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닫기

랭킹뉴스

정치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배달‧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 산재‧고용보험 지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국민의힘, 서초4)이 배달·물류·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들의 사회보험료를 서울시가 일부 지원하는'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디지털 기술 발달로 플랫폼‧이동노동자를 포함한 노무제공자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은 고용관계의 불분명성 등으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새벽 어둠 속에서 물건을 나르고, 비 오는 밤 음식을 배달하고, 늦은 시간 시민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등 우리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이들이 정작 자신은 아무런 보호막 없이 일하고 있다. 회사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기 어렵고, 다쳐도 일을 잃어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보험료 전액을 혼자 내야 하니 선뜻 가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행 조례에도 사회보험료 지원 규정이 있지만,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이라고 간단히 언급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 김학영 기자
- 2026-02-12 11:30
정치 해남군의회,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와 사회복지시설 위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해남군의회는 11일 오전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해남읍 5일 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고,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문품 전달 및 시설 관계자를 격려했다. 장보기 행사는 해남군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함께하여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을 위로하고, 지역 농수산물과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이어 선회노인요양원, 등대원 등 관내 12개 노인요양시설 및 아동시설을 찾아 생활용품을 전달하며,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고 온정이 넘치는 명절 분위기 조성에 앞장섰다. 이성옥 의장은 “전통시장에서 품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제수용품을 준비하셔서 풍성한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헌신하고 계시는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세심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김학영 기자
- 2026-02-12 11:30
정치 목포시의회, 공보의 ‘0명’사태에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목포시의회는 12일, 2026년도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의사 배치계획에서 목포시가 배제됨에 따라, 지역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중보건의사는 지역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1차 진료를 담당하며,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무 기간 불일치와 병역 자원 감소 등의 영향으로 올해 전국적으로 신규 의과 공보의 수급이 사실상 중단됐고, 목포시 역시 정부로부터 단 한 명의 공중보건의사도 배정받지 못하게 됐다. 기존에도 목포시는 도·농복합시가 아닌 도시지역으로 분류되어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설치에 제약이 있으며, 농어촌 지역과 달리 공중보건의사 순환근무나 유연한 인력 재배치가 어려워 공공보건 의료체계 운용에 있어 지속적인 인력 수급의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규 공보의 배치마저 제외되면서, 지역 보건의료 체계 전반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보건소를
- 김학영 기자
- 2026-02-12 10:30
경제 지식재산처, 아이디어로 창업·경제성장 사다리 놓겠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지식재산처 김용선 처장은 2월 11일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100일간의 소회 및 성과와 함께 향후 5대 정책방향을 밝혔다. 김용선 처장은 취임 이후 100일 동안 112회 이상의 간담회, 정책현장·기업 방문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과 ‘성과’ 중심의 정책을 고민하고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먼저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기업이나 사회·공공 현안 해결하는 범국가 프로젝트인 ‘모두의 아이디어’도 1월 8일 개시했다. 어제 17시 기준으로 홈페이지 누적 방문이 약 90만회, 아이디어 참여 신청은 6.5천건을 넘기며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의 투자와 사업화를 늦추는 요인으로 지목돼 온 심사대기기간을 특허는 16.1개월(’24)에서 14.7개월(’25)로 줄이고, 상표는 12.6개월(’24)에서 11.9개월(’25)까지 앞당겼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업들의 노력으로 특허는 24.6만건(’24)에서 26만건(’25)으로, 상표도 31.6만건(’2
- 강갑수 기자
- 2026-02-11 20:30
사회 병무청, '국민이 묻고 병무청장이 답하다' 국민기자단과 소통의 시간 가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병무청은 2월 11일 호텔ICC(대전 소재)에서 2026년 새롭게 위촉된 ｢제18기 청춘예찬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청춘예찬기자단 위촉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기자단과의 간담회, 병무정책 소개, 향후 기자단 운영 방향 공유 등 소통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국민이 묻고, 병무청장이 답하다’를 주제로 한 간담회에서는 기자단이 병역제도 전반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질의하고 병무청장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병무청에서는 기자들과의 질의 답변 전체를 유튜브에 라이브로 송출하여 생생한 현장 분위기를 국민들과 공유했다. 온라인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제18기 청춘예찬기자단은 일반기자(23명)와 영상기자(7명)로 구성된 총 30명이며, 올해 11월 30일까지 활동한다. 청춘예찬기자단은 2009년부터 운영되어 온 병무청 정책기자단으로, 병무정책 현장을 직접 취재하고 병역의무자 및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전달해왔다. 올해 기자단은 주요 병무정책을 비롯해 병역명문가 시상
- 이준석 기자
- 2026-02-11 20:30
정치 의성군의회, 설 명절 맞아 관내 복지시설 위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의성군의회는 2월 11일 설 명절을 맞아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 활동을 펼치며 따뜻한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위문 방문은 명절을 앞두고 복지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시설 이용자들에게 온정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믿음의집 외 지역 복지시설 4개소를 차례로 방문했다. 의성군의회는 각 시설에 귤과 라면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이용자들의 생활 여건과 복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최훈식 의성군의회 의장은“설 명절을 맞아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도 따뜻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라며, 의성군의회는 앞으로도 소외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김학영 기자
- 2026-02-11 17:30
사회 고용노동부, 성폭력 피해자의 2차 가해 의혹이 제기된 수어통역센터 직권조사 및 수시감독 착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군위군수어통역센터에 대해 2월 11일부터 사업장 조사에 앞서 근로감독관 직권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수어통역센터는 언론을 통해 성폭력피해 신고자 등에 대해 소문 진위 파악 등 2차 가해, 시말서 강요, 조직적 따돌림 등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이고 2차 가해 등으로 심각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객관적이고 엄중한 조사를 위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 여부와 다른 노동관계법령 위반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수시감독도 동시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사회적 최약자인 여성농아인 노동자의 노동인권과 인격권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하면서, “모든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은 근절되어야 하며, 직권조사 및 수시감독에 착수한 만큼, 해당 의혹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사항 확인 시에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라고
- 이준석 기자
- 2026-02-11 12:50
정치 완주군의회, 설 앞두고 복지 현장 찾아 ‘동행 행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는 설 명절을 앞둔 12일,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명절을 맞아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과 온정을 나누고,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복지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군의회는 ▲용진노인복지센터 ▲삼례노인복지센터 ▲드림사회서비스센터 ▲성경샘주간보호센터 ▲심청이효재가복지센터 등 관내 5개 시설을 차례로 찾았다. 군의원들은 입소자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고, 시설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직접 확인했다. 특히, 이번 방문은 시설 종사자들과의 간담 형식으로 진행돼,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군의회는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와 예산 지원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유의식 의장은 “복지는 문서나 숫자가 아니라, 현장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완성된다”며 “군의회는 작은 불편과 건의도 놓치지 않고 정책으로 연결해, 돌봄이 신뢰로 이어지는 지역사회를 만들
- 김학영 기자
- 2026-02-11 11:30
경제 고용노동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광양시 신규 지정 광주 광산구·여수시 연장 지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12일, 노사 대표와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이 참석하는 2026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안) 및 2026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안)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하였다.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 심의회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대해 심의하여, 주된 산업인 철강산업과 그 연관 업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양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1년간 지정하고, 지난 8월부터 6개월 간 지정된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에 대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지난 2월 5일 고용노동부는 1월 19일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개최하였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현장관계자 간담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최대 지정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기존 지정지역에 한해서 지정기간을 최대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광양시와 여수시, 광주 광산구는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생활안
- 강갑수 기자
- 2026-02-12 16:50
정치 성동구의회, 제289회 임시회 11일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성동구의회는 지난 9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8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11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5분자유발언 ▲의원발의 조례안 등 8개 안건 의결 등이 진행됐다. 먼저 이현숙 의원이 '민간위탁 선정 과정에 대한 적정성, 전문성, 투명성에 대한 제고'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 의원은 관내 노인복지기관 민간 위탁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공평하고 정직한 예산 집행을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의회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엄경석 행정재무위원장, 박성근 복지건설위원장이 각 상임위에서 진행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한 후, 의원들의 표결을 거쳐 7개의 안건이 원안 가결됐다. 한편, 제287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지 않고 계류 중인 안건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월문학상 운영 조례안' 및 부칙 시행일을 조정하기 위한 수정안이 본회의에 일괄 상정됐다. 조례 발의자인 남연희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본 조례안은 성동
- 김학영 기자
- 2026-02-12 16:50
정치 홍성군의회, 제318회 임시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홍성군의회가 2월 12일에 본회의장에서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1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2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검사위원으로 윤일순 의원 등 5명이 선임됐고, 본회의 이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벌여 1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원안가결,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수정가결했다. 이어 2월 4일 제2차 본회의부터 2월 11일 제7차 본회의까지 진행된 2026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에서는 부서별 주요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요구하는 등 군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이루어졌다. 김덕배 의장은 “2026년 들어 처음 열린 이번 회기에서 각종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각 부서가 제시한 구체적인 목표와 실천 과제 점검을 통해 군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집행부에서는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폐회식
- 김학영 기자
- 2026-02-12 12:50
정치 이재명 대통령 부부, 충북 장애인종합복지관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오늘 오후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장애인일자리 작업장을 살펴보고 주간이용시설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번 방문은 맞춤형 일자리와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있는 낮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용자들과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다 함께 어우러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자 마련된 행사이다. 이 대통령 부부는 장애인일자리 작업장에서 직업훈련 참여자 20여 명이 수도관파이프 부품을 조립하는 모습을 둘러봤다. 안내에 나선 이승환 관장은 “자동화가 어려운 작업공정 일부를 업체로부터 제공받고 있다”며 일거리 찾기가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 참석자가 이 대통령 부부에게 “일자리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큰 소리로 인사하자 이 대통령 부부는 허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자리를 옮겨 주간이용시설 프로그램인 음악치료에 참여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강사의 지도 아래 10여 명의 참석자들과 악기를 연주하며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를 합창했다. 이 대통령은 핸드드럼, 김 여사는 윈드
- 이존영 기자
- 2026-02-12 08:10
정치 이재명 대통령 "물가 관리 위해 최선 다해 달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며 물가 관리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에서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정의 제1원칙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정책 성과는 국민의 삶 속에서 현장에서 비로소 확인되는 것이다"라며 "행정의 현장성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충주 '그냥드림' 사업 현장을 돌아보고 시장에 갔더니 우리 국민들께서 여전히 물가 걱정, 또 매출 걱정을 많이 하셨다"며 "어제 민생물가 특별관리 TF가 가동됐다. 할인 지원, 비축 물량 공급 같은 단기 대책뿐만 아니라 특정 품목들의 담합, 독과점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시하며 물가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할당 관세 등을 악용해 "허가받은 업체들이 싸게 수입해서 그냥 정상가로 팔아 물가를 떨어뜨리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국민들 세금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며 조치를 주문했다
- 이존영 기자
- 2026-02-13 10:10
정치 광주광역시의회,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가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2월 12일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와 지역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신수정 의장과 의회사무처 직원 20여 명은 북구 우산동에 위치한 말바우 시장을 방문해 설 차례상에 필요한 농·수산물과 제수용품 등을 직접 구입하며 전통시장 이용에 힘을 보탰다. 이날 신 의장은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 등을 활용해 장을 보며 박창순 상인회장을 비롯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민들과 따뜻한 덕담을 나누며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했다. 신 의장은 “전통시장은 지역 경제의 뿌리이자 시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공간”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지역화폐 등을 적극 활용하여 품질 좋은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시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광역시의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각 부서별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이어가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이용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 김학영 기자
- 2026-02-12 14:10
정치 구리시의회, 구리발전위원회와 간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구리시의회는 2월 10일 18시 30분 성원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구리발전위원회(회장 조권행)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 의원, 양경애 의원과 구리발전위원회 회원 등 25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구리시민과 밀접한 민생현안 및 향후 구리시 발전 방향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건설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인 안건으로는 동인초등학교 앞 경사로 동절기 안전을 위한 열선 설치, 경춘로 등 구리시 진입로에 도로표지병 보완 설치, 동구릉 역사거리 조성사업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및 공사자재 적치 등 공사 중 안전대책 미흡 사항 지적, 구리IC 방음터널 설치 지연에 대한 현황 청취 및 조속한 사업 추진 촉구 등의 안건이 제시됐다. 조권행 회장은 “구리시는 구도심 위주의 주거환경으로 복합적인 개선 필요점들이 산재해 있는 한편, 발전 가능성도 높은 지역”이라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구리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행동해주기
- 김학영 기자
- 2026-02-11 18:50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랭킹뉴스

실시간 뉴스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1996년 UN News로 창간 2009년 외교저널로 제호 변경
종로 라00125 | 등록일 : 2009-04-14 | 등록번호: 서울. 아54606 | 등록일 2022-12-13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회장 김종박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이정하 |
| 특집국장 최동호 | 정치.외교부장 이길주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E-Mail: djournal3417@gmail.com
Copyright @외교저널(Diplomacy Journal)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13일 12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