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9일, 롤링힐스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 열린 ‘2025 화성특례시 파트너스 어워즈’에 참석해 올 한 해 지역사회 나눔 확산과 복지 기반 구축에 기여한 우수 기부자 및 기관을 축하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이 참석했고, 주요 내빈과 기부자 200여 명이 자리했다. 이어 금상 7개소·은상 7개소·동상 29개소 등 총 43개소의 유공 단체에 대한 포상과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고액기부 기탁식,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 소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배정수 의장은 “여러분의 나눔이 어려운 이웃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되고, 아이들에게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다”며 “기부자의 헌신적인 발걸음이 개인의 선행을 넘어, 화성의 행복을 키우는 길이 되고 있다”고 감사의 마음은 전했다. 올해 화성특례시는 디지털 기부 확산을 위해 시청 본관 로비에 기부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부 환경을 조성했으며, 기업의 ESG 경영과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 역시 크게 확대되고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기자 | 조현 외교부장관은 12월 9일 오전 서울에서 올해 태평양도서국포럼 (Pacific Islands Forum, PIF) 의장국인 솔로몬제도측 대표 피터 샤넬 아고바카(Peter Shanel AGOVAKA) 외교장관과의 공동 주재로 제6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는 모든 PIF 회원국 및 사무국을 초청하는 첫 외교장관회의로, 17개 PIF 회원국 정상, 장·차관 및 대표, PIF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태평양의 회복력, 평화,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이라는 주제로 한-태평양도서국 간 개발협력, 기후변화, 해양·수산, 인적교류 등 실질협력(세션 1)과 지역 정세 및 글로벌 협력(세션 2)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조 장관은 개회사에서 한국은 태평양도서국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태평양도서국의 수요와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협력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및 고위관리회의 등 정례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태평양도서국과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견고하게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고바카 장관은 한국이 이번 회의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말레이시아를 출장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전 10시'현지시각'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복합터널 ‘SMART(스마트)’를 찾았다. SMART는 방수로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두 가지 기능을 하는 터널(Stormwater Management And Road Tunnel)이라는 뜻의 영어 약자다. 복합터널 ‘SMART’를 시찰한 오 시장은 지난 2020년 국내 최초 준공한 신월 대심도 빗물저류터널 운영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현재 서울에 조성 중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3곳과 이수~과천 복합터널의 향후 운영·유지관리 방안도 살폈다. 서울시도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단시간 많은 비가 쏟아지는 집중호우 등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양천구(신월동)에 이어 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에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을, 사당역과 이수역 일대에 ‘복합터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비가 오면 수시로 넘쳤던 클랑강 범람을 막고 평상시에는 쿠알라룸푸르 시내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2007년 복합터널 ‘SMART’를 건설했다. 일정 강우량 이상 비가 내리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12월 8일, 도의회에서 대한결핵협회 울산경남지부(회장 정연희)와 함께 ‘2025년 크리스마스씰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도의회는 이날 행사에서 기부금 100만 원을 전달하며, 도민 건강을 위한 모금 활동에 적극 동참할 뜻을 전했다. 최학범 의장은 “크리스마스씰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결핵 예방의 중요성을 알 리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소중한 참여”라고 밝혔다. 정연희 회장은 “결핵 예방과 건강보호를 위해 함께해 주는 경상남도의회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모금 캠페인을 통해 결핵 조기 발견과 감염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결핵협회는 매년 결핵 예방·퇴치사업을 위해 크리스마스씰 모금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울산경남지부는 올해 모금목표액을 2억 1,900만 원으로 설정하고 2025년 10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집중 모금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5일 진접읍 소재 더 늘봄에서 열린 ‘진접읍 사회단체협의회 송년의 밤’행사에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진접읍 사회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진접읍 이장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행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활동한 진접읍 사회단체 회원 간 상호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주광덕 시장, 진접읍 사회단체 임원진 및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1부 행사는 내빈소개, 개회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2부 및 3부 행사로 저녁만찬 및 레크리에이션이 이어졌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먼저 올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별히 올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복구 현장에 누구보다 앞장서 주신 진접읍 사회단체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왕숙신도시 조성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곳 진접이 남양주의 미래를 견인하는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하며, “단체마다 역할은 다르더라도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하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동해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동수)는 12월 5일, 제357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경제과, 산업정책과, 체육산업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위원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정책, 그리고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창수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과 관련하여 정보격차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며, “캐쉬백 지급 비율을 조정하더라도 더 많은 시민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하고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성준 의원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예산과 관련하여 하반기 추경예산을 편성하며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된 점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시민들과 최접점에 잇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카드수수료 지원 예산을 과감히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향정 의원은 청년요식업 창업자 육성지원 사업을 언급하며 “최근 동해시 관광 트렌드를 주도하는 젊은 층을 겨냥한 사업인 만큼, 단발성 예산 지원에 그쳐서는 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태백시의회는 5일 제288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욱)를 개최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한국안전체험관, 세무과, 민원과, 회계과를 대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했습니다. 김재욱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과 관련하여 “기부금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기금 지원 대상 사업 선정 시 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할 것”과 지지리골 화장실 설치와 관련하여 “국유림관리소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화장실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심창보 위원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관련하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과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납 등을 통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연태 위원은 공중·간이 화장실 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산림과와 협의를 통하여 새마을 지도자 공원 내 화장실이 재설치 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최미영 위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과 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관세청은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에 대한 실무 운영 가이드라인을 담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을 마련하여 12월 5일부터 외부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미발급 사유별 처리 기준을 구체화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전국 세관의 발급 업무 기준을 통일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그간 불명확한 ‘미발급 사유’로 인해 발생하던 행정적 해석 논란을 최소화하여 기업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수입자가 수입 시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다. 이때,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변경되면 이 매입세액 공제 금액도 달라지므로 이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세관장의 경정 또는 수입자의 수정신고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만, 관세포탈 행위 등 부가가치세법령상 일정 기준에 해당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4일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에서 열린 ‘2026년 적십자 희망나눔 모금 선포식’에 참석해 연말연시 지역사회의 나눔 확산과 사회적 연대 실천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적십자사가 추진하는 대표 모금 캠페인으로, 모금된 성금은 위기가정 긴급지원, 저소득층 생계·의료지원, 독거노인 돌봄 등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사용된다. 조원휘 의장은 “적십자는 가장 어려운 순간 시민 곁을 지키는 든든한 동행자”라며 “오늘의 따뜻한 마음이 내일 누군가의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특별회비와 나눔 실천에 함께한 기관·기업·개인은 지역 공동체의 품격을 높이는 주역”이라며 “대전시의회도 나눔은 공동의 책임이라는 마음으로 복지정책과 취약계층 지원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법제처는 2026년 예산이 60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148억 원(32.5%)이 증가한 규모이다. 법제처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원하는 법령정보를 간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정보화 사업을 대폭 증액(80억 원→207억 원)하여 국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법령정보서비스를 새로 구축하거나 개선하는 사업을 집중 투자 대상으로 삼았다. 내년 주요 신규 사업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령검색서비스(33억 원),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71억 원), 차세대 생활법령정보서비스(15억 원),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개편(5억 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생성형 AI 법령검색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법령, 판례, 해석례 등 종합 법령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법령 검색을 도입하여 간단한 질문만으로 다양한 법령정보를 정확하게 추출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게 된다. 2026년에는 생성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12월 9일 중소기업DMC타워(서울 마포 소재)에서 「2025년 일터혁신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현장에서의 실제 일터혁신 성과사례를 공유·확산하고 대전환 시대의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공모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일터혁신 성과 우수기업 17개소와 컨설턴트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된 우수 컨설턴트 20명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수상 기업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상, 일터혁신 우수기업 현판 및 선정패 수여, 일터혁신 관련 사업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수상 컨설턴트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 및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상과 함께 부상이 주어진다. 시상에 이어서, 수상 기업을 대표해서 ㈜태조엔지니어링, ㈜마이크로원이, 수상 컨설턴트를 대표하여 박재영 책임컨설턴트가 일터혁신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개선 활동, 주요 성과 등을 발표했다. ‘태조엔지니어링’은 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설계 기업으로, 장시간 근로 해소, 산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북도의회는 결핵 예방 사업 재원 마련과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크리스마스 씰(seal) 모금 사업에 동참을 호소했다. 도의회는 9일 의장실에서 이양섭 의장과 안광무 대한결핵협회 충북지부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을 갖고 충북지부에 특별성금을 전달했다. 대한결핵협회 충북지부는 매년 크리스마스 씰 모금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올해 도내에서는 7,500만 원(전국 30억 원)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크리스마스 씰은 지난해에 이어 인기 애니메이션 ‘브레드이발소’의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을 활용해 제작됐다. 이양섭 의장은 “서로를 생각하는 작은 정성이 모여 결핵을 예방하는 큰 힘이 됐으면 좋겠다”며 “결핵 퇴치를 위한 범국민적 모금 운동에 도민들도 관심을 갖고 따뜻한 나눔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 참여로 조성되는 결핵퇴치기금은 취약계층 결핵환자 발견, 학생 결핵환자 치료 지원, 결핵균 검사 및 연구, 개발도상국 지원, 대국민 결핵 예방 홍보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성주군의회는 11월 24일부터 진행 중인 제2차 정례회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2월 8일 4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은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과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꼼꼼하게 심사됐으며, 의결 전 김종식 의원은 예산절감을 위해 정책사업 항목이 다르더라도 통합운영하여 절감할 수 있다면 조례·규칙 등을 제정하여 집행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군민편익 증진을 위해 힘썼다. 또한, 군민생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제안하는 5분 발언도 이어졌다.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에 대해 발언함으로 행정이 법령의 형식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장의 현실과 주민의 생활여건을 반영한 유연한 대응과 제도적 개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도희재 성주군의회 의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군민 중심,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바탕으로 더욱 내실있게 심사해 준 의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며, 남은 회기동안 의회는 끝까지 민생을 중심에 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월 8일 화상으로 개최된 주요 7개국 협의체(G7)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수출통제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G7 회원국 및 초청국(한국, 호주, 인도, 멕시코, 칠레 등) 재무장관이 참석했으며, 구 부총리는 올해 G7 의장국인 캐나다의 초청으로 10월 IMF/WB 연차총회 계기 개최된 G7 고위급 대화에 이어 두 번째로 G7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최근 희토류 수출통제 등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 따른 영향을 공유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의 공급망 교란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과 공동탐사·개발을 추진하는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국의 국내 생산기반 확충, 핵심광물 재자원화 및 대체·절감 기술개발, 비축 확대 등을 통해 공급망 복원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구 부총리는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있어 국제협력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9일 지역 해양관광 활성화를 선도할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추가 공모 대상 지역으로 전남 여수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은 지역의 고유 매력을 활용하고,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놀거리(레저), 볼거리(관광), 쉴거리(휴양) 등 해양레저관광 기능을 집적해 대규모 해양관광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첫 공모를 통해 경남 통영시와 경북 포항시를 선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 전남 여수시를 추가로 선정하여 올해 총 3곳을 사업대상지로 확정 지었다. 앞으로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해양레저관광 기반 확충, 민간 투자계획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이 연안지역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 사업을 통해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지역의 잠재력을 융합하여 해양관광이 중심이 되는 지역 성장모델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