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청소년 문화거리를 제도적으로 조성·육성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청소년 문화정책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했다. 김태균 도의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및 육성 조례안'이 12월 9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청소년 문화활동과 문화거리 조성에 따른 공간 조성, 청소년 주도 콘텐츠 개발, 문화 전문 인력 양성, 축제 및 행사 활성화, 문화시설 확충 등에 대한 계획 수립과 청소년 의견 청취 절차도 마련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청소년이 스스로 원하는 활동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참여 기반이 법적으로 보장돼, 기존의 일방적·공급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진정한 참여형 청소년 문화정책으로의 전환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은 문화정책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소년 주도 축제와 공연 등이 정기 개최되면 지역 방문객 증가와 함께 숙박·관광·외식업 등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 효과도 기대된다. 김태균 의장은 “청소년이 자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괴산군의회는 12월 8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년 의원연구단체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한 해 동안 수행한 연구 활동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는 의원연구단체 회원, 연구용역 수행기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반영 방향을 논의했다. 올해 운영된 의원연구단체는 ▲괴산군 재정분석 연구회 ▲괴산읍 미래도심 디자인 연구용역’ 두 개 분야로, 지역 현안 해결과 지속 가능한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 왔다. 괴산군 재정분석 연구회는 최근 급변하는 재정환경 속에서 괴산군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적 재정운영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회는 세출 구조 분석, 중기재정계획 검토, 주요 사업의 투자 대비 성과 평가 등을 통해 재정 운용의 합리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했다. 괴산읍 미래도심 디자인 연구용역은 인구감소, 생활권 변화, 도시경관 노후화 등 도심이 직면한 복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천시의회는 8일 제천시청 로비에서 열린 ‘희망2026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에 참석해 성금 584,000원을 기부했다. 희망2026나눔캠페인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나눔운동으로, 지역 내 복지취약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에는 지난 11월 15일 열린 ‘제천시 농촌연합 플리마켓’에 제천시의회가 참여해 직접 운영한 부스를 통해 마련된 판매 수익금 284,000원이 포함됐다. 박영기 의장은 “플리마켓을 통해 마련된 성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칠곡군의회는 12월 8일 열린 제314회 정례회(2025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과 규칙안 각 1건을 포함한 총 20건의 안건을 의결(원안가결 18, 수정가결 2)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제안·제출안건 20건(조례안 13, 의회규칙안 1, 동의안 1, 출자·출연안 5)을 심의하고,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다. 이로써 군의회는 제314회 정례회 전체의사일정의 절반 이상을 소화하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그리고 제3차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앞서 예비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해 2025년 추가경정 예산안을 최종 심사할 예정이며, 해당 안건들은 오는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상승 의장은 “극복해야 할 현실의 벽은 높고, 헤쳐나가야 할 터널은 길었지만, 각 안건에 부여된 무게를 견디어 내고 많은 성과를 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주시의회는 8일 정헌율 익산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두 도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관우 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다수 의원들이 참석해 경제·산업, 문화·관광, 교통·인구 정책, 인구 감소 등 지역 현안을 공유했다. 또 참석자들은 양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역할과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도 가졌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만남을 기점으로 시민이 살기 좋은 익산과 전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전주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남관우 의장은 “전주와 익산은 가장 가까운 이웃 도시이자 함께 성장해야 할 파트너”라며 “두 도시의 협력이 전북 발전을 이끄는 힘이 되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장이 지난 4일 베니키아 호텔에서 열린 ‘2025 서산시 체육인의 밤’ 행사에서 서산시체육회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조동식 의장이 서산시체육인 일동으로부터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체육인의 화합과 건강 증진에 앞장서 서산시 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특히 조동식 의장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서산시 체육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앞장서 왔으며, 체육인 지원 및 복지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여왔다. 조동식 의장은 “이 감사패는 모든 시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달라는 격려의 뜻으로 받아들인다”며, “더 활력있는 서산시를 만드는 데 사명감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2월 9일 ‘세계 반부패의 날’을 계기로 2025년 부패방지업무 성과를 발표했다. 2025년 2월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우리나라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100점 만점에 64점, 180개국 중 30위로 역대 최고 점수와 순위를 기록한 바 있다. 국가청렴도는 단순히 점수와 순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쟁력과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로, 범정부적인 관리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는 올해 초부터 국가청렴도 향상을 목표로 미래세대 청렴교육 강화 기반 마련,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 재정낭비 부패사건의 엄정 처리, 신고자 구조금 확대 지원 등 신고자 보호·지원제도 강화, APEC 반부패 회의의 성공적 개최라는 5대 핵심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국민권익위는 올 한 해 미래세대 청렴교육 강화에 역량을 집중했다. 지난 8월 청렴연수원 내 전담 TF팀을 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5년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함에 따라,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부처별 산재 감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9월 15일에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그대로 책임있게 이행하고 점검하되, 산재 사망자가 증가한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단기 집중과제를 선정하여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초단기적으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며, ❶자율안전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한과 책임 강화, ❷지방정부 등 공공부문 소규모 사업장 점검 확대, ❸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관련 안전대책 마련, ❹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 점검 등 네 가지 분야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가 있었는지 면밀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10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제6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 일행을 접견했다. 이날 접견에는 나우루, 니우에,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연방, 바누아투, 사모아, 솔로몬제도, 쿡제도, 통가, 투발루,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뉴칼레도니아, 프렌치 폴리네시아 등 총 15개 태평양도서국포럼(Pacific Islands Forum, PIF) 회원국 정상 및 장·차관 등과 PIF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태평양도서국이 반세기가 넘게 우호 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태평양도서국 간 어업·광물·에너지 등 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태평양도서국 대표들이 관심과 성원을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한국은 태평양도서국들의 미래지향적 동반자로서 발전 경험을 공유하겠다고 하고, 태평양도서국에게 실존적 위협이 되는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달성을 위해 계속해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달튼 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0일 대전사회적경제혁신타운(동구 가양동)에서 개최된 2025년 대전 사회적경제한마당 행사에 참석해 이윤보다 사람, 속도보다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전시의회가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사회적경제연대조직 임원진, 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사회적경제 성과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유공자 표창, 우수사례 발표 등 순으로 진행됐고, 사회적경제기업 등 18개사의 판매·체험부스도 마련돼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줬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의 사회적경제는 빠른 성장보다 올바른 성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지난 10월 대전사회적경제혁신타운 개관 후 혁신타운에 20개사 43개실 입주 확정된 만큼 정책·기업·시민이 연결되는 통합거점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관세청은 12월 9일 14시에 서울본부세관에서 '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자문위원회는 최근 지속되는 초국가범죄와 현재 논의 중인 형사사법체계 개편 흐름 속에서도 세관의 수사역량 강화 및 책임성 확보를 통해 빈틈없는 수사단속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출범했다. 관세청은 국경에서 발생하는 무역 · 외환 · 마약밀수 범죄 전문 수사기관으로서, 1949년 제정 관세법에서부터 부여받은 수사 권한을 바탕으로 그동안 다각적인 수사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현재 관세청은 전국세관에 520명 이상의 특사경을 전문 수사요원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국경관리 기관으로서 통관 단계에서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즉시 수사로 이어지는 신속한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무역범죄, 외환범죄, 마약밀수 범죄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해 왔으며, 최근에는 가상자산 악용 및 무역안보 침해 등과 같은 새로운 초국가적 범죄 위협에도 집중적인 대응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12월 10일, 코엑스에서 ‘2025 대한민국 콘텐츠대상 시상식’을 열고 올 한 해 대한민국 콘텐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관계자 24명과 우수 콘텐츠 15작품에 대한 정부포상과 상장을 수여한다. 올해 열일곱 번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콘텐츠대상 시상식’은 ‘케이-콘텐츠’의 세계적 흥행에 기여하고 ‘케이-컬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 콘텐츠산업 종사자에게 정부포상(훈포장, 표창)을 수여하고 우수 콘텐츠 작품을 시상하는 행사다. 올해는 관계자 정부포상으로 기존의 해외진출유공, 방송영상산업발전유공, 게임산업발전유공의 3개 부문에 더해 콘텐츠산업발전유공 부문을 신설, 4개 부문에서 총 24명에게 시상한다. 또한, 우수 작품 시상으로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3개 부문에서 총 15개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는다. 문화훈장은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에 등극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통해 ‘케이-컬처’와 연관 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친 매기 강 감독이 수훈한다. '폭싹 속았수다'를 연출한 바람픽쳐스의 김원석 연출과 '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12월 9일, 경주에서 열린 ‘2025 NEAR 국제포럼’에 최학범 의장, 이시영 의원이 참석해 지방의회 차원의 교류를 통한 동북아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학범 의장·이시영 의원은 중국 산둥성 인민대표대회와 몽골 볼강아이막 의회와 면담을 갖고 양 의회간 교류협력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산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자격심사위원회 스페이웨이 위원장과의 면담에서는 양 기관이 2001년 우호친선교류합의를 맺은 이래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온 만큼 정례적 교류체계 구축 및 양 지역이 공통으로 직면한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몽골 볼강아이막 의회 자랑지바 강벌드 의장과의 면담에서는 한국과 몽골이 오랜기간 쌓아온 우호관계를 강조하며 향후 양국 지자체간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최학범 의장은 항공우주, 방산, 조선·기계 등 경남의 주력산업과 대표 관광자원을 소개하며 각 지역과 공유할 수 있는 협력 분야를 제안했다. 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동구의회는 8일 열린 동구 환경공무관 휴게시설 이전 개소식에 참석해, 새롭게 조성된 휴식 공간의 개소를 축하했다. 새로운 휴게시설은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조성됐으며, ▲휴게 공간 ▲회의 공간 ▲체력단련실 ▲샤워실 및 냉난방시설 등 다양한 편의공간을 갖췄다. 개소식에 참석한 오관영 의장은 “환경공무관 여러분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준 CNCITY에너지에 감사하다”며 “이번 휴게시설 개선이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동구의회에서도 환경공무관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6년도에 적용하는 선원 최저임금을 월 2,694,560원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월 2,614,810원에서 79,750원(3.05%)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인 2.9%보다 높은 인상률을 적용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9월부터 4차례에 걸쳐 ‘노·사·정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2026년 선원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합의안을 마련하고자 했지만, 인상률에 대한 합의는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원의 처우개선 필요성,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 해운·수산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안을 마련하고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2026년 선원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상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는 선원들의 근로 강도와 해운·수산업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선원의 실질임금 감소를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