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및 ‘글로벌 선도도시 서울’의 위상 강화를 위해 12월 4일 4박 6일 일정으로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를 방문한다. 오 시장은 하노이에서 정책공유 포럼·인민위원장 면담·하노이대 특강 등을 통해 서울의 우수 정책을 공유하고 6일 쿠알라룸푸르로 이동,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을 넘어서는 서울 관광의 획기적 반등을 위한 관광홍보 행사에 참석하고 쿠알라룸푸르 시장도 만난다. 서울시는 최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국 음악·음식·드라마 등 K-컬처에 대한 호감과 문화 소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번 출장에서 ‘서울’의 글로벌 도시브랜드를 각인시키고 서울 기업 진출의 교두보를 놓는 한편 두 국가 수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교류 및 협력 강화에 힘을 싣는 계기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5일 오전 하노이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2025 서울-하노이 도시정책 공유 포럼’에 참석해 홍강 개발, 디지털 행정 모델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하노이시에 수변 혁신개발·스마트도시 등 서울시의 정책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한다. 오후에는 신임 하노이 인민위원장과 공식 면담을 갖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2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독일연방은행(Deutsche Bundesbank) 요아힘 나겔 총재(President Joachim Nagel)와 면담했다. 이억원 위원장과 나겔 총재는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스테이블코인 관련 국제적 논의 동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금융 분야의 역할 등에 대한 견해를 나누었다. 이억원 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시장상황점검회의 등을 통해 글로벌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가계부채와 부동산PF 등 거시 건전성 리스크 요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부동산 등에 치중된 비생산적 분야 자금을 첨단 ‧ 벤처기업,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는 생산적 금융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정책금융 투자, 민간금융 전환유도, 자본시장 활성화 3대 분야 정책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임을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과 독일은 다수의 금융회사가 상호 진출해 있는 중요한 파트너 국가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기상청은 12월 2일부터 5일까지 세계기상기구(WMO) 주관 '지구관측시스템 설계 및 발전'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독일, 중국 등 10여 개국과 세계기상기구(WMO)에서 기상·기후 관측, 수치예보, 기상·기후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세계기상기구(WMO) 전지구 통합관측 관련 규정 중 전지구 통합관측망 내 온실가스 분야 추가, 위성자료의 핵심 변수 확대, 기본관측망에 대한 세부 사항 명확화 등을 포함한 개정 추진, 전지구 기본관측망(GBON)을 기존의 대기 분야에서 해양 및 수문, 기후 등의 다양한 분야까지 확대하기 위한 이행계획 논의, 모두를 위한 조기경보(EW4All)를 위한 지역별 관측망(RBON) 구축 및 자료의 교환·관리 등 세부 이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회의 결과는 내년 하반기 개최 예정인 세계기상기구(WMO) 기술위원회 총회에 상정된다. 우리나라는 세계기상기구(WMO) 집행이사국으로서 국제 기상관측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전국에서 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1월 28일 오전 노르웨이(오슬로) 국방부에서 토레 온슈우스 산드빅( Tore Onshuus SANDVIK ) 노르웨이 국방장관과 한·노르웨이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간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안규백 장관은 노르웨이가 6.25 전쟁 당시 대규모 의료지원단을 파견한 우리의 전통적 우방국임을 강조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르웨이의 기여와 헌신에 감사를 표명했다. 토레 온슈우스 산드빅 장관은 안규백 장관의 노르웨이 방문을 환영하며, 국제안보환경의 불안정성 증대로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 연계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데에 주목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아울러 산드빅 장관은 북극안보의 지정학적·전략적 요충지로서의 노르웨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태지역의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의 국방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를 희망했다. 양 장관은 인공지능, 우주기술, 센서·자율·유무인 복합체계 등 미래전 핵심 분야와 해양안보 분야에서 유럽과 인태지역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양 국가 간 전략적 협력을 발전시키기로 하면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해외 경쟁당국의 최신 법·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 제도개선 및 법 집행에 참고하고, 각국 경쟁당국과의 협력 체계 또한 공고히 해나갈 예정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차 한-유럽연합(EU) 디지털 동반관계(파트너십) 협의회(the 3rd ROK-EU Digital Partnership Council)'를 11월 28일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개최했다. 한-유럽연합 디지털 동반관계(파트너십) 협의회는 지난 2022년 11월 체결한 '한-유럽연합 디지털 동반관계(파트너십)'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한국 과기정통부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간 장관급 협의체로, 2023년부터 매년 개최됐다. 최근 디지털 패권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양국 부총리가 주재하는 회의로 격상되어 배경훈 부총리, 헤나 비르쿠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수석부위원장(European Executive Vice-President)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제3차 협의회에서 양측은 경제 성장과 국가 주권 확보를 위해, 한-유럽연합 디지털 동반관계(파트너십)를 중심으로 디지털 분야 전략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것임을 재확인했다. 특히 반도체, 5세대 이동통신/6세대 이동통신, 양자 분야에 대한 기술 혁신과 더불어 디지털 주권 확보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태국 반부패위원회와 양국의 반부패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과 태국 부패방지위원회 팟타라삭 와나생 위원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반부패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 기관의 향후 협력 방향과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태국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아세안(ASEAN)의 주요 회원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국제기구가 위치하여 다양한 협력 잠재성을 보유하고 있다. 태국 반부패위원회는 2010년에 권익위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2016년까지 부패영향평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비롯한 한국의 반부패 정책을 공유받았고 이를 토대로 자국에 맞는 모델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2016년 기한 만료로 중단됐던 양 기관 간의 기존 MOU를 다시 체결하는 것으로, 최근 APEC을 계기로 반부패 국제 협력에 대한 양국의 공동의지를 재확인하고, 양 기관 간 반부패 교류와 제도적 협력을 심화·확대하기 위함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덴마크와 영국에서 해운·해사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11월 26일에는 덴마크 산업·비즈니스·금융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덴 녹색·디지털 해운항로 협력 MOU’ 및 ‘한-덴 해운물류분야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머스크(Maersk) CEO, 덴마크 해운협회, 덴마크 해사청 등과의 고위급 회의를 통해 북극항로 등 해운·해사 협력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전 장관은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는 국제해사기구(IMO) 제34차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영국 런던을 방문한다. 먼저 아르세니오 도밍게즈(Arsenio Dominguze) IMO 사무총장과 제프리 시오(Jeffrey Siow) 싱가포르 교통부 장관과의 양자면담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세계 해사의 날 기념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을 당부하는 한편, 2028년 제4차 유엔 해양총회 유치에 대한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후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리셉션 등 IMO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현지시각 11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 북유럽 지역 전통적 우방국인 스웨덴과 노르웨이를 방문한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한국 국방부장관으로서 최초로 스웨덴을 방문하여 현지시각 11월 27일 폴 욘손 ( Pål JONSON ) 스웨덴 국방장관과 한·스웨덴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서 안규백 장관은 노르웨이를 방문하여, 현지시각 11월 28일 토레 온슈우스 산드빅( Tore Onshuus SANDVIK ) 노르웨이 국방장관과 한·노르웨이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안규백 장관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스웨덴 및 노르웨이와의 포괄적 국방교류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알리며 적극적인 국방·방산협력 의지를 강조할 예정이다. 안규백 장관의 이번 방문은 스웨덴, 노르웨이 양국과 국방 및 방산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심화·발전시키고, K-방산의 북유럽 진출 기반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안규백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국방·방산 협력 외에 한반도 및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법제처는 11월 17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네팔 법령정보 파일럿 시스템 구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대한 약정을 체결했다. 네팔 법령정보 파일럿 시스템 구축 사업(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Nepal Law Information Pilot System)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1차로 컨설팅 사업을 진행한 이후, KOICA의 심사 절차를 거쳐 선정된 후속 사업이다. 2027년 9월까지 네팔의 법령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구축하여 네팔 국민들이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법제처와 (재)한국법령정보원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행하며,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모델로 진행하는 만큼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 환경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지난 10월 31일 KOICA 본부에서 진행한 ‘2025 공공협력사업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12월에는 네팔을 방문하여 법무부, 재무부, 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한일 협력의 중요한 무대가 됐다. 한일 양국의 현안문제 해결과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1969년 설립된 한일협력위원회의 제58회 합동총회가 21일과 22일 이틀간 그랜드하얏트 제주에서 열렸다. 한일협력위원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양국의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끌어온 민간기구다. 양국의 원로 정치인과 기업인들로 구성돼 있으며, 한일 관계 개선과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창구로서 민간기구 중 가장 격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과 도쿄에서 번갈아 열리던 합동총회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주에서 개최되면서, 제주가 한일 교류·협력의 거점으로 주목받게 됐다. 이번 회의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아소 다로 일한협력위원회 회장(전 일본 총리), 나카소네 히로후미 한일협력위원회 이사장을 비롯한 일본 대표단과 이대순 회장, 김기병 이사장 등 한국 대표단 등 양국 회원 60여 명이 참석했다. 아소 다로 회장은 2007년 3월 일본 외무상 재임 당시 한중일 외무장관 회담을 위해 제주를 방문한 인연이 있다. 제주도는 21일 제주국제공항에서 일본 대표단 환영행사를 개최했다. 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기자 | 정부, 사도광산 강제동원 희생자 단독 추도식 거행 정부는 오늘 11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서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를 위한 추도식을 개최했다. 이번 추도식은 일본과의 역사 인식 차이가 해소되지 않아 '한일 공동 추도식'이 2년 연속 무산된 가운데, 한국 정부 단독으로 진행되었다. 참석자는 정부 대표인 이혁 주일본대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우리 유가족 11명이 참석했으며, 이혁 대사는 80여 년 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노역해야 했던 한국인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하며, 이번 추도식이 모든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기억하고 추모의 뜻을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유가족을 대표하여 이철규 씨가 추도사를 낭독하며, 고인이 된 부친이 강제동원되어 고생했던 사도광산을 방문한 소회를 밝혔다. 이번 한국 정부의 단독 추도식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이후 2년 차에도 한일 간 역사 인식 차이가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외교부는 지난 9월 13일 일본이 주최한 추도식에 불참하고 이번 정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빈방문 성과... AI 200억불, 방산 150억불, K-컬처 704억불 등 총 150조원 규모 프로젝트 추진 (아부다비)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국빈방문 계기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AI, 방산, 에너지, K-컬처 등 전방위 분야에서 총 1,000억 불(한화 약 150조원) 이상의 경제적 성과가 예상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프로젝트 추진에 합의하며 '실질적인 경제동맹'의 시대를 열었다. 이번 정상회담은 단순한 우호 과시를 넘어 양국 관계를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특별한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UAE 측은 기존에 약속한 300억 불 규모의 투자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AI와 첨단 산업 협력: 200억 불 규모 양국은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AI 분야 협력을 단순 기술 교류를 넘어 '전략적 AI 협력 프레임워크' 를 통해 AI 및 에너지 인프라, 반도체를 포함한 핵심 공급망, 로봇 등 피지컬 AI 분야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공동 참여관련해서 한국은 초기 투자 규모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오만 술탄국은 오는 목요일(20일) 알 부사이드(Al Busaidi) 왕조 건국을 기념하는 ‘영광스러운 국경일(Glorious National Day)’을 맞는다. 해마다 11월 20일에 기념되는 이 역사적 날은 하이쌈 빈 타리크 술탄(Haitham bin Tarik)의 영도 아래 조국 발전에 매진하는 오만 국민의 애국심과 결의를 상징하는 국가적 축제다. 국왕의 국민에 대한 깊은 신뢰와 자부심은 지도자와 국민 사이에 형성된 굳건한 일체감을 반영한다. 이러한 국가적 결속은 ‘재도약의 르네상스’라 불리는 현 시기에 다양한 국가 어젠다가 성과를 거두게 한 핵심 동력으로 평가된다. 역사적으로도 오만 국민은 ‘깨인 신앙’과 단결된 의지를 바탕으로 수많은 난관을 돌파해 왔다. 교육·연구·혁신: ‘오만 비전 2040’의 핵심 축 오만은 ‘오만 비전 2040(Oman Vision 2040)’에 발맞춰 교육·고등교육·과학연구·혁신 분야를 국가 발전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하이쌈 술탄은 알 아메랏(Al Amerat) 주의 한 중학교를 방문해, 첨단 기술 교육을 본격 도입하고 교육과정 전반에 통합하는 미래형 학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기자 | 외교부 국립외교원은 지난 18일(화) 국립외교원 1층 대강당에서 ‘한국 신(新)정부의 외교 패러다임: 실용, 평화, 그리고 번영(Foreign Policy Paradigm of the Republic of Korea’s New Administration: Pragmatism, Peace, and Prosperity)’이라는 주제로 「서울외교포럼(Seoul Diplomacy Forum) 2025」를 개최했다. 최형찬 국립외교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의 리더십이 약화되고 자국 우선주의 경향이 뚜렷해지는 국제정세하에서 올해 출범한 한국 신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 전략의 사명과 과제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해외 출장 중인 조현 장관은 탈-탈냉전(Post-post Cold War) 시대의 관점에 알맞은 정책 도구의 정비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한국 신정부의 국익중심 실용외교는 한국이 글로벌 책임성을 다하는 역할을 포함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동시에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한 단계적 접근에 있어 중국과 일본의 역할과 지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정부 외교 패러다임의 세 가지 핵심 축: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