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닫기

사회

홈
사회

사회 법제처, 법령 속 규제 개선으로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 높인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앞으로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한 강의실 최소 면적 기준이 폐지된다. 또한, 법령상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대학도서관 사서의 연간 교육 시간을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3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규제개혁위원회가 국민과 기업 등의 경제활동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하도록 각 부처에 권고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관계 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법제처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등 소관 부처와 협업을 통해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진행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목재교육 관련 기관 등이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 예전에는 전용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을 구비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업 규모나 여건 등에 맞추어 교육에 필요한 강의실을 갖추면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사업자의 경영
- 이준석 기자
- 2025-03-04 12:50
사회 국민권익위, "반부패·국민권익 정책 연구 논문에 도전!"…최대 200만 원 지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학술지 권익을 발간하기 위해 3월 4일부터 5월 30일까지 논문의 원고를 모집한다. 논문의 주제는 반부패･청렴 정책 및 제도 개선, 민원 등 국민 고충처리 및 제도개선, 행정심판 제도 및 재결례 등에 관한 제반 연구이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학술지'권익'에 게재하고, 저자에게 최대 200만 원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학술지 '권익'은 이번 공모를 통해 논문 등 모집, 심사 및 편집을 거친 후 10월에 발간된다. 학술지에 최종 게재된 우수논문은 법·제도 개선 등 정책자료로 활용한다. 또한, 공직자의 청렴교육을 전담하는 청렴연수원의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이론적 토대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와 관련된 원고 작성 요령과 신청 방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와 청렴연수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학술지'권익'은 국민의 권익에 관한 정책과 제도를 학술적 관점에서 접근한 최초의 학술지로서 학문적 저변을 확대
- 이준석 기자
- 2025-03-04 12:50
사회 농식품부, 3월 2~5일 강설 대비 농업시설 안전관리 철저 당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3월 1일 오후부터 5일까지 전국적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축산시설 피해 예방과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비 또는 눈이 오겠으며, 특히, 3월 2일 오후부터 북쪽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3월 5일까지 동풍과 지형적인 영향으로 강원영동과 경북북부를 중심으로 최대 70cm 이상의 폭설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송미령 장관은 이번 눈은 기온이 비와 눈의 경계에서 내려 습하고 무거운 습설로 예상되어 비닐하우스와 축사시설 등의 붕괴가 우려되므로, 눈이 내리기 전 비닐하우스와 인삼시설의 차광막 제거, 축사 등 시설 내 지주대·버팀목 설치 등 사전 조치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눈이 내리는 경우 안전을 확보한 후 눈이 쌓이기 전 쓸어내리기, 난방기를 가동하여 시설 내부 온도를 높여 피해를 예방하고, 최후의 수단으로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비닐을 찢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농촌 지도기관, 지자체, 농협
- 이준석 기자
- 2025-02-28 20:10
사회 농식품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농업기술 확산의 선도자 ‘신지식농업인’ 격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8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신지식농업인 장(章)'수여식을 주관했다. 신지식농업인은 창의적인 생각으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농업인으로'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에 따라 4단계의 엄격한 평가를 거쳐 선발하며, 1999년 이후 매년 선발하여 2024년까지 491명이 선정됐다. 이번에 신지식농업인 장(章)을 받은 농업인은 8명으로 전북과 경남에서 각 2명, 충북·전남·경북·제주에서 각 1명씩이며(남성 5명, 여성 3명) 연령대는 40대가 50%(4명)로 가장 많다. 송미령 장관은 “우리 농업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신지식농업인의 혁신적인 지식과 기술의 현장 보급이 중요하기에 농식품 멘토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멘토링 교육사업 등을 통해 신지식농업인의 지식과 기술이 현장에 보급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준석 기자
- 2025-02-28 20:10
사회 제2기 하남시 아동참여위원회, 유니세프 어린이체험관 견학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하남시는 지난 26일 제2기 하남시 아동참여위원회 아동위원을 대상으로 유니세프 어린이체험관(서울시 마포구 소재) 견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아동친화도시 하남시의 아동을 대표하는 아동참여위원회 아동위원들에게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아동참여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되새기고자 마련됐다. 위원들은 체험관을 돌아보며 아동친화도시의 인증기관인 유니세프의 역할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다양한 시청각자료 및 체험활동을 통해 더 나아가 다른 나라에 있는 아동이 처한 현재 상황을 살펴보고 국제사회의 리더로서 역할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견학에 참여한 아동위원들은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지구촌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며, “한편으로는 힘들게 살고있는 친구들이 많아 마음이 아팠다”는 소감을 남겼다. 한편,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행하고자 만들어졌으며, 유엔 산하기구인 유니세프가 인증하고, 4년마다 재인증을 한다. 현재 전국 지자체 중 98개 지자체가 인증을 받았다. 이에 하남시는 2023년 7월 88번째 인증을 받아 아
- 이정하 기자
- 2025-02-28 13:23
사회 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 평가 공정성·투명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달청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여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제정은 모니터링단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마련했고, 지난해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결과 활용 등 제반 사항을 반영했다.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은 중앙부처 산하 평가 전문기관 직원, 계약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 등 30명으로 구성되며, 주요 오프라인 평가 현장에 참여하여 평가위원의 평가참여도, 발언, 태도 등을 공정성, 성실성 2개 분야로 평가한다. 모니터링 결과 공정성, 성실성 각 평가항목 중 4개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평가위원은 교섭정지·해촉 등의 불이익 조치가 이루어진다. 반대로 우수한 평가위원에게는 조달청장 표창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지난해는 공공주택계약, 우수혁신제품 지정심사를 참관했으며 올해는 IT협상(대형사업) 분야까지 확대하여 전년보다 1.8배 증가한 평가 현장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
- 이준석 기자
- 2025-02-28 11:30
사회 김영호 통일부 장관, 상동교회 이성조 목사 예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월 27일 상동교회(서울 중구 소재) 이성조 목사를 예방하고, 통일 문제와 탈북민 정착지원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상동교회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거점 역할을 했던 교회로, 이번 예방은 광복 80년인 올해 3.1절을 앞두고 이루어져 의미가 깊다. 김 장관은 “상동교회는 헤이그 특사 이준 열사를 비롯해 상동청년회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신민회 결성의 요람이 됐다”며 역사적 의의를 평가하고, “3.1운동의 정신은 통일을 통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이성조 목사는 통일은 인위적인 힘만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한국 교회가 사람의 마음을 모으는 데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이성조 목사는 통일의 가교가 될 수 있는 탈북민들을 잘 섬기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성조 목사는 제3국 출생 탈북민의 자녀들이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비롯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탈북민 정착 지원을 위해
- 이준석 기자
- 2025-02-28 11:30
사회 "법령과 친구처럼 가까워진다" 법제처, 정책 서포터즈 출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제처는 국민이 궁금해 하는 법령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널리 알리고 소통할 법제처 정책 서포터즈가 3월 1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법령을 심사하고 행정부 내 법령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법제처가 정책 서포터즈 모집이라는 방식으로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법령 정보 알리기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지난 2월 법제처 업무와 정책에 관심이 많은 만 18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법제처 정책 서포터즈를 모집한 결과 643명이 지원했고, 이 중 100명을 최종 선발해 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 지원자는 평소 법제처가 제공하는 법령정보가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됐다며, 정보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께도 법령정보를 알리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당찬 지원 동기를 밝히기도 했다. 선발된 100명의 정책 서포터즈는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법제처가 운영하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에 게재된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의 홍보와 소통 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법령입안 과정에서의 현장 간담회 등 다양한 오프라인 활동에도 참여할 것으로
- 이준석 기자
- 2025-02-28 11:30
사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5 개인정보 미래포럼｣ 출범 및 제1차 전체회의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AI)시대 개인정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2025 개인정보 미래포럼｣을 출범한다. 미래포럼은 개인정보 분야 아젠다를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산업계·시민사회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으로, 공동 의장인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황창근 홍익대 교수를 포함한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사회의 전문가 32명과 특별위원(개인정보위 위원, 유관기관 관계자) 8명 등 총 40명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부응하는 원칙 기반 개인정보 규율체계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올해에는 이러한 노력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한층 강화된 AI·데이터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적정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인공지능 개발에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AI 특례 규정 마련 등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러한 정책방향에 맞게 올해 미래포럼에서는 ‘신산업 현장의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 ‘개인
- 이준석 기자
- 2025-02-27 18:30
사회 보훈부, KT와 AI활용 보훈행정 혁신 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가보훈부는 케이티(KT)의 인공지능(AI) 기술을 보훈 행정에 도입, 보훈 업무의 효율성과 디지털 역량 확보를 통한 업무 혁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5일 오후, 서울 케이티(KT) 광화문 사옥(East)에서 강정애 장관과 김영섭 케이티(KT)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케이티(KT)는 최신 인공지능(AI) 기술 역량과 적용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보훈 행정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고 최적화된 기술을 제공할 계획이다. 케이티(KT)는 국가보훈부 주요 부서 직원들을 인공지능(AI) 활용인력으로 선발,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집중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며, 교육과 실습 후에는 업무 개선 사례 경진대회와 성과 분석 등을 통해 보훈부 조직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가보훈부는 보훈 행정에 인공지능(AI) 기술이 도입되면, 정보 탐색과 데이터 분석 효율성 향상은 물론 보고서와 회의록 작성 시간 단축 등 업무 생산성을 높이면서, 종이 없는 보고 체계 도입으로 보고 절차도 간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 이준석 기자
- 2025-02-27 14:10
사회 해양수산부, 부산·충남지역 어선 안전점검 실시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선사고 예방 및 어업인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부산 및 충남지역에서 어선안전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및 산하 기초자치단체,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여하며 4월 18일까지 계속 이어진다. 먼저 부산지역은 해양수산부 주재로 대형기선저인망, 대형트롤, 대형선망 등 대형 연근해 어선의 조합 및 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동 간담회에서는 최근 대형어선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한 의견을 듣고 안전조업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후 업계 및 관계기관과 함께 어선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충남지역의 경우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충남지역 중심 업종인 연안복합어업, 연근해안강망 어선 등을 점검한다. 특히, 봄철 서해안 낚시 성수기에 대비해 낚시어선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겨울철·봄철은 수온이 낮아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출항 전에는 어선설비를 꼼꼼히 점검하고 구명조끼 착용
- 이준석 기자
- 2025-02-26 17:10
사회 국민권익위,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격년제 평가기관으로 지난해 평가에서 제외된 국공립대학, 연구원 유형을 포함한 72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평가체계는 전년과 동일하게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감점)의 3개 영역의 평가결과를 반영해 종합청렴도 등급을 산출하여 발표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243개 전수평가를 실시한 지방의회의 경우 2024년 청렴도 평가 점수가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방현장의 고착화된 부패 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올해도 모든 지방의회가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들의 청렴체감도를 ▴불공정한 직무수행 등에 대한 부패인식과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등 부패경험에 대한 설문을 통해 측정하고, ▴청렴정책 추진체계, ▴추진실적, ▴시책효과성 등 청렴노력도를 8개 지표를 통해 평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미래세대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국공립대학의 반부패 청렴교육 프로그램 개설
- 이준석 기자
- 2025-02-26 11:10
사회 통합위, 제17차 전체회의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통합위가 추진해 왔던 사회적 약자 보호와 양극화 해소 방안 등의 논의를 평가하는 한편,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내재된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제3기 통합위는 “공감·상생·연대”를 핵심 가치로 삼고, 양극화 해소, 사회적 약자 지원뿐 아니라 기후 불평등 대응 등 미래 세대가 직면할 새로운 갈등 요소까지 폭넓게 의제로 다루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에 심화되는 소득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포함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 중이며,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청년의 자산 양극화 완화방안’도 구체화하고 있다. 앞으로 관련 논의를 심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통합위가 마련한 정책 제안과제를 중심으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2022년 7월 출범한 통합위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
- 이준석 기자
- 2025-02-25 13:30
사회 농촌진흥청, 조직개편 단행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중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농촌진흥청은 대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신속·유연하게 대응하고 농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전체 기구·정원 수 증가 없이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지원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현장 문제·민생현안의 신속한 해결, 국가 기본임무의 충실한 이행에 중점을 두었다.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촉진= 본청에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분야 연구 개발 총괄기획·조정 및 운영을 전담하는 ‘바이오푸드테크팀’을 신설해 기존 ‘스마트농업팀’과 함께 첨단기술 융복합을 통한 농업의 기술혁신을 견인한다. 국립농업과학원 ‘농식품자원부’를 ‘식품자원개발부’로 확대·개편해 국립식량과학원 하부조직으로 이관, 주곡 작물 가공·이용 기술 개발, 미래 식품소재 발굴 등 푸드테크 연구를 강화한다.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 미생물 소재 및 천연물 관련 연구조직을 ‘농업생물부’로 이관해 기존 미생물, 곤충 등과 함께 그린바이오 연구 기능을 일원
- 이준석 기자
- 2025-02-25 13:30
사회 국민권익위, 흙과 돌로 뒤덮인 위례호수공원…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거듭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위례신도시 저류시설에 조성 중인 호수공원에 흙과 돌이 쌓여있어 신도시 입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악화될 위기에 놓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집단민원 조정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21일 하남시 위례도서관에서 서울시 송파구, 경기도 하남시, SH공사, LH공사와 신청인 대표 및 입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위례호수공원의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위례신도시는 서울시 송파구와 경기도 하남시, 경기도 성남시 3개 행정구역에 걸쳐 조성되는 신도시로, SH공사와 LH공사가 공동으로 2008년부터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SH공사는 2019년 주민설명회에서 장지천에 설치하는 저류시설을 쾌적한 호수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했으나 약속대로 진행하지 않자 입주민들의 불만이 컸다. 게다가 LH공사가 호수공원 상류에 설치하는 근린공원 조성공사로 호수공원에 토석이 유입되면서 수심이 낮아지고 오염이 발생해 호수공원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위례신도시
- 이준석 기자
- 2025-02-24 13:10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랭킹뉴스

실시간 뉴스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1996년 UN News로 창간 2009년 외교저널로 제호 변경
종로 라00125 | 등록일 : 2009-04-14 | 등록번호: 서울. 아54606 | 등록일 2022-12-13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E-Mail: djournal3417@gmail.com
Copyright @외교저널(Diplomacy Journal)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30일 19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