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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권익위, 가로등 보수작업 중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2008년 가로등 보수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차량 충돌사고로 인해 도로에 추락하여 사망한 공무원 故 배종섭 씨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재심의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남편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도와달라.”라며 故 배종섭 씨의 아내 ㄱ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故 배종섭 씨가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위해를 당해 사망했으므로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권고했다. 故 배종섭 씨는 1991년 전기 직렬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했다. 그런데 2008년 2월 29일 강변로 고소(高所)작업대 위에서 가로등을 보수하는 공무를 수행하던 중, 옆을 지나던 가해자(크레인) 차량이 고소작업대와 충돌했고, 그 충돌로 인해 추락하는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응급실로 긴급 후송됐다. 그러나 故 배종섭 씨는 2008년 3월 1일 ‘두개골 파열에 따른 뇌출혈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했다. ㄱ씨는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날 故 배종섭 씨를 발인하는
- 이준석 기자
- 2026-02-12 12:50
정치 증평군의회, 설맞이 국토대청결 활동 및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증평군의회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군민과 귀성객들이 따뜻하고 쾌적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민생 행보에 나섰다. 증평군의회는 11일, 조윤성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과 사무과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국토대청결 활동’과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전개했다. 먼저 귀성객들의 왕래가 잦은 연탄사거리, 증평문화회관 및 증평국민체육센터 일대를 돌며 거리 곳곳에 버려진 생활 쓰레기를 수거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의원들은 직접 쓰레기 봉투를 들고 환경 정비에 구슬땀을 흘리며 깨끗한 증평 이미지 제고에 앞장섰다. 이어 증평장뜰시장을 방문하여 설 제수용품과 생활용품을 직접 구매하며 물가 상승과 소비 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했다. 또한 현장에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윤성 의장은 “이번 활동이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에게는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군민
- 김학영 기자
- 2026-02-11 17:30
사회 행정안전부, '간부 모시는 날' 3차 실태조사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공무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로 상급자의 식사를 모시는 관행인 ‘간부 모시는 날’ 근절을 위해 3차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3월 중순에 ‘간부 모시는 날’ 3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는 앞서 2024년 11월과 2025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바 있다. 지난해 실시한 2차 실태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11.1%가 최근 1개월(2025년 4월)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1차 조사 결과(유경험률 18.1%) 대비 7.0%p 감소한 수치다. 다만, 일부 기관에서는 여전히 해당 관행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돼, 각 기관의 더욱 적극적인 근절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중앙·지방정부 대상 대책회의, 현장 간담회 개최, 기관별 후속 조치 이행상황 점검 등 다각적인 근절 노력을 지속해 왔다. 1월 22일에는 중앙·지방정부 담당 부서장을 대상으로
- 이준석 기자
- 2026-02-11 13:50
정치 제주도의회, 입법영향분석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월 11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입법영향분석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입법영향분석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자치입법 분야 전문가 특강을 통해 입법영향분석 위원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첫 번째 순서로 최우정 계명대학교 교수가 ‘헌법상 조례의 의미와 한계’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으며, 조례의 법적 위상과 헌법적 한계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두 번째 순서로 전훈 경북대학교 교수가 ‘지방자치와 조례’를 주제로 지방자치 실현 과정에서 조례의 역할과 입법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특강을 통해 위원들은 자치법규의 입법 취지와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하는 시각을 넓히고, 입법영향분석의 질적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한편, 입법영향분석은 조례의 시행 실태와 효과성 및 도민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실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3일 법률 또는 입
- 김학영 기자
- 2026-02-11 11:30
정치 영주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주시의회는 지난 2월 3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98회 임시회를 1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 영주시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3건 ▲ 부석119안전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건 ▲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 1건으로 총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는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소관 부서의 정책 추진 방향과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질의를 진행했으며,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개선 요구와 함께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 중심의 행정 추진을 주문했다. 김병기 의장은 “2026년 병오년 첫 임시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안건 심사와 주요업무 보고에 적극 참여해 준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실한 자료 준비와 책임 있는 답변으로 의정활동에 협조해 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 김학영 기자
- 2026-02-11 11:30
정치 통영시의회와 함께 따뜻한 명절 보내세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통영시의회는 지난 10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위문 활동은 배도수 의장을 비롯한 지역구 의원들이 함께해 총 1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사회복지시설인 효은노인요양원, 민들레집, 해송요양원, 삼성실버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고, 방문하지 못한 6개소에는 별도로 위문품을 전달했다. 참석의원들은 환담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복지 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며, 시설 종사자의 헌신과 노력에 대한 감사의 인사도 전했다. 통영시의회 배도수 의장은 “이웃들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은 위문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통영시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소외계층과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위문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소통으로 보다 나은 복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김학영 기자
- 2026-02-11 10:10
정치 동래구의회, 제341회 임시회 운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동래구의회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제341회 임시회를 열고, 구정 주요 현안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뒤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연초에 설정한 의정과 구정의 방향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자리로, 의회는 주요 정책과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폈다.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주요 공모사업 추진 상황 ▲동래구 위원회 운영 현황 ▲기구·정원 운영 현황 ▲예산 이체·전용 내역 등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다. 회기 마지막 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인 '부산광역시동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 숙련기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동래구의회는 사업 추진 과정이 계획에만 머무르지 않고, 구민의 일상 속 에서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성실한 이행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탁영일 의장은 “의회는 구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답해야 할
- 김학영 기자
- 2026-02-10 11:30
국제 조현 외교부 장관, 코리아소사이어티 대표단 면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방한 중인 캐슬린 스티븐스(Kathleen Stephens) 이사장 및 에이브러햄 김(Abraham Kim) 회장 등 코리아소사이어티(The Korea Society) 대표단과 2월 12일 만찬 면담을 갖고 한미관계 증진과 코리아소사이어티 활동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내년 설립 70주년을 맞는 코리아소사이어티가 그간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 및 한미관계에 대한 미국 내 이해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올해 김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조 장관은 지난 해 양국 정상 간 채택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 JFS)'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하에서 양국의 국익과 공동 번영을 극대화하기 위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JFS 합의 중 원자력, 핵추진잠수함, 조선 등 핵심 분야 협력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미국 내 우호적 여건 조성 조성을 위해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코리아소사이어티 대표단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미국 내 폭넓
- 이정하 기자
- 2026-02-13 12:30
정치 룰라 브라질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21년 만에 방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청와대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12일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으로 국빈으로 맞이하는 대통령이다. 또한 브라질로서는 2005년 룰라 대통령이 본인의 첫 임기에 국빈 방한한 이래 21년 만의 국빈 방한이다. 양 정상은 2월 23일 오전 정상회담과 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만찬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브라질은 1959년 중남미에서 처음으로 우리와 수교한 전통적 우방국이자 남미 지역 최대의 교역·투자 파트너이며, 약 5만 명의 한인이 거주하는 중남미 최대 규모 동포사회가 형성된 국가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 정상은 양국 관계가 한 단계 격상될 수 있도록 교역·투자, 기후, 에너지, 우주, 방산, 과학기술, 농업, 교육·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양 정상은 개인적인 역경을 극복했다는 정서적 유대감을 공유하고, 사회적 통합과 실용주의를
- 이존영 기자
- 2026-02-13 10:10
정치 남구의회 새해 첫 임시회 마무리...주민 현안 집중점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 남구의회가 올해 첫 회기인 제275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남구의회는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0일간의 임시회를 폐회했다. 의회는 복지건설위원회가 심사한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다만 행정자치위원회가 심사한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시설 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토론과 표결을 거쳐 최종 가결했다. 이날 최신성 의원은 ‘저장강박 가구 행정개입 사례 연구해야’를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최 의원은 “저장강박 가구의 조기 발견을 위해 외부 개입에 필요한 근거 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과 이를 위한 사례 발굴,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올해 남구의 저장강박 위기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전문 연구자 연구병행을 통한 사례 분석 및 행동지침 마련, 저장행동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
- 김학영 기자
- 2026-02-12 19:30
정치 부안군의회, 제369회 임시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안군의회는 12일 제369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부안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조례안 4건과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했다. 상임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에 대해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면밀한 검토를 진행했으며, 관계 법령과의 적합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의결했다. 박병래 의장은 “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제출된 안건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심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정 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김학영 기자
- 2026-02-12 16:50
정치 합천군의회 설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합천군의회는 10일과 11일, 양일간 설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고 위문품을 전달함으로써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나누었다고 밝혔다. 합천군의회 전 의원은 합천애육원,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 14개소를 방문하여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를 위문하고 복지시설 내의 일상을 살피었으며, 복지시설 운영에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한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온정이 오가는 따뜻한 설 명절을 함께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추진했다. 정봉훈 의장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임에도 어려운 이웃을 향한 따뜻한 손길이 계속되고 있어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합천군의회의 이번 사회복지시설 방문이 더욱 많은 분께서 함께 나누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김학영 기자
- 2026-02-12 16:50
정치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배달‧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 산재‧고용보험 지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국민의힘, 서초4)이 배달·물류·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들의 사회보험료를 서울시가 일부 지원하는'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디지털 기술 발달로 플랫폼‧이동노동자를 포함한 노무제공자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은 고용관계의 불분명성 등으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새벽 어둠 속에서 물건을 나르고, 비 오는 밤 음식을 배달하고, 늦은 시간 시민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등 우리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이들이 정작 자신은 아무런 보호막 없이 일하고 있다. 회사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기 어렵고, 다쳐도 일을 잃어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보험료 전액을 혼자 내야 하니 선뜻 가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행 조례에도 사회보험료 지원 규정이 있지만,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이라고 간단히 언급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 김학영 기자
- 2026-02-12 11:30
정치 해남군의회,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와 사회복지시설 위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해남군의회는 11일 오전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해남읍 5일 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고,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문품 전달 및 시설 관계자를 격려했다. 장보기 행사는 해남군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함께하여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을 위로하고, 지역 농수산물과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이어 선회노인요양원, 등대원 등 관내 12개 노인요양시설 및 아동시설을 찾아 생활용품을 전달하며,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고 온정이 넘치는 명절 분위기 조성에 앞장섰다. 이성옥 의장은 “전통시장에서 품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제수용품을 준비하셔서 풍성한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헌신하고 계시는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세심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김학영 기자
- 2026-02-12 11:30
정치 목포시의회, 공보의 ‘0명’사태에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목포시의회는 12일, 2026년도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의사 배치계획에서 목포시가 배제됨에 따라, 지역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중보건의사는 지역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1차 진료를 담당하며,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무 기간 불일치와 병역 자원 감소 등의 영향으로 올해 전국적으로 신규 의과 공보의 수급이 사실상 중단됐고, 목포시 역시 정부로부터 단 한 명의 공중보건의사도 배정받지 못하게 됐다. 기존에도 목포시는 도·농복합시가 아닌 도시지역으로 분류되어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설치에 제약이 있으며, 농어촌 지역과 달리 공중보건의사 순환근무나 유연한 인력 재배치가 어려워 공공보건 의료체계 운용에 있어 지속적인 인력 수급의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규 공보의 배치마저 제외되면서, 지역 보건의료 체계 전반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보건소를
- 김학영 기자
- 2026-02-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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