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ECOM)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과 관련한 위원회 의견 초안에서 금융서비스 기관도 실사의무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럽의회 법무위원회(JURI)가 주관 위원회이며, 경제통화위원회(ECON), 외교위원회(AFET), 국제통상위원회(INTA), 환경보건식품안전위원회(ENVI), 고용사회위원회(EMPL)가 법안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U의 이른바 '공급망실사지침'은 기업의 공급망상의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 방지 및 피해 구제를 위한 법안으로 EU 이사회는 작년 11월 법안 관련 이사회 입장을 확정했다. 금기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 임기 중 법안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유럽의회가 5월 이전 의회 입장을 확정,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와 3자협의(trilogue)에 착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언론에 공개된 경제통화위원회 법안 관련 입장 초안에 따르면, 지침 적용 대상을 집행위 원안과 같은 '종업원 수 500명 이상 및 글로벌 순 매출 1.5억 유로 이상인 기업'으로 적시했다. 이는 '종업원 수 1,000명 이상 및 글로벌 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러시아 에너지부는 전년 12월 5일 도입된 서방의 對러 제재로, 자국산 우랄유 가격이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밝히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할인 상한선을 설정할 가능성을 예고했다. 한편, 에너지부는 유가와 할인율을 지속 모니터링해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 출처 : 러시아 언론사 tass.ru]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는 골프 팬들에게 받은 사랑과 관심을 나누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 즉, 사회 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가장 먼저, KLPGA는 대회를 통해 자선기금과 후원 물품을 모아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는 활동을 주로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KLPGA-삼천리 Together 꿈나무대회’와 ‘KLPGA 회장배 여자아마골프선수권 대회’ 등 유소년 골프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한 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골프환경조성 프로젝트’, ‘유소년 골프 멘토링’, ‘키즈 골프 캠프’, ‘KLPGA 재능기부단’ 등 유소년 체육 활성화 사업도 진행하며 골프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나누고 있다. 이렇게 KLPGA의 수많은 CSR 활동 중에서도 2015년부터 시작된 ‘드림위드버디’는 KLPGA의 대표적인 나눔 활동으로 자리 잡아 8년째 사회 곳곳에 희망을 안겨주고 있어 눈길을 끈다. ▲KLPGA와 SBS가 함께하는 ‘메디힐 드림위드버디’란? 드림위드버디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외교부는 '한-메콩 교류의 해'를 기념하여 한국과 메콩 지역 5개국 국민들간 상호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해'한-메콩 에세이 공모전'을 시행하고 공모전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 및 발표회를 1.12일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한-메콩간 교류‧협력을 주제로 한 학술 및 포토에세이 2개 부문에서 78편의 에세이가 접수됐고, 이중 총 12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금번 행사는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수상자들에게는 외교부장관상과 상금이 수여됐다. ▴디지털 전환, 공급망 위기, 기후변화, 에너지・식량안보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도전과제 대응을 위한 한-메콩 협력 방안, ▴한-메콩간 문화・관광 분야 협력 활성화 방안 주제 하 공모한 학술에세이 부문에서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환경․경제 협력방안을 제시한 에세이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그 외, ▴농촌 개발 협력, ▴빗물 식수화 시설을 활용한 빗물 관리 강화 방안, ▴국제 식량안보와 공급망 위기 속 한-메콩 협력방안, ▴메콩국가들 거리시장(street market)의 지속가능한 개발 통한 한-메콩 관광 협력, ▴가뭄문제 해결을 위한 비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정부24 전용창구를 통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1월 13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정부24 누리집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민은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등 총 5종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 기간에 이용자 급증으로 인한 정부24 시스템의 과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순번대기 기능을 적용하고 검색사이트 바로가기 기능을 통해 서비스 이용편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검색사이트 바로가기 기능은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네이버와 다음 등에서 서비스 5종을 검색하면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로 바로 연결된다. 연말정산용 제증명을 발급은 정부24 회원일 경우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또는 모바일신분증으로 들어가기(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비회원일 경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민간전문가와 함께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정부혁신위원회가 출범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1월 13일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정부혁신 추진방향과 중점과제’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정부혁신위원회는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윤석열정부의 정부혁신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종합계획을 심의하며, 중점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혁신위원회(위원장: 숭실대 오철호 교수)는 학계와 산업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내에 4개의 소위원회(공공서비스, 소통∙협력, 일하는 방식, 지역혁신)를 둔다. 특히, 소위원회는 정부혁신 주요 분야별로 구성하여 정부혁신 추진과정에서 발견되는 현안(이슈)에 대해서 소관부처와 수시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조정하여 해결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혁신 추진방향 ▴정부혁신 중점과제 ▴정부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학계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혁신위원회가 정부혁신 추진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환경부는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어린이 환경보건정책 전략 및 세부 시행계획(2023∼2027)’을 수립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법정계획인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8, 환경부 주관)‘ 및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2.8, 행안부 주관)‘과 연계하여 총 5개의 추진전략과 31개의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어린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연구 강화 어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경로와 환경매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어린이 통합 위해성평가’를 추진한다.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연구’를 2036년까지 계속 추진하고 이와 연계한 ‘어린이 성장단계별 환경보건정책’을 발굴한다. ② 어린이활동공간 조사 및 환경안전관리 강화 법정시설 외 지역 아동센터, 초등학교 실내체육관 등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들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고 필요 시 법정시설로 추가 지정한다. 경제적인 취약계층 어린이들이 주로 머무르는 시설 등에 대해 중금속 등 환경유해인자 저감 진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조인재)는 오는 13일 10시 중앙119구조본부 대강당에서 영남119특수구조대 119구조견'소백'의 명예로운 은퇴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소백(리트리버 / ♂)은 지난 9년 간 총 223건의 재난 현장에 출동해 119구조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으며, 그중 13명의 귀중한 생명을 구조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크게 헌신한 119구조견이다. 특히 지난해 1월 11일 광주 아이파크 붕괴사고 발생 당시 소백이가 수색 구조임무를 수행하면서 2일 뒤인 13일 지하에서 첫 번째 실종자를 발견했으며, 마지막 실종자 발견까지 한달여 기간 동안 총 6명의 매몰자 중 4명의 위치를 찾는데 결정적 정보를 제공하면서 명실공히 최고의 119구조견으로 명성을 날렸었다. 또한 각종 대회출전이나 행사에서 눈부신 활약을 보이면서 △소방청장배 전국 119경진대회 최고 명예의 TOP DOG 선발 △대한민국 의로운 반려동물대상 수상 △1급 복합(산악, 붕괴)구조견 자격취득 등 119구조견임과 동시에 베테랑 구조대원의 자격을 인증 받아왔다. 119구조견은 소방청 훈령(119구조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이 발생하면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이로 인해 계란 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1월 12일 경기도 양주시 거점소독시설과 경기도 북부 동물위생시험소를 방문하여 민생안정을 위한 설 명절 대비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상황을 보면 설 명절 연휴를 포함하여 명절 전후에 발생이 많았고, 올해 1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6건이 확진됐으며 이 중 경기도가 3건이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주로 봄과 가을철에 발생했으나 올해는 1월 겨울철에 처음으로 경기도 포천시와 강원도 철원군 돼지농장에서 발생하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현장점검은 가축전염병 발생 차단에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연초부터 방역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지자체 현장 담당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황근 장관은 경기도 양주시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하여 설 명절 연휴를 전후하여 소독시설 운영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 관리・운영을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고, 이어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는 1월 12일 전남 영암에서 규제애로 기업,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공무원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지역 규제혁신 현장토론회'(주재 한창섭 차관)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관련 기업과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규제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이에 대해 전문가 의견 제시와 함께 관계부처가 즉석에서 답변하여 합리적인 규제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조선업체 근로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조선업종 외국인 근로자 고용규제 개선과 전남의 신소재 어선제조 등 해양산업 분야의 규제 완화 등을 집중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토론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규제 개선, 해양산업 규제 완화 2가지 주제에 대해 5가지 세부과제로 분류하여 심도있게 논의했다. [주제 1. 외국인 근로자 고용규제 개선] ① 조선업체들은 내국인력 대비 외국인력(E9, 비전문취업인력*) 고용비율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고용부는 사업장 규모에 따른 1~5명 추가 고용과 이중(二重) 규제로 운영하던 신규 고용한도 폐지 등 최근 규제개선 내용을 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2일 부산시 강서구에 위치한 명문 초등학교 건립현장을 방문하여 입학 예정인 1학년 학부모들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등 학교 관계자들을 만나 공사 진행 현황과 학부모들의 고충을청취했다. 명문초등학교는 당초 이번 달 29일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건설노조의 장비사용 강요 집회, 운송노조 파업, 화물연대 파업 등의 영향으로준공일이 4월 8일로 늦춰졌다. 원 장관은“준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 진행되어야 할 시기에 68일간 공사가 지연되면서 완공이 4월로 미뤄져 신입생이나 전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1.5㎞ 떨어진 임시 가교로 등교를 해야 한다고 하니, 우리학생들과 부모님들의 마음에 많은 불편과 상처를 주는 것 같아 어른의 한사람으로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다시는 집단이기주의에서 쌓아올린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교육현장에서 이런 사태가일어났다는 것이 한탄을 금할 수 없고 이번 일을 계기로 건설현장에 만연해 있는 불법들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원 장관은“간담회에 이어 곧바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2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정복 인천시장과 2023년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 연차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올해 개최되는 ADB 연차총회는 2023년 5월2일부터 5일까지 인천(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되며, 68개 회원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 언론인, 학계, NGO등 약 5천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부총리는 올해 개최되는 총회가 코로나-19 이후 대면으로 개최되는 첫 번째 총회로 그간 우리의 높아진 국제위상과 한류 인기 등을 고려하면 역대 최대규모 참석이 예상된다고 하면서 우리의 개발경험과 정책방향을 회원국과 공유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K-문화가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특히, 개최도시인 인천은 ADB와 각별한 인연이 있는 도시로, ADB와 인연이 있는 곳에서 총회가 개최되어 더욱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의 가능성에 대비한 철저한 방역대책과 참가자 안전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12일, 사우디아라비아와 싱가포르 펀드가 카카오 콘텐츠 자회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1조 2천억 원 투자를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투자유치 의미)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글로벌 펀드가 한국 콘텐츠 기업에 투자를 결정한 것은 K(케이)-컬처의 위상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이번 해외 투자유치를 계기로 K-콘텐츠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투자유치와 관련해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과 사우디아라비아 빈 살만 왕세자 간 한-사우디 정상회담에 따른 외교적 성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K-콘텐츠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K-콘텐츠 성장세) 한국의 콘텐츠 수출액은 2021년 기준 124억 달러로 가전,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패널을 이미 추월할 만큼 K-콘텐츠는 주요한 수출품목이 됐으며, 한국의 수출 지형을 재편하는 게임체인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래성장동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1월 12일 11시 30분, 본부 주요 실·국장, 48개 전국 지방관서장 및 주요 과제(노사관계, 산업안전 등) 관련 담당 부서장 등이 참석하는 「2023년 고용노동부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월 9일 고용노동부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에서 주요 추진과제를 집행하고 있는 지방관서의 주요 간부들과 공유하고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회의는 과거 지방관서 기관장만 참석하던 회의와는 달리 국민 최접점에서 산업안전·노사관계 등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관서 과장급(서기관·사무관)까지 참여하는 확대 간부회의 형태로 진행했다. 아울러, 단순히 본부가 지방관서에 일방적으로 업무보고 내용을 설명하고 이행을 당부하는 형태를 떠나, 각 주요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도 가졌다. 우선, 지방관서에서 현장의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도·점검하고 감독에 역량을 집중하여 노사의 불법·부당한 관행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안전한 일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새해 부처 간 협업으로 상반기 중 전국 17개 중장년내일센터(전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중장년의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해 인문·여가문화 프로그램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중장년 활력 회복과 재도약이 사회 동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마련, ’23년 신규 예산 편성 우리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중장년층 세대는 고령화사회에서 인생 후반기를 설계해야 함에도, 일에 전념하거나 일을 구하기 위해 또는 시간적‧경제적인 이유로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부와 문체부는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사업을 2023년 신규 예산에 반영하고 새롭게 시행한다. 고용부와 문체부는 중장년의 활력 회복과 재도약이 사회 동력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울·부산 중장년내일센터 안에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사업을 함께 준비해 왔다.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는 공공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노사발전재단과 함께 시범프로그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