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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가상자산의 초국가범죄 불법자금 통로 악용 방지를 위한 최기상 의원실-관세청 공동 정책 세미나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관세청은 최기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과 공동으로 2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초국가범죄와 가상자산: 국경을 넘어선 불법 자금 흐름 대응' 국회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초국가범죄 수익금 등 불법자금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가상자산의 국경간 송금에 대한 정책과 제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이다. 가상자산은 송금의 편의성에 힘입어 새로운 국경간 자금이동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반면에 가상자산의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악용하는 불법거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은 무역과 관련된 불법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기관으로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조직적 환치기, 재산국외도피 등에 대한 단속을 통하여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초국가범죄의 근절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관세청은 최근 5년간 13조 7,368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이용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최기상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해 외국환에 준하는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 등을 방지하고 가상자산 거래 규제의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
- 김학영 기자
- 2026-02-05 19:10
사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가상징구역, 국민 의견으로 품격 높인다! 국민자문단 발대식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가상징구역 조성 과정에 국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2월 5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국가상징구역 국민자문단’통합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국가상징구역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이후, 국민의 다양한 시각과 현장의 목소리를 설계안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참여형 거버넌스의 본격적인 출범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민자문단은 향후 전문가의 기술적 검토와 시민의 정책적·생활적 관점을 함께 반영하여, 설계·조성 전반에 대한 개선과제 도출과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민자문단은 도시·건축·조경·언론·AI·역사문화·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 22명과, 전국 단위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시민 50명 등 총 72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국가상징구역 조성 과정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분과에 구조·시공 분야 전문가 2명을 위촉했으며, 시민분과에서도 안전 분야에 전문성과 관심을 갖춘 시민을 포함해 선발하는 등 안전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보강했다. 행복청은 국민자문단 운영을 통해 수렴된 의견이 정책과 설계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 이준석 기자
- 2026-02-05 19:10
정치 “초광역 행정, 충청이 길을 열다” 충청광역연합의회, 정책 행보 본격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청광역연합의회가 대한민국 초광역 행정의 제도적 완성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충청광역연합의회는 5일부터 이틀간 청주 오송에서 개최되는 ‘2026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 참석했다. 노금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충청광역연합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미래 모델을 개척하고 있다”며, “이번 학술적 논의를 밑거름 삼아 충청권의 상생 발전과 초광역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는 대회 둘째 날인 오는 6일, 직접 주관하는 ‘충청광역연합 특별세션’을 열고 초광역 행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도적 과제와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학술적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세션은 단순한 학술 토론의 범주를 넘어, 국가 공간 전략의 핵심 기조인 ‘5극 3특’ 체제하에서 광역연합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권한 확보와 거버넌스 체계 정립에 초점을 맞춘다. 6일 진행될 토론에서는 안치영 의원이 좌장을 맡으며, 유인호 부의장과 박란희·조성태 의원이 학계 전문가들과
- 김학영 기자
- 2026-02-05 19:10
국제 국방부장관, 스티븐 퓨어 캐나다 국방조달 특임장관 접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월 5일 오전 국방부에서 스티븐 퓨어 ( Stephen Fuhr ) 캐나다 국방조달 특임장관을 접견하고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포함한 한-캐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양측은 오랜 우방국으로서 한국과 캐나다간 신뢰 관계를 재확인하고, 급변하는 국제 안보환경속에서 상호 호혜적인 국방협력과 방산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캐나다가 추진중인 차세대 잠수함 전력 확보와 관련하여, 국방 역량 강화와 산업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안규백 장관은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잠수함 개발, 운용 경험을 축적해온 국가로서, 체계 개발부터 운용, 후속군수지원에 이르는 잠수함 전 수명주기에 걸친 지원과 신속하고 안정적인 납기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캐나다의 해군력을 빠르게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국이 지난해 APEC을 계기로 수립한 안보·국방협력 파트너십이 캐나다가 인도-태평양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안보 국방협력 체계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더욱 크다고 평가하며, 올해를
- 이정하 기자
- 2026-02-05 17:10
정치 서구의회 송승환 의장, 검단구 출범 예산·인사 대책 없으면 행정 공백 불가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송승환 의장은 2월 5일 서구의회를 방문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분구 관련 예산 부족 문제와 인사 갈등 우려를 전달하며 인천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송 의장은 “인천시가 주도한 행정체제 개편을 잘 시작해주신 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현장에서는 준비 과정에 여러 어려움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검단구 출범 준비, ‘예산 부족’으로 청사 외 준비에 한계 송 의장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현재는 검단구 청사 준비 외에 다른 준비를 사실상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검단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분구 이후 남게 되는 서구 역시 각종 사업 추진은 물론 주민 생활과 직결된 정비사업조차 충분히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수의 지방의원들이 민원을 접수하고도 처리하지 못하는 고충이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서구 간 ‘인사 갈등’ 우려…협의 과정의 신뢰 확보 필요 인사 문제와 관련해 송 의장은 “인천시장은 검단구 인사 개입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지난달 인천시
- 김학영 기자
- 2026-02-05 17:10
국제 새만금청, 주한 중국대사 방문단과 투자협력 방안 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2월 5일 주한 중국대사 다이빙(戴兵), 경제공사 왕즈린(王治林) 등 방문단을 접견하여, 새만금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중국 기업의 새만금 투자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새만금 방문은 APEC 한중 정상회담(‘25.11.1.)과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26.1.4.~1.7.)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협력 논의가 재개·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새만금이 한중 경제협력의 핵심 거점으로서 지닌 전략적 가치와 성장 잠재력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하면서, “새만금이 산업·물류·에너지·관광 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춘 미래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기업 친화적인 최적의 투자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특히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한중 양국 정부가 공식 지정한 한중산업단지로, 최근 중국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새만금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력
- 이정하 기자
- 2026-02-05 15:10
경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설 맞이 '설빛 프리미엄 농식품 선물세트' 홍보에 앞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2026년 2월 5일, 서울 종로구 소재 ‘한식문화공간 이음’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우리 농업의 가치를 담은 '설빛 프리미엄 농식품 선물세트'를 널리 알리고 생산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선물세트는 ‘프리미엄, 신뢰, 상생, 도전’을 주제로 엄선됐으며, 총 5개 카테고리, 30개 제품으로 구성되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 최근 적극적으로 판로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콩 가공제품을 구성해 농가와의 상생을 도모했고, 청년 농업인이 생산한 제품을 소개하여 활기차고 미래지향적인 농업․농촌의 비전을 제시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식품명인의 노하우가 담긴 제품과 품평회 등을 통해 그 우수성을 인정받은 우리술을 엄선하여 명절 선물의 품격과 신뢰도를 높였다. 송 장관은 현장에 전시된 선물세트들을 직접 살펴보며 제품 하나하나에 담긴 생산자들의 정성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어진 차담회에서는 생산자들과 다과를 함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 강갑수 기자
- 2026-02-05 15:10
정치 경북도의회,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2월 5일 설 명절을 맞아 박성만 의장을 비롯해 임병하 도의원, 의회사무처 직원 등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영주365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장보기 행사는 고금리·고물가로 위축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명절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다. 이날 박성만 의장과 임병하 도의원,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제수용품과 농·축·수산물, 명절 선물 등을 구입하며 전통시장 이용에 동참했으며, 이후 시장 상인회와 간담회를 갖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논의 및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박성만 의장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에게 이번 장보기 행사가 전통시장에 작은 활력이 되기를 바란다”며, “경상북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관심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상북도의회는 매년 설·추석 명절마다 도내 전통시장을 방문해 장보기 행사를 이어오며 지역상권 활성화와 상
- 김학영 기자
- 2026-02-05 15:10
정치 구리시의회, 구리시체육회와 간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구리시의회는 2월 4일 15시 30분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구리시체육회(회장 윤재근)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 의원, 양경애 의원과 구리시체육회 임직원, 종목단체 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구리시체육회 운영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인 안건으로는 구리시 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구리시체육회 직운영 확대, 비영리재단인 체육회 운영비에 대한 자부담비율 조정, 24시간 운영되는 공공체육시설 신설, 구리시의장기 체육대회 종목 확대 등 다양한 제안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윤재근 회장은 “구리시민 모두가 1인 1종목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체육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구리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셔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동화 의장은 “구리시민이 생활 체육을 통해서
- 김학영 기자
- 2026-02-05 13:50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네이버 기업 현장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4일 오후,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네이버 본사를 방문하여, K-컬처와 첨단 기술이 융합된 산업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콘텐츠·플랫폼 산업 전반의 발전방향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넥슨, CJ ENM, 하이브 등 K-컬처 관련 주요 기업 릴레이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문화 콘텐츠와 기술이 결합된 산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K-컬처가 대한민국 미래의 중요한 자산이자 전략적 가치임을 재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국가비전은 과거 백범 선생께서 꿈꾸셨던 문화국가에서 시작한다”라며, “한국이 지향하는 문화국가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세계 AI 문화선도국가가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김민석 총리는 모션 스테이지 등 신기술 기반 콘텐츠 제작 현장을 직접 둘러보았다. 모션 스테이지는 실제 사람의 움직임을 가상배경과 혼합하여 실시간으로 3D 디지털 콘텐츠를 구현할 수 있는 스튜디오로서, HDR 비디오 및 이머시브 오디오(Immersive Audio), 모션
- 이존영 기자
- 2026-02-05 13:50
정치 제주도의회,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월 5일 청주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최우수상’과 개인부문‘최우수상’ 및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밝혔다. 단체부문 최우수상은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개인부문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활성화·지원 조례'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됐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는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도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로서 도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도민 중심의 민생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방자치학회는 매년 우수조례를 발굴해 자치법규 입법 활동에 기여한
- 김학영 기자
- 2026-02-05 12:30
경제 구윤철 부총리, 신산업분야 혁신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월 5일 오전, 압전단결정(압력을 전기로 바꾸는 초고성능 센서 소재로, 초음파·소나의 핵심 부품으로 활용) 소재 생산 기업인 ㈜아이블포토닉스와 로봇 솔루션 설계 및 표준화 플랫폼 구축 기술 보유 기업인 ㈜브릴스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혁신기술로 신산업분야를 이끄는 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첫 번째 방문지인 ㈜아이블포토닉스에서 부총리는 의료‧방산용 센서의 핵심 소재인 압전단결정 소재의 국산화 성공사례를 확인하며, 원천 기술 자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작년 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방산 장비의 자체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기술 및 시설을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하여 투자금액의 최대 40% 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어 방문한 ㈜브릴스에서는 로봇 공정을 규격화한 ‘표준화 플랫폼’ 시연을 참관하며 제조업 AX의 미래를 점검했다. 정부는 AI 대전환 선도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피지컬 AI 원천기술 개발(150억원), 범용 휴머노이드
- 강갑수 기자
- 2026-02-05 12:30
사회 고용노동부, 설 명절 앞두고 민생 점검을 위한 확대간부회의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둔 2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전체 간부 및 지방고용노동청장 등이 참석한 '설 명절 대비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설 명절을 맞아 국민 생활과 직결된 지역 일자리, 임금체불 및 산재예방 등 현안을 집중 점검하고, 지역별 고용 위기 상황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임금체불과 산재예방 등 민생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설 명절을 앞둔 만큼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들이 중심이 되어 임금체불 청산을 위해 고액 체불 사업장, 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 대상 사업장 등 취약 사업장 대상으로 체불 집중 청산에 나선다. 또한, 사업장이 유해 위험 요인 및 노사 3대 기초안전수칙(안전모‧안전대‧안전띠 착용) 준수에 대한 자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집중 지도한다.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험 상황 신고에도 적극 대응한다. 김영훈 장관은 체불 노동자 보호를 위한 도산 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임금채권보장법),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는 단
- 이준석 기자
- 2026-02-05 12:30
사회 조달청,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달청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주관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광역·기초 지자체 등 모두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행정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운영 및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민원 만족도 등을 평가,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5개의 평가 등급(가~마)으로 결정된다. 이번 평가에서 조달청은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5개 기관(상위 10%)이 차지하는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받으면서 민원서비스 수준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민원 현안 해결을 위한 기관장의 내·외부와의 적극적 소통 등 대·내외 활동과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 민원 담당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제도 운영 등이 포함된 ‘민원행정전략 및 체계 분야’는 ‘만점’을 획득했다. 또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통해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만족도 항목 등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조달업무 민원서
- 이준석 기자
- 2026-02-05 12:30
사회 국민권익위,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국민소통·민원분석 체계' 운영 시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민원데이터를 활용한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국민소통·민원분석 체계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데이터 품질 개선을 거쳐 5일부터 관련 서비스를 개시한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 축적된 대규모 민원데이터를 단순 집계하거나 검색하는 수준을 넘어, 민원의 맥락과 의미를 인공지능이 이해하고 분석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지원' 공모사업(전담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선정되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됐다. 사업의 핵심 내용은 ▲인공지능 민원답변 추천, ▲빈발·중복민원 일괄처리, ▲인공지능 기반 민원분석 등이다. 특히 2025년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라는 예기치 못한 장애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는 사전에 확보한 학습 데이터와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일정 지연 없이 사업을 완수했다. 또한 인공지능 서비스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 개시 전 데이터 정합성 점검, 학습 데이터 보완,
- 이준석 기자
- 2026-02-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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