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장관은 현지시간 9월 9일 오후 워싱턴 D.C. 주재 우리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미 당국의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단속과 관련한 비자 문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우선 조 장관은 정부가 조지아주에서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귀국시키고, 향후 이들이 미국에 재입국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최우선적으로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금번 사안 관련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외국민 보호 활동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E-4 비자) 쿼터 신설, 대미 투자 기업 고용인 비자(E-2 비자) 승인율 제고 등을 위한 노력과 함께, 단기적으로 우리 기업 직원들이 미 출장시 주로 발급받는 단기 상용 비자(B-1 비자)에 대한 미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재확인하여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 정부가 적극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미 국무부 뿐만 아니라 국토안보부 등 관계부처가 향후 수립될 가이드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특이민원 권역별 워크숍에 참석한 총 393개 공공기관 민원업무 담당 공직자 1,0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특이민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설문 응답자의 86%인 947명이 최근 3년간 특이민원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들이 경험한 특이민원인 수는 총 5,213명으로, 경험자 1인당 5.5명의 특이민원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88.1%)과 광역자치단체(87.5%) 공직자의 특이민원 경험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이민원인의 수는 기초자치단체(1,836명)가 가장 많았다. 특이민원 유형별로는 상습·반복적인 민원 청구(70.9%)가 가장 많았으며, 그 외 폭언(63.1%),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56.0%), 부당요구·시위(50.0%)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직자들이 경험한 특이민원 사례로는 억지 주장 또는 부당·과도한 요구의 반복·중복 민원제기, 이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 시위 또는 정보공개청구, 신변위해 또는 자살 협박, 성희롱, 모욕 등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외교부는 우리에게 ‘글래디에이터’ 등 영화로 친숙한 로마의 대표적 유적지인 콜로세움 공식 안내 애플리케이션(앱)에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가 새롭게 추가되어 올해 9월부터 한국어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국어 서비스는 아시아 언어로서는 최초이고, 이탈리아어, 영어, 스페인어, 우크라이나어에 이어 5번째로 추가된 언어로, 콜로세움 관람 시 우리 국민의 편의가 대폭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에 추가된 한국어 가이드는 콜로세움 각 층의 해당 유물 근처로 다가가면 설명이 자동으로 재생되어, 관광객들이 로마와 콜로세움의 역사, 구조, 특징 등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콜로세움의 오디오 가이드가 과거 유료로 제공했던 기기 대여 서비스에서 앱 형태의 서비스로 전환되는 추세에 따라, 외교부는 콜로세움 측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한국어를 콜로세움 공식 오디오 가이드 앱에 추가했다. 향후 우리 정부는 한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과 문화강국으로서의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해,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주요 관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제처는 법률의 입법취지나 문언에서 벗어나 국민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에 “숨은 규제”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하위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 등)을 특별 정비하기 위해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를 발족했다.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는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 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하위법령부터 핵심 과제로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법제처는 국민과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언론보도나 경제단체 등의 현장 제언, 법제처 전 직원 대상 공모 등을 통해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소관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신속하게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행정법령의 입안ㆍ심사 단계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민ㆍ기업의 편익적 관점에서 법제 심사를 더 강화해 나가는 한편, 법령 입안 당시에 미처 예상하지 못한 집행상의 문제점, 비합리적인 규제 등을 상시 관리하기 위한 사후 입법평가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돈 안드는 경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조달청은 9월 10일 오후 12시 정부대전청사 중앙홀에서 가수 정인과 함께 ‘마음조달’ 공연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고객인 국민과 기업의 사연을 조달청이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수 정인의 따뜻한 음색으로 시작된 무대는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고, 이어 정인과 백승보 조달청장은 마음조달로 접수된 사연을 직접 소개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무대에서는 ’퇴직 후 집에서 무료하게 계시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며 공부를 시작하신 아버지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한다’는 국민 사연, ‘회사가 코로나 등 판로와 매출실적 부진으로 어려울 때 우수제품에 대해 알게 됐고 이를 신청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조달청의 도움을 받아 글로벌 회사로 성장하게 됐다’는 조달기업 사연 등이 소개됐다. 사연 소개 후 정인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과 기업의 성장을 바라는 곡으로 '오르막길'을 라이브로 선사하며 현장 분위기를 한층 따뜻하게 만들었다. 정인은 "조달청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계보건기구(WHO)와 공동으로 세계 각국의 규제당국·업계·학계를 초청하여 의료제품의 인공지능(AI) 활용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국제 인공지능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AIRIS 2025)을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인천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유럽,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호주, 브라질, 나이지리아 등 21개 국가의 의료제품 규제당국자, 국제기구(WHO, ITU), 글로벌 업계·학계 전문가 등 약 6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작년 미국 FDA와 공동 개최한 AIRIS 2024는 AI 기반 의료제품의 새로운 규제 틀을 마련하기 위한 글로벌 플랫폼을 구축하고, AI 활용 의료제품의 발전을 위한 글로벌 협력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개최되는 AIRIS 2025에서는 저명한 글로벌 연사 23명이 의료제품 분야 AI 활용에 대한 기술동향 및 혁신 사례·경험 등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의료제품의 단계별 AI 기술 적용과 안전하고 효과적인 AI 의료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10일 서울 성동구에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인 성진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는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나, 정작 서울시교육청은 적극적인 후속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지체 장애 학생을 둔 학부모들의 간절한 바람이 하루속히 이뤄지고 성동구 주민들이 바라는 지역사회 연계시설이 조속히 건립되기 위해서는 학교 신설 설계비가 조속히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서울시교육청은 26년도 예산에 설계비를 계상하겠다는 안일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약 11억 원으로 예상되는 성진학교 설계비는 내년도 사업으로 미룰 이유가 없다”며 “교육청은 오는 11월 제출이 예정된 25년도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2차 추경안에 성진학교 설계 관련 예산안을 포함시켜 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 성진학교 신설을 위해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12일 본회의에서 이 계획안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성동구를 지역구로 둔 의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9월 9일 오후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를 초청해‘청렴이 곧 의정의 경쟁력’이란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강의는 단순한 법령 설명에 그치지 않고, 공직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 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법령 위반 사례를 위주로 구성됐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조항 ▲외부강의 및 겸직 신고 의무 ▲갑질 금지 및 공정한 직무수행 원칙 등 공직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다루며, 직원들이 자신의 직무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청렴을 지켜야 하는지 알아가는 논의의 장이 됐다. 김태균 의장은“청렴은 선택이 아닌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자 신뢰받는 의정을 위한 첫걸음이다”며 “의정 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할 때 항상 청렴을 염두에 두고 실천하여 도민들께 더욱 신뢰를 주는 의회 상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8월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 교육에 이어 두 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안동시의회는 9일 의회 회의실에서 제4차 의원 전체 간담회를 개최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을 비롯한 6건의 시정 주요 현안을 대해 논의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산불과 수해 복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시급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 위주로 배정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2025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개최 ▲안동시립공연단 설립·운영 조례 제정 ▲제64회 안동시민체육대축전 개최 ▲2025 안동 농축특산물 직거래장터 '왔니껴안동장터' 운영 ▲산불피해지역 신축매입임대주택 건립 ▲R2R 인쇄 유연컴퓨터 국제공동연구센터 설립 등 다양한 시정 현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김경도 의장은 “이번 추경은 산불과 수해복구, 그리고 민생회복을 위한 예산인 만큼,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시민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동시의회는 오는 9월 12일부터 8일간 일정으로 제260회 임시회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장바구니 물가 불안과 관련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유통 구조 개혁에 보다 속도를 내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제41차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의 필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 복잡한 유통 구조 등 여러 요인 때문에 우리의 식료품 물가는 OECD 평균보다 무려 50% 가까이 높다고 한다"면서 "같은 고물가라도 그 충격은 취약계층에게 더 클 수밖에 없고, 이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전체의 활력도 당연히 저하되고,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면 어떤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놓는다 해도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과감한 물가 대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관련부처에 "민생경제 회복에 더욱 탄력이 붙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체감경기 제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함께 수립해 주기 바란다"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심각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대형 방제선 ‘엔담호(5,566톤급)’를 활용한 긴급 급수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강릉 지역은 생활용수의 87%를 담당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가뭄 지원에 나서기로 했으며, 대형 방제선 ‘엔담호’를 투입해 생활용수 공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엔담호’는 총톤수 5,566톤 규모의 대형 방제선으로, 저장탱크를 활용하여 1,000톤(소방차 80대 분량)의 물을 공급할 예정이다. ‘엔담호’는 시간당 250t의 물을 신속하게 배수할 수 있으며, 9월 9일(화) 17시경부터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강릉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긴급히 힘을 모았다”라며, “강릉시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구례군의회는 지난 9월 9일, 1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된 제322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회기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8월 28일부터 9월 9일까지 13일간 진행됐으며, 총 15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구례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조례안 ▲구례군 사육곰 보호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이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구례군의 행정 전반에 대한 서류 감사와 실과소원장으로부터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했다. 감사 결과, 시정요구 19건, 권고사항 45건 등 총 64건의 개선사항이 지적됐다. 장길선 의장은 “행정편의주의에 빠져 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책무를 망각해서는 안된다”며, “지방자치는 군민이 주인이며, 의회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한다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정신을 다시금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례군의회는 향후에도 집행부와의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군민 중심의 행정 구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9일 용인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린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이상일 시장,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사회복지 유공자를 표창하고 종사자들의 헌신을 기렸다. 축사에서 유진선 의장은 “사회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자 미래를 향한 투자”라며 “사회복지인이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드는 데 의회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사회복지 종사자의 전문성과 사명감이 용인의 일상을 지탱하고 내일의 희망을 밝히고 있다”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사회복지의 날은 매년 9월 7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법정기념일이다.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복지 종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지정됐으며, 이날을 시작으로 일주일간 사회복지주간으로 기념하며 보건복지부가 주관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을 가졌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8일 오전, 한국거래소를 방문하여 거래소 임원 및 자본시장 전문가들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경청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정부 국정과제인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과 KOSPI 5000 달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한 자본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국정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는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입 촉진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성장의 과실을 투자자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자본시장을 존중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우리증시의 성과는 새 정부가 공약한 親 자본시장적 정책(상법개정 등)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KOSPI 5000 달성 동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정책 일관성을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