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5단체(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청년 일자리 첫걸음 실천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번 실천 선언은 지난 9.10. 발표한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경제단체·기업·정부의 올해 청년 일자리 지원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확대 방안을 논의·실천해 나가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경제단체와 기업, 정부는 2026년 민관합동 채용박람회를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역까지 확대하여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지역 청년에게도 일자리 정보가 고르게 제공되도록 기업채용설명회를 확대 개최하는 등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아울러,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다양한 일경험·훈련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고 확대할 계획이다. 각 경제단체와의 특화 협업과제도 추진한다. 한국경제인협회, 주요 대기업 인사노무담당임원(CHO) 등과 「가칭청년 일자리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채용 여건 등을 논의할 계획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기자 | 8일 AI 및 창업 교육 전문 기업 멋쟁이사자처럼은 AI 웰니스 플랫폼 기업 SK인텔릭스와 함께 진행한 ‘1st NAMUHX Hackathon’이 지난 5일 서울 워커힐 호텔 아카디아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A1 기반 초개인화 웰니스 서비스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기획됐으며, AI 및 창업 교육 전문 기업 멋쟁이사자처럼이 참가팀 모집 및 행사 운영을 맡았다. 웰니스, AI, 로보틱스 서비스 개발에 관심을 가진 대학생, 대학원생, 스타트업, 프리랜서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예선 참가팀을 발굴했으며, 서류심사를 통과한 총 20개 팀이 본선 발표 기회를 얻었다. 본선에 진출한 참가팀은 개별 온라인 멘토링을 통해 아이디어의 기술적 완성도 및 사업화 가능성을 고도화했으며, 이날 최종 발표 및 심사가 진행됐다. 심사 결과, 대상에는 △이음, 최우수상에는 △나무X함께, 우수상에는 △Rootive △아낌없이주는NAMUH 등 총 4개 팀이 선정됐다. 수상팀에는 대상 500만원, 최우수상 300만원, 우수상 각 100만원 등 총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SK인텔릭스 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단장으로 인사혁신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방청, 국립재난연구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범부처 공공행정협력단’을 구성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체코와 불가리아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 매년 국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협력단을 구성하고 우리 정부와 협력을 희망하는 주요국에 파견해 한국 공공행정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이번 방문 대상국인 체코와 불가리아는 협력 희망 분야 및 그동안의 협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선정됐다. 먼저, 협력단은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체코를 방문하여, 한국 및 체코의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한-체코 공공행정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AI·디지털 시대의 문제 해결력 있는 유능한 정부’를 주제로 공공부문 AI 도입, 행정 혁신, 재난안전 역량 강화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사례와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한다. 아울러 체코 방문 중, 윤호중 장관은 여당인 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주시의회는 5일 시의회를 방문한 안호영 국회의원(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과 유의식 완주군의회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과 최주만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참석해 주요 지역 현안과 균형발전 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전주시의회는 특히 안호영 의원에게 시민 생활과 직결된 교통·복지·문화·산업, 환경 등 주요 분야에 대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안호영 의원은 “전주를 비롯한 전북의 발전을 위해 기초의회의 의견을 꼼꼼히 듣고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관우 의장은 “전주시의회도 시민의 목소리를 더 세밀하게 담아내고, 국회와 정부에 지역의 요구를 적극 전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4일 오후 '니쿠쇼르 다니엘 단(Nicușor Daniel Dan)'루마니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 먼저 양 정상은 양국이 정무,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최근 방산, 원전 등 분야에서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우리 방산기업의 신궁·K9자주포 수출이 루마니아의 국방력 강화에 기여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루마니아 방산 역량 강화에 있어 우수한 한국 방산기업들이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전 분야에서도 향후 한국 기업들이 루마니아 신규 원전 사업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단 대통령은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항만과 인프라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교역 및 투자 등 실질적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4일, 화성동탄중앙도서관 2층 ‘지식의 숲’에서 개최된 화성동탄중앙도서관 개관행사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김상수·김상균·명미정·위영란·유재호·이용운·전성균·차순임·최은희 의원이 참석했고, 도서관 유관기관 관계자 및 시민 등 약 250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지식은 힘이라는 격언처럼 도서관은 도시의 경쟁력을 키우는 가장 든든한 힘”이라며 “책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는 시민, 그 시민과 함께 꿈을 키워가는 도서관이야말로 진정한 특별한 도시”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문을 연 화성동탄중앙도서관은 단순한 독서 시설을 넘어, 지식·문화·창의가 교류되는 열린 플랫폼으로 조성된 것이 특징이다. ‘지식의 숲’ 콘셉트를 접목해 시민 누구나 배움과 탐구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됐으며, 개관 기념으로 AI체험존, 지역 서점 홍보부스, 정조대왕 및 코리요 테마 전시 등 다양한 부대행사와 12월 한 달간 전시·강연·체험 프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3일 오후 국무총리 공관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응급이송 분야 및 응급의료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응급환자 발생 시 적정한 병원으로 환자를 신속히 이송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서로 나누었다. 먼저 김 총리는 응급환자 이송제도 개선방안 및 경증환자 분산방안에 대해 토론해보자고 제시했고, 참석자들은 △수용능력 확인 절차 개선 필요성 여부 △이송지침 구체화 등을 통한 분산이송 강화 △중증환자 우선 진료를 위한 권역응급의료센터 환자 수용체계 개선 등 견해를 밝혔다. 이어서 김 총리는 응급의료정보 공유체계 개선 및 의료진 책임부담 완화방안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구급대-의료기관 간 환자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 △구급대-의료기관 간 신뢰 증진 △응급환자 치료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사고 관련 면책 인정 등 견해를 밝혔다. 김 총리는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응급의료 이송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광역시 동구 의회가 지역 돌봄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선화 의장은 정부의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시행에 발맞춰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번 개정안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통합돌봄 지원 조례'가 내년 초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과 유사한 업무를 포괄하고 있음에 따라,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전면 재정비했다. 특히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복지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지역 맞춤형 지원체계를 갖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통합돌봄 지원 대상자를 기존 3,800여 명에서 7,700여 명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과 시행, 신청·발굴 절차, 조사·종합판정 과정 등 구체적인 지원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전담조직 구성, 통합지원 창구 설치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지역 돌봄서비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월 4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된 '2025 월드푸드테크 포럼'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월드푸드테크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매일경제,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국내외 식품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올해 포럼은 “AI 시대, 인구·기후·식량·건강 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 플랫폼 구축과 미래 가치 창출”을 주제로, 변화하는 식품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혁신과 국제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송미령 장관은 올해 12월 21일부터 시행되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정부가 푸드테크 산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대통령 서면 축사를 통해 “푸드테크가 K-푸드를 더 크게 도약시키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국내 푸드테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확인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규제개선 신청제 ▲R&D 및 전문 인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미 현지시간 12월 3일 한미간 관세협상 결과 합의된 관세 인하를 이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방관보를 사전 공개했다(현지시간 12월 4일 공식 게재 예정). 동 관보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자동차·부품 관세는 11월 1일자로 소급하여 15%로 인하된다. 다만 한미 FTA상으로도 25%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도 25%)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EU, 일본과 동일하게 25% 관세로 적용된다. 상호관세,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 및 항공기·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일인 11월 14일자로 소급하여 적용된다. 상호관세 대상 품목의 경우, 8월 7일부터 미국의 MFN 관세 또는 한미 FTA 특혜세율에 더하여 15%가 추가되어 부과되고 있었으나, 11월 14일자로 MFN 관세가 15% 미만이면 총 15%의 관세만 소급되어 적용된다. 미국 MFN 관세율이 15% 이상인 품목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경우 총 15% 관세만 부과된다. 목재 제품은 美 무역확장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외교부는 조현 외교부 장관 주재로 2025년 12월 10일,'외교 AI 외부 전문가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협력체계를 전격 가동했다. 외교 AI 자문단은 차상균 서울대학교 특임교수를 단장으로, 학계·기업 등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올해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인 외교 AI 구축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하여 전략적인 조언과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를 맞아 최신기술을 적용한 외교 인프라의 혁신을 강조하며,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전략적 외교 지평 확대를 위한 자문단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언을 당부했다. 아울러, 외교부의 외교 특화 AI 구축 추진 방향에 대한 전문가의 제언을 청취하고 신뢰성 있는 외교 AI 구축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이번 외교 AI 외부 전문가 자문단 구성을 계기로 외교부의 도메인 지식과 민간 자문단의 전문성을 결합한 ‘외교 특화 AI’ 구현을 위해 앞으로도 각 분야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현 외교장관은 12월 9일 방한 중인 미국 외교정책위원회(NCAFP: National Committee on American Foreign Policy) 대표단을 만찬 접견하고, 한미동맹,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올해 출범한 양국 신정부가 짧은 시간 내 2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전략적 포괄동맹’으로 발전시키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앞으로 정상급에서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하며 원자력,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주요 분야 협력을 더욱 가속화해 나갈 예정임을 설명했다. 조 장관은 급변하는 안보, 경제 환경에 발맞추어 한미동맹을 더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더욱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고, 그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미 조야에 알리고 양국 관계 증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 온 NCAFP가 앞으로도 이같은 노력을 더욱 배가해 주길 당부했다. NCAFP 대표단은 지난해 12월 방한 당시 예기치 못한 한국 국내 상황 가운데서도 한국의 민주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9일 오후 외교부 종합상황실에서 재외국민보호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는 최근 미국 조지아주의 우리 근로자 구금 사건,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의 스캠범죄 연루 사건 등 해외에서 다양한 사건‧사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데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평가하고, 주요 지역별 리스크 및 재외국민 보호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총리는 모두 발언으로, “총리로 취임한 이후 대통령께서 주신 첫 번째 지침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안전에는 국경이 없는 만큼,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 곳곳에 산재해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들을 선제적으로 평가하고 유사시 대응계획을 사전에 마련하는 한편, 외교부를 중심으로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를 당부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올해 해외 출국 국민 수가 처음으로 3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위난과 사건사고도 더욱 복잡‧다양해지고 있다면서, 외교부가 우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9일 경기도 중고차 딜러협회, 정기열 전 도의회 의장과 면담하고, 경기도 중고차 매매 전문 자격제도(라이선스) 도입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 의장은 이날 의장 집무실에서 김지호 경기도 중고차 딜러협회장, 정 전 의장으로부터 ‘경기도 중고차 시장 실태조사 및 라이선스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제안서’를 전달받고, 중고차 시장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무자격 브로커, 허위·과장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증가, 체계적 교육 부재 등 중고차 판매 시장에 여러 구조적 문제가 불거져온 가운데 중고차 판매업에도 라이선스를 도입, 시장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김 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의 등록제만으로는 전문성 확보가 어렵고 무자격자 난입을 막지 못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공인중개사 제도처럼 중고차 분야에도 라이선스를 도입해야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확립될 수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김 의장은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고차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성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방향을 논의하는 첫 번째 총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총괄위원회는 12차 전기본 실무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력분야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부처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11월 27일 제10차 전력정책심의회에서 논의했던 12차 전기본 수립방향을 위원들과 공유하고, 총괄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진다. 또한, 이날 회의 이후부터 총괄위원회 산하에 실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야별로 잠정안을 도출하고, 총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실무안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 ①수요계획 소위, ②설비계획 소위, ③계통혁신 소위, ④시장혁신 소위, ⑤제주소위 특히, 이번 12차 전기본에서는 11차와 달리 소위 내 별도로 실무진(워킹그룹)을 구성하지 않고 소위에서 분야별 쟁점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논의하고, 전원계획-계통-시장 등 각 소위간에도 지속적인 환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