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명지 의원(전주11)은 15일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북 재정이 어렵다고 곳곳에서 난리인데, 단 며칠 행사에 과도한 예산이 집행되었다”며, “보여주기식 행사에 더 이상 도민의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포럼을 개최하여 9개국 322명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알리고, 농생명산업 혁신방안 모색을 위한 첫 국제포럼으로서 의미 있는 출발로 평가하고 있으나 전북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2억 원(도 1억 원, 익산 1억 원)의 혈세를 집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 중에 일선 현장을 대표하는 농민들과 관계 기업들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도민의 혈세인 재정을 절약하고, 일선 현장의 의견을 더 담아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5일, 제415회 정례회 제6차 회의를 개최하여 특별자치교육협력국,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자치경찰위원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름만 특별할 뿐 직접 할 수 있는 자치 권한이 늘지않아 도민에게 희망과 도약을 선언했을 뿐 과제만 산적해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름과 그 실질이 부합하여야 의미가 있기에 전북특별자치도의 역량 강화 제고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준비하여 주기를 당부함 김슬지 부위원장(비례대표)은 지역으뜸인재사업관련, 도에서는 학교(선생님)·주민(학부모)의 의견만을 들어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등 예전 지원 방식 그대로 고수 중인데 실질적인 수혜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길 주문함 김명지 의원(전주11)은 전북 재정이 어렵다고 곳곳에서 난리인데 1박 2일에 2억이상 소요되는 전북포럼 등 과도한 보여주기식 행사 예산이 많음을 지적하고 더 이상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 홍제1동·2동)은 지난 11일 ‘구립 홍제고은경로당(홍제1동 312-17)’ 개소 기념 간담회에 참석, 어르신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특히 강 의원은 의정활동 초기부터 홍제고은경로당 신규 개설을 약속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왔던 만큼, 이번 개소 소식에 누구보다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이 지역에는 제대로 된 경로당 시설이 없어, 어르신들이 모여 따뜻한 차 한잔 나눌 장소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이던 장소(고은소공원 내) 역시, 비바람 조차 제대로 막아주지 못하는 곳이었다. 이에 강 의원은 홍제고은경로당 개소를 핵심 공약으로 삼고, 임시 시설 개선부터 정식 경로당 개설 가능 장소 선정, 예산 확보 등 발로 뛰는 행보를 펼쳐왔다. 먼저는 고은소공원 내 어르신들이 자주 찾는 장소의 경우 야외라는 점을 고려, 비바람 등을 막을 수 있는 천막시설을 우선 설치하기도 했다. 이후 강 의원은 정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로당 장소를 찾고, 계약 단계는 물론 내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갑수 기자 SK플라즈마(대표 김승주)는 인도네시아 국부펀드(Indonesia Investment Authority, 이하 INA)와 인도네시아 합작법인 SK플라즈마 코어 인도네시아(PT SKPLASMA CORE INDONESIA, 이하 SK플라즈마코어)의 운영을 위한 투자확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SK플라즈마는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혈액제제 공장 설립을 위해 INA와 프로젝트 방향과 주요거래조건에 대한 합의서(Term Sheet, 이하 ‘텀시트’)를 체결한 바 있다. 현지에서 개최된 투자확정 계약 체결식에는 안재현 SK케미칼·SK플라즈마 사장, 김승주 SK플라즈마 대표, 노현호 SK플라즈마코어 인도네시아 법인장, 리드하 위라쿠수마 인도네시아 국부펀드 최고경영자, 부디 구나디 사디낀 보건부 장관, 토두투아 파사리부 투자청 차관, 적십자사 중앙위원회 및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투자확정 계약 체결에 따라 지분의 상당 부분을 확보하게 된 INA는 SK플라즈마코어의 2대 주주가 된다. 이번 계약은 한국기업이 INA에 투자를 유치한 첫번째 사례다. SK플라즈마의 탁월한 혈액제제 공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국민적 관심사였던 의혹과 관련되어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로 민의가 왜곡될 수 있다"며 범죄가 중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1처장과 관련해 "시장 재직 시절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압박을 받았다"고 발언한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하며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이 대표 측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화성시의회는 11월 15일, 제17회 순국선열 애국지사 추모제(화성시보훈회관 3층 대강당)에 참석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추모제에는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광복회 화성시지회 대표 및 회원, 시민 등 70여 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추모사를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룩한 뜻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선열들의 희생을 헛되이 만들지 않는 최소한의 도리”라며, “일제의 총칼 앞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던 목소리를 기억하고, 빗발치는 포탄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던 발걸음을 잊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화성시의회는 이번 행사 참석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순국선열들의 정신을 계승하는 데 의미를 더했다. 특히, 의회는 시민들과의 협력을 통해 애국정신 계승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15일, 마을버스조합 고양지부를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마을버스 조합의 경영난으로 인한 운수종사자 부족 등 당면 문제와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양시 교통국장, 버스정책팀장,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 김미경 건설교통위원장, 마을버스 조합 정병철 고양지부장과 마을버스 운수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업계 관계자들은 열악한 근무 여건과 인구 고령화로 인해 운수종사자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는 현황을 보고하며, 수도권 준공영제 확대와 같은 정책적 변화로 인해 운수종사자가 타지역으로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의 해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황을 청취한 김운남 의장은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준공영제 도입과 운행 노선 변경 등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이동환 고양시장 및 업계 종사자와의 간담회가 필수적”이라며, “운수종사자의 고령화 및 고된 근무 환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의 사전 방지와 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시와 협력하여 반드시 대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고성군의회 최을석 의장이 2024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의정활동에 나섰다. 최을석 의장은 15일, 본격적인 벼 수매 기간을 맞아 하일면 공공비축미 매입현장을 방문해 농업인들과 관계자를 격려하고, 올해 수매 상황 점검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최을석 의장은 “기록적인 이상기온으로 인한 잦은 호우와 병해충 발생으로, 어려운 쌀 생산 여건에도 불구하고 고성의 우수한 품질의 쌀 수확에 힘써주신 농업인들께 감사드린다”며, “농업분야 민생 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를 통해 벼 재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의회 차원에서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을석 의장은 지난 제250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를 통해 정부의 쌀 가격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개인정보 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년 6개월 간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 확립’이라는 국정과제 추진에 주력했다. 데이터 처리 방식이 복잡하고 변화의 속도가 빠른 AI 시대에 대응하여 세세한 ‘규정(rule)’이 아닌 ‘원칙’ 중심(principle-based)의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AI 개발의 핵심재료인 비정형데이터, 공개된 개인정보, 이동형 영상기기(드론·자율주행차 등)에 의해 촬영된 영상정보, 합성데이터 등의 구체적인 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공개했다. 규제 샌드박스(총 67건)를 통해 연구와 공익 목적의 AI 기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연구자나 기업이 안전한 환경에서 유연하게 가명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공간인 개인정보 안심구역 5개소를 지정했다. 또한,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가명정보 활용 지원플랫폼 운영을 개시했으며, 지역 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특허청과 관세청이 시범 가동 중인 통관단계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 시스템’이 6개월간 5,116건의 위조상품을 단속하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협력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11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인천본부세관(인천시 중구) 특송물류센터에서 ‘해외직구 위조상품의 효과적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본 업무협약은 해외직구를 통한 국내 유입이 새로운 위조상품 유통경로로 떠오르면서 해외직구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직구 위조상품은 국경을 넘으면서 반드시 통관단계를 거치는 만큼,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전문성과 관세청의 통관 단속 전문성이 결합된 협력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특허청이 해외직구 거래터(플랫폼)를 단속한 후 위조상품 판매 정보를 적발하여 관세청에 제공하면, 관세청이 통관단계에서 해당 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통관보류)하는 시스템을 올해 4월부터 시범 가동해 5,116건을 단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양 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11월 15일 라마다호텔(전북 군산)에서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세관, 국립군산검역소,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관계기관 등과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새만금 크루즈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내용으로 새만금 신항만 모항・기항지 육성 등 크루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새만금에 집중된 11.1조 원의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고 크루즈 산업 기업의 신규 투자 유치 활성화에 각 관계기관도 동참하여 새만금 크루즈 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한 주요 기항지와 국제 크루즈선사 간 협의, 주요국의 크루즈 관광객 출입국절차를 공유하고,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 관련 국내 제도 개선 등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군위군의회는 14일 가을철 사과 수확기를 맞이하여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인력수급이 어려운 농가를 방문해 가을철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실시했다. 군위군의회 최규종 의장을 비롯한 20명은 군위군 소보면에 위치한 사과 농가를 방문하여 사과수확에 구슬땀을 흘렸다. 최규종 의장은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많은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이런 심각한 시기에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다행스럽다. 군위군의회는 앞으로도 농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1월 14일 오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페루 리마에서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고, 한미 관계,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와 주요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러북 불법 군사협력은 유럽과 인태지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우려를 표하고, 특히 북한군 파병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러시아의 대북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긴밀한 공조하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그간 3국이 안보, 경제,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달성한 수많은 성과를 높이 평가하는 한편, 한미 간 남아있는 어떠한 현안도 빠짐없이 잘 마무리해 나가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블링컨 장관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내 초당적 지지는 굳건하다고 하고, 그간의 한미 간 주요 협력 성과가 美 차기 행정부로 잘 인계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위해 한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부산에서 개최될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APEC 각료회의 계기에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외무대신과 11월 14일 16:00-16:30간 첫 회담을 갖고, 한일관계, 북한ㆍ북핵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일본 신 내각 출범 이후 첫 외교장관 회담이 신속히 개최된 것을 평가하고, 외교 수장으로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수시로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준비 T/F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기념사업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장관은 한일간 양자 현안을 지혜롭게 관리하며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 및 전 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러북 군사협력과, 북한ㆍ북핵 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 및 한미일 3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월 14일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제35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 APEC Ministerial Meeting)에 참석했다. 금년 의장국 페루 엘메르 쉬알레르 (Elmer Schialer) 외교장관과 데실루 레온(Desilú León) 통상관광장관의 주재로 개최된 동 회의에는 APEC 21개 회원국 및 지역의 외교·통상 각료들이 참석했다. 금번 합동각료회의에서는 ‘권익증진ㆍ포용ㆍ성장(EmpowerㆍIncludeㆍGrow)’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공식ㆍ글로벌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혁신ㆍ디지털화(1 세션), 회복력있는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2 세션), 포용적ㆍ상호연계된 성장을 위한 무역ㆍ투자(3 세션)를 위한 회원국 및 지역간 협력을 논의했다. 조태열 장관은 제 1세션에서 아태지역내 비공식경제의 현황을 진단하고, 회복력있는 성장을 위한 공식경제로의 전환 필요성과 디지털 혁신 주도국로서 우리 정부의 기여, APEC 회원간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비공식경제 원인은 지역, 분야마다 상이하나 공통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