이루어진 합의가 잘 이행되어 원양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힘껏 돕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 강갑수 기자
- 2024-11-26 20:50
정치 수원특례시의회, 수원비행장 수원주둔 70주년 기념행사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가 26일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수원비행장 수원주둔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수원 주둔 70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이재식 의장, 이찬용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미래위원회 위원 등 수원시의원과 공군전우회, 군소음 피해지역 시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기념행사는 ▲군악·의장대 공연 ▲F-5축하비행 ▲뮤지컬팝페라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에서 “지난 70년간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안정적으로 국방에 전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시민 여러분의 배려와 성원 덕분이었다”며 “우리 국민이 일상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늘 헌신하고 계시는 제10전투비행단 김훈경 단장님과 공군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행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시민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 행복을 늘 기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김학영 기자
- 2024-11-26 20:50
정치 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등 4개 시도의회 의장 공동 건의안 송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오늘 서울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안성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제7차 임시회에서 4개 시·도의회(부산·광주·전남·경남) 의장들이 공동으로 제출한 ‘부마민주항쟁 및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이 가결됐다. 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은 “부마항쟁과 5·18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사건으로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원동력이 됐다. 그 결과 헌법이 개정됐고 대한민국을 민주주의국가로 정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하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공동 대응하고자 건의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회에서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은 “헌법의 기본원리가 민주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부마항쟁과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빠져 있다”고 지적하면서 “부마항쟁과 5·18은 특정 지역·세대의 것이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인 만큼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돼야 한다”고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에게 설명하면서 정부와 제22대 국회에 조속한 개헌안 발의를 촉구했다. 건의안은 부마항쟁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의
- 김학영 기자
- 2024-11-26 20:50
정치 성남시의회, 성균관대 팹리스·AI 혁신연구센터 개소식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이 26일 정자동 킨스타워에서 개최된 성균관대 팹리스·AI 혁신연구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성남시는 시스템반도체 및 AI 첨단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R&D 활성화와 전문 인재 역량개발 기반 구축을 위해 첨단산업 연구기관인 성균관대 팹리스·AI 혁신연구센터를 유치했다. 해당 센터에서는 성균관대 소속 교수, 학생과 연구원이 상주해 관내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시스템반도체 및 AI 기반 디지털 신기술 교육과정 운영과 기술 자문을 통한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R&D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덕수 의장은 “오늘 개소식이 4차산업 시대 성남의 미래산업으로 유망한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흐름을 파악하고 통찰을 얻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4차산업 특별도시로서 성남시의 위상이 앞으로 더욱 공고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4-11-26 20:50
정치 성남시의회, 성남시 새마을금고 및 신협 이사장 간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이 26일 성남시 새마을금고(성남동부 이사장 황규덕, 성남북부 이사장 김구식, 성남제일 이사장 김중옥 등) 및 신협 이사장(분당신협 이사장 한성희)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이덕수 의장은 경기 극복 및 지역 경제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덕수 의장은 “오늘 만남이 지역 상인과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새마을금고 및 신협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성남시의 지역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4-11-26 20:50
정치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2024년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6일 서울 용산에서 열린 2024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 참석하여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사항 등을 협의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제출한 2024년 호우피해 재난구호금 지원 보고 등 5건의 보고에 이어 ▲고교 무상교육 안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 개편 촉구 건의안 ▲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등 19건의 상정 안건을 처리했다. 대전시의회를 대표해 조원휘 의장이 발의한 ‘고교 무상교육 안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 개편 촉구 건의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의 유효기간이 다음 달 말에 만료됨에 따라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재원 안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 개편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원휘 의장은 “특례 효력이 상실될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사라지게 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은 고스란히 지방교육청
- 김학영 기자
- 2024-11-26 20:50
정치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 ‘농어업인수당 국가사업으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한 “농어업인 수당 국비 지원 촉구 건의문”이 11월 26일 시도의회 의장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농어업인 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도시에 비해 생활여건이 취약한 농어촌의 소득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나라 대다수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각 지자체 개별 조례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보니 지자체별 재정여건이 다르고 지원 대상과 금액도 서로 달라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농어촌은 단순히 식량 생산을 넘어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며, 우리 사회와 환경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농어업의 가치를 국가 차원에서 인정하고 국가는 농어업인의 소득 안전망을 구축해야 될 책무가 있다. 농어업인 수당을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책임지고 맡아 달라.”고 제안했다. 이번 건의문은 지난 7월, 경상남도의회 장진영(국민의힘, 합천) 의원이 발의한 도의회 대
- 김학영 기자
- 2024-11-26 20:50
정치 강원도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연안관리법'개정 건의안 채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시성 의장이 제출한'연안관리법' 개정 건의안이 11. 26.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은 이날 의장협의회 사무처로부터 ‘고교 무상교육 안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 개편 촉구 건의안’ 등 안건 18건을 청취한 후 상정안건 등을 처리했다. 특히, 김시성 의장이 제출한'연안관리법'개정 건의안은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20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하향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연안관리법'에 따르면, 연안정비 사업비가 200억 원 미만인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이며,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전체 사업대상지의 76% 이상을 지자체가 지방비를 30%를 부담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강원도의 경우,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총 41개소에 사업 추진 중이며, 이 중 100억 원 이상의 사업대상지가 무려 27개소로 65.9%에 이르고 있다.
- 김학영 기자
- 2024-11-26 20:50
정치 동해시의회, 제34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동해시의회는 11월 26일, 제348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포함한 12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정동수 의원은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청소년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동해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묵호감성마을의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동해시 묵호감성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향정 의원은 '동해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제정을 발의하며 “심야시간대에 시민들의 의약품 구입의 불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됐으면 좋겠다”라며, “공공심야약국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바란다”라고 발언했다. 이창수 의원은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무릉별유천지 웰컴센터와 논골담길 청년도담센터 건립 시, 명확한 계획 수립을 통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안성준 의원은 '동해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오기입된 사항과 '동해
- 김학영 기자
- 2024-11-26 17:50
정치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정 역량강화 교육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의원회의실에서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정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다가오는 2024년 제2차 정례회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에 대비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김용석 한국산업기술원 좋은정책연구소 소장을 초빙하여 진행됐다. 첫째 날 교육의 주요 내용은 예산심사 기법 교육으로 구성됐다. 둘째 날 교육은 예산분석 실무 교육으로 진행되어 2025년 본예산안 심의를 위한 실무적인 역량을 강화하는데 집중했다.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은 “이번 교육은 2024년 제2차 정례회를 내실 있게 준비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내년 한해 시 살림을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밀도있는 심의를 진행하고, 지방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학영 기자
- 2024-11-26 17:50
정치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보육현장은 아이들 꿈과 희망의 밑거름! … 보육환경 개선 위한 관심과 노력 기울이겠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26일 광주시민체육관에서 열린 ‘2024 경기보육인대회’에 참석해 보육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보육인 여러분의 손길 하나하나가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라며 “보육현장의 모든 과정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보육인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라며 “경기도의회는 보육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하고 주관한 이날 보육인 대회는 보육 현장에서 근무하는 보육종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대회는 개회식과 공모전 시상식, 표창 전수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도의회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광명1), 문형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더민주, 안양3) 등 도의원을 비롯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및 보육관계자
- 김학영 기자
- 2024-11-2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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