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2024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계기에 이루어진 한-페루 정상회담에 참석하여 양국간 방산협력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별도로 페루 국방장관과 면담을 갖고 지상·해상·항공 분야별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페루와 지상, 해상, 항공분야를 아우르는 중·장기적인 방산협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속적인 방산수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국과 페루정부는 11월 16일(현지시간)에 페루 대통령궁에서 열린 한-페루 정상회담간 방산협력행사를 개최하고, ① 지상장비 협력 총괄협약, ② 해군 잠수함 공동개발, ③ KF-21 부품 공동생산 등 3건의 협력 MOU를 체결하는 한편, 지난 5월 계약한 페루 해군함정 4척 건조 사업 관련 양국 정상의 용골식 명판 서명식 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발테르 아스뚜디요(Walter Astudillo) 페루 국방장관과 별도 면담을 갖고 지난 4월 체결한 수상함 건조계약 (호위함 1척 / 원해경비함 1척 / 상륙함 2척, 4.6억불) 과 10월 K8O8 차륜형장갑차(30대, 0.6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는 18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김두겸 시장과 천창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5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두겸 시장과 천창수 교육감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과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 시정 운영 방향은 첫째, 일자리가 넘치고 기업 하기 좋은 경제활력도시 둘째, 일상에 활력과 풍요로움이 넘치는 문화도시 셋째, 편안한 정주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며 ”지금은 울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로 글로벌 경기침체와 지방소멸 위기에 맞서 경쟁력을 높일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정공업지구 지정과 제3의 도약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하며 산업수도의 강점은 굳건히 하면서 문화, 관광, 체육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시민의 삶과 직결된 의료, 교육, 복지를 강화해서 ‘꿈의 도시 울산’을 완성할 것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합천군의회는 18일, 2024년 11월 첫 번째 의원정례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군의원 및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관련 대책 및 향후 계획, 2025년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공모 선정 결과 등 군정 주요 업무 현황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어서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봉훈 의장은 인사말에서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과 관련된 문제로 군민들께 큰 피해를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력을 강화해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합천군의회는 조례 제·개정, 공유재산 심의, 2025년 당초 예산 심의 등을 위해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 제28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연천군의회는 18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다음 달 19일까지 32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김덕현 군수의 군정 연설을 시작으로, 조례안 등 일반 안건과 2025년도 예산‧기금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진행한다. 또한, 군의 정책사업과 민생현안에 관한 의원들의 군정 질문도 예정되어 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연천군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연천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9건, 일반 안건 1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할 예정이다. 김미경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3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한해의 마무리와 함께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하는 예산에 대해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인 만큼 내년도 예산의 재원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됐는지 철저하게 검토하는데 의원들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고 밝혔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안동시의회가 18일 오전 10시 안동시청 시민회관 앞에서 예천군의회와 함께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시민회관에서 예정된“대구경북 행정통합 북부권 주민설명회”에 반대하는 500여 명의 주민들과 함께 통합반대 피켓을 들고 행정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과 강영구 예천군의회 의장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시도민의 동의없는 공동합의문을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경북·대구의 공동 생존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동시의회는 지난 10월 25일 행정통합 반대 성명서를 시작으로, 28일 경북 북부권 의장협의외 차원에서 반대 성명과 집회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적극적인 반대 활동을 이어왔다. 또한, 31일 포항시청사에서 열린 반대 집회에 참여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반대 의견을 담은 결의문을 전달한 바 있다. 김경도 의장은 “행정통합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이 될 수 없다”며, “경북도의회와 대한민국 국회는 시도민의 뜻을 반영해 경북의 정체성과 시도민의 자존심을 지킬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해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25년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위해 2021년부터 총허용어획량(TAC)을 준수하고 자율적 조업 중단을 실시하는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선 규모에 따라 150만 원부터 최대 9,250만 원까지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어업인 단체가 신청서와 함께 어획량 준수,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 이행계획을 제출하면,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 중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2025년 2월부터 9월까지 제출한 이행계획대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가 준수 여부를 최종 점검한 후 2025년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는 작년(443척, 98억 원)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913척에 총 130억 원의 직불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 중에는 최근 어획량 감소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형선망, 저인망, 채낚기 어선과 다수의 연안어선이 포함되어 있어 자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18일 경북 경주시 더케이 호텔에서 ‘제8회 해양수산 인재육성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해수부는 이날 행사에서 수산물 질병 신속진단키트를 개발한 김춘섭 씨 등 5명을 2024년 해양수산 신지식인으로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1999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의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고 이를 공유하여 수산업·어촌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한 사람을 발굴해 ‘해양수산 신지식인’으로 선정해오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250명을 선정했다. 올해 해양수산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김춘섭 씨는 양식 수산물의 주요 바이러스 3종의 감염 여부를 현장에서 10분 이내로 검사할 수 있는 신속진단키트를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윤지현 씨는 기존 기술 대비 개량된 해수 순환여과시스템을 개발 및 상용화했다. 해당 설비는 기존 양식장을 크게 개조하지 않으면서 설치할 수 있다는 점과 기존 기술 대비 생산량은 2.5배 향상시키면서 비용은 40%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이성찬 씨는 김 스낵칩을 평평한 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유망기업이 신사업·신시장에 과감하게 진출하여 중견기업으로 스케일업(Scale-Up) 할 수 있도록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도약(Jump-Up) 프로그램’ 사업을 공고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역량 있는 기업을 18일부터 4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약(Jump-Up) 프로그램’은 미래 유망산업에 진출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제2의 창업으로 간주하고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여 집중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한 신규 사업이다. 중기부는 미래 유망시장에서 중견후보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이 우수한 100개 기업을 선발할 계획이며 세부 공고내용은 첫 번째, 지원대상은 신사업·신시장 진출 계획을 보유하고 있는 업력 7년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업종이나 기업규모, 신사업·신시장 진출 분야 등에 대한 제한은 없다. 그만큼 외형적 요건보다는 기업의 성장잠재력과 사업 분야의 미래 발전가능성 등을 폭넓게 열어두고 기업이 제시하는 스케일업(Scale-Up) 전략에 대한 민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연제구의회 의원과 사무국 직원들은 지난 11월 15일 배산 등산로 일원에서 환경정비 자원봉사 및 산불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상반기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반찬 만들기 봉사에 이어 하반기에는 연제구민들이 자주 찾는 배산 등산로를 찾아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비와 겨울철 산불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권종헌 의장은“배산은 많은 주민이 즐겨 찾는 연제구의 대표적인 산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정비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등산객들에게 겨울철 산불예방을 당부했다”라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논산시의회는 15일 오전 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논산시시민대상 수상자 협의회’ 회원들을 초청해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번 만남은 시의회와 시민대상 수상자들이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나누며 궁극적으로 소통 의정을 구현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의회 홍보영상 시청, 내빈소개, 환영사(의장), 인사말 (협의회장), 소통의 시간,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시종일관 참석자 간 건설적이고 유익한 대화가 오고갔다. 김영달 협의회 회장은 “오늘 이렇게 시의회에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의회와 협의회간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의 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에 조용훈 의장은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시민대상 수상자분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안해 주신 다양한 의견들을 잘 수렴하여 우리 지역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논산시 시민대상’은 지역발전, 사회봉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덕구의회는 정례회를 열고 출범 3년 차의 민선8기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 전반을 살핀다. 정책과 현안에 관한 구정질문을 비롯해 내년 대덕구 살림의 효율성과 건전성도 점검한다. 구의회는 오는 20일부터 내달 17일까지 28일간 제283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의원발의 조례안 등 일반안건과 함께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5년도 본예산을 심의한다. 특히 오는 27일부터 내달 3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해 집행부 정책과 사업에 대한 효용성과 문제점 등을 짚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5716억 원 규모의 내년 본예산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과 의결 과정을 통해 예산 편성의 당위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또 내달 5일 구정질문에선 반환점을 돈 민선8기 구정 전반에 관한 미흡한 부분을 살피고 대안 제시 등에 나선다. 이어 집행부로부터 질문 사안에 대한 추진 사항과 대응 계획‧전략에 대해 답변을 듣는다. 5분자유발언을 통해 현안 등에 대해 의견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리마=신화통신) '제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제체 지도자회의'가 16일 오전(현지시간) 페루 수도 리마에서 진행됐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회의에 참석해 '시대적 책임을 함께 지고 아시아·태평양 발전을 촉진하자'라는 제목의 중요 연설을 했다. 시 주석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제안을 했다. 첫째, 개방적이고 융합적인 아시아·태평양 협력 구도를 구축하자. 다자주의와 개방형 경제라는 큰 방향을 견지하며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무역 메커니즘을 유지하고 지역 경제 일체화와 후롄후퉁(互聯互通·상호연결) 추진에 주력하며 안정적이고 원활한 산업사슬·공급사슬을 지켜나가자. 중국은 개방을 통한 개혁 추진을 견지하며 주동적으로 국제 고표준 경제무역 규칙과 연계하고 자주적 개방을 적극 확대해 나갈 것이다. 중국은 각 관련 측과 함께 디지털 및 녹색 분야의 무역 협정을 탐색·협상하고 세계를 향한 고표준 자유무역구 네트워크를 지속 확장하고자 한다. 둘째, 녹색 혁신의 아시아·태평양 성장 동력을 육성하자.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의 기회를 틀어잡고 인공지능(AI), 양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신화망 리마 11월16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5일 오전(현지시간) '제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제체 지도자회의'가 열리는 페루 리마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회견했다. 시 주석은 2년 전 윤 대통령과 발리에서 만난 이래 국제 및 지역 정세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겼다고 말했다.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한 양국은 수교 초심을 지키고 선린우호의 방향을 확고히 하며 호리공영(互利共贏·상호이익과 윈윈)의 목표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리적 인접성, 문화적 소통, 경제적 상호 융합이라는 장점을 활용하고 교류를 강화하며 협력을 심화해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양국 국민에게 복지를 가져다주고, 지역의 평화, 안정과 발전, 번영을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또 고위층 교류를 강화하고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며 상호 성취와 공동 발전에 힘써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은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확고히 확대하고 더 많은 한국 기업이 중국에 와서 투자흥업(興業)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양 측은 국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5일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안보·방산 협력과 경제 협력을 포함한 실질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러북 협력 대응 등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이번 달 초(11. 1, 금) 오타와에서 ‘외교·국방(2+2) 장관회의’가 성공적으로 출범한 것을 환영한다고 하고, 2+2 회의 출범을 계기로 양국 간 호혜적 방산 협력을 포함한 포괄적 안보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트뤼도 총리는 이번 2+2 회의 출범은 양국 간 협력이 한 단계 도약했음을 보여주는 소중한 계기였다고 하고, 양국이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관련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캐나다가 그간 유엔사 부사령관 파견 등 유엔사에 대한 기여와 대북 제재 이행을 통해 한반도 평화·안정에 기여해 온 데 사의를 표하고, 향후에도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가 인태지역의 주요 안보 파트너로서 더 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6일 '르엉 끄엉(Luong Cuong)' 베트남 신임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끄엉 주석의 취임을 축하하고, 한국과 베트남 관계는 발전 속도와 협력의 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모범 사례라고 하면서, 양국 관계를 더욱 도약시켜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상호 3대 교역국인 양국이 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앞으로도 베트남의 고속철과 같은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이 지속 참여해 호혜적 협력이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베트남에 건설될 예정인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를 중심으로 양국이 공급망 협력에도 박차를 가하길 바란다고 했다. 끄엉 주석은 한-베트남 관계는 매우 특별하고 중요하다고 하고, 양국이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신뢰를 강화하며 포괄적 분야에서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아직 양국 간 더 많은 협력의 기회가 남아 있으며, 베트남은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끄엉 주석은 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