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중구의회는 7월 18일 제26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5일까지 8일간의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유은희 의원, 김옥향 의원, 류수열 의원, 이정수 의원, 안형진 의원, 김선옥 의원, 오한숙 의원 총 7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21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업무보고를 포함하여 조례안·의견청취의 건 등 일반안건 8건을 심의한 뒤, 2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오은규 의장은 개회사에서 “여름철 이상고온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은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어, 재난 예방과 신속한 대처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며, “다가오는 8월에 있을 을지연습은 국가 안보와 재난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한 소중한 기회이므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안전한 중구를 만들어가는데 모든 역량을 모을 것”을 바랐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포항시의회 김일만 의장은 18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 ‘일일 명예지사장’으로 위촉돼 공단 업무를 체험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일일 명예지사장 위촉은 건강보험 제도 및 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시의회와 건강보험공단 간 상호 협력을 통해 시민들의 보다 나은 건강권 보장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김 의장은 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의 운영 현황을 비롯해 건강보험 제도 및 주요 현안에 대해 청취하고, 공단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을 직접 응대하며 건강보험 업무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와 현장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일만 의장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평균수명 확대하고 삶의 질을 개선시킨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자랑스러운 제도”라며, “시의회 역시 공단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023년 7월 19일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순직한 채 상병 2주기 추모 공간을 의회 청사 앞에 마련하고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운영한다. 문승우 의장은 18일 김관영 도지사와 함께 헌화 후 묵념하며 채 상병을 추모했다. 또한 이명연·김희수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에 이어 도와 교육청 등 집행부 간부들도 채 상병의 명복을 빌었다. 문승우 의장은 “채 상병이 순직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진실 규명이 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고인의 명복을 빈 뒤, 슬픔에 잠긴 유가족과 국토를 지키는 군 장병에게도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했다. 특히 채 상병 순직과 관련,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설치한 특별검사팀의 엄정한 조사와 한 치의 의혹도 없는 진상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 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첫 번째 사명을 저버렸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하는 책무를 거부했다” 면서 “늦었지만, 채 상병 특검법 제정에 이어 특별검사팀이 설치, 운영되는 만큼 안타까운 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18일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3일간에 걸친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상정된 25건의 안건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등 8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은 모두 원안가결됐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 중 ▲‘남양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남양주시 정약용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은 수정가결됐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5분 발언에 나선 정현미 의원은 다산동 소재 정약용도서관의 과밀 현상과 그에 따른 시민 불편, 도서관 추가 건립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다산동에 공공도서관 추가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기본계획 수립과 부지 확보 추진 ▲정약용도서관의 공간 구조 재배치와 좌석수 확보 등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 ▲남양주시 전역에 대한 공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광군의회는 7월 18일 제21회 의원간담회를 열고, 제289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 결과를 공유하고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해 집행부의 보고를 청취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에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 성립전 예산 및 예비비 사용계획을 보고했다. 이 사업은 군민 1인당 20만 원에서 55만 원까지 차등 지급할 예정으로,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도비 성립전 예산과 군비 예비비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대마산업단지 내 한 부실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현황 보고가 이뤄졌다. 해당 기업은 수백억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고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나,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현재 보조금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의원들은 담보물 공매 처분 등 신속한 환수 조치와 함께, 책임 소재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홍농·법성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염산 신성·당두(폐류) 농어촌마을하수도 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18일 제29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5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오세길 의원의 대전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촉구 건의안 ▲전명자 의원의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비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최미자 의원의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서다운 의원의 지역사회 내 마약류 확산 차단을 위한 실효적 대응체계 구축 건의안 ▲서지원 의원의 대전형 빈집정비 사업부지 자치구 양여 건의안 ▲손도선 의원의 미래세대 중심의 통폐합 학교 부지 활용 건의안이 ▲신혜영‧박용준 의원의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균형 배치 촉구 건의안 ▲홍성영 의원의 둔산동 갤러리아 인근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 건의안이 채택됐다. 이어 ▲최병순 의원의 보행자 안전을 위한 맨홀 시설 선제적 정비 제안 ▲전명자 의원의 노상주차장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료 부담 경감 촉구 ▲최지연 의원의 복지 시스템의 연속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언 ▲정현서 의원의 대전 서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속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고흥군의회는 지난 7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338회 임시회를 열고 총 1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 2024년도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 등 6건의 기타 안건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특히,‘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됨에 따라 연간 회의일수가 기존 110일에서 115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보다 능동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기에서는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군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지난 7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박경석 의원은 ‘여름철 자연재해 철저 대비 절실’주제로, 최근 자연재해 피해 상황을 언급하며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과 중장기적 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7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전명숙 의원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포항시의회 김일만 의장은 18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지사장 박용표) ‘일일 명예지사장’으로 위촉돼 공단 업무를 체험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일일 명예지사장 위촉은 건강보험 제도 및 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시의회와 건강보험공단 간 상호 협력을 통해 시민들의 보다 나은 건강권 보장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김 의장은 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의 운영 현황을 비롯해 건강보험 제도 및 주요 현안에 대해 청취하고, 공단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을 직접 응대하며 건강보험 업무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와 현장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일만 의장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평균수명 확대하고 삶의 질을 개선시킨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자랑스러운 제도”라며, “시의회 역시 공단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남구의회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진도군의회를 방문해 의회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양 의회의 우수 의정 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발전 방향을 논의하며, 문화·복지·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호귀 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전인수·윤석민·이성수·김형곤·손민기·노애자 의원과 박금례 진도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진도군의회 의원들이 참석해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호귀 의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양 의회가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상생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긴밀한 교류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천혜의 해양자원과 함께 진도아리랑 등 풍부한 전통문화가 살아 숨 쉬는 지역으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역사적 유산을 바탕으로 관광과 문화예술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강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안양시의회는 7월 18일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10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 2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조지영 의원은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을 적극 제안했다. 태양광 발전 도입은 전기요금 절감, 유휴공간 효율적 활용, 지역 에너지 자립률 향상,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며, 이미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 가능성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 국비와 도비를 확보할 것, 그리고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는 민간 투자형 기부채납 방식 또는 ESCO 사업 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김경숙 의원은 안양시 정비사업에서 과도한 기부채납과 공공기여 부담이 조합원 분담금 상승과 원주민 재정착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양시가 일반회계에서 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확대하고, 30억 원으로 제한된 공사비 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18일, 의원 25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의 책무성 강화와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화성시 정남면 소재 YBM 연수원에서 진행됐으며, 법령상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핵심 주제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을 비롯해,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한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장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력을 높이고, 의원 본연의 역할인 인권 존중의 가치 실현을 강조하는 교육 내용에 많은 공감을 얻었다. 또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이른바 ‘5대 폭력’ 예방 교육도 함께 이뤄졌다. 일상적인 의정 활동과 조직 문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폭력 유형에 대한 이해와 함께, 법적 책임과 예방 행동 지침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참석자들의 실질적인 역량 향상에 기여했다. 배정수 의장은 “지방의회가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법적 책임과 윤리의식 함양이 반드시 필요하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남해군의회는 7월 18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는 상임위별로 심사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의결이 이뤄졌다. 세부 사항으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을 원안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하고 △'남해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남해읍 봉전지구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정영란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책임과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천군의회는 지난 18일 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호우 피해 현황을 청취하고, 7월 1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종천, 비인, 서면 등 지역에서 발생한 도로 유실과 산사태, 침수 등 피해 현장을 둘러보았다. 서천군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는 야간에 많은 강수량이 집중됐고 특히 서면 춘장대에는 305mm의 폭우가 쏟아져 군 내에서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 역시 많은 비가 내려 관내에 다수의 피해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제 의장은 “집중호우로 인해 서천군 전역에 걸쳐 많은 피해가 발생해 수재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신속한 복구를 위해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 앞으로도 강우가 예보된 만큼 군민 여러분께서는 재난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위험지역에는 접근을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북도의회는 18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도·시·군의회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례와 재정의 연계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의안 비용추계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국회예산정책처 백경엽 세제분석2과장, 윤주철 추계세제분석관을 초청해 세입·세출별 비용추계 기법과 주요 사례 등을 공유했다. 도의회는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을 신설해 도와 교육청의 예산·기금 주요사업의 재정소요 분석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해서는 도의회가 전문성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비용추계해 조례와 재정의 연계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양섭 의장은 “이번에 신설된 예결특위전문위원실의 역할이 기대된다”며 “앞으로 각종 의안에 대한 정확한 비용추계를 통해 의회의 재정 감시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용산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용산구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이미재)’는 지난 7월 15일 용산구에 적합한 폐기물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자원순환 선진시설인 하남시 유니온파크를 방문했다. 유니온파크는 수도권 내 선도적 자원순환 시설로, 음식물·생활폐기물·재활용품 선별·하수 처리까지 통합 운영하는 친환경 복합단지다. 이날 연구회 소속 의원들(백준석, 김송환, 장정호, 김형원, 이미재, 윤정회 의원)은 유니온파크의 시설 구조, 운영 방식, 주민 수용성 확보 과정 등을 청취하고, 특히 소각장과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현장 견학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을 함께 찾은 김성철 의장은 “하남 유니온파크는 혐오시설이라는 기존 인식을 넘어, 도시 내에서도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는 친환경 폐기물 처리시설의 모델을 보여준다”며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을 함께 고려한 맞춤형 폐기물 정책 설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단체 이미재 대표의원은 “이번 현장방문은 단순한 시설 답사가 아닌,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폐기물 시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