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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림축산식품부, 호우 피해 농가에 신속한 응급 복구와 영농 재개 총력 지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7월 20일 오전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부여군 소재 시설원예 농가를 방문하여 피해 농가를 위로하고, 응급 복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7월 16일부터 20일 7시까지 경남권의 경우 산청에 793.5mm, 합천 699.0, 하동 621.5mm의 비가 내렸으며, 충청권 서산 578.3mm, 담양 552.5mm, 전라권 광주 536.1mm, 구례 534.0mm 등의 기록적인 비가 내렸다. 이번 호우로 농업분야 피해는 7월 19일 17시 신고 기준으로 벼, 논콩, 멜론, 수박, 고추 등 농작물 24,247ha가 침수됐으며, 가축은 소 60두, 돼지 829두 닭 93만수 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정확한 피해 면적은 향후 지자체 정밀조사 등을 통하여 결정된다. 지역별로는 비가 집중된 충남지역에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며, 전남이 그 뒤를 이었다. 농식품부는 신속한 재해복구비 및 재해보험금 지급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 체계를 가동하고 가용한 농업재해보험 조사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는 등
- 이준석 기자
- 2025-07-20 18:10
사회 윤호중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 즉시 집중호우 상황 살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윤호중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은 7월 20일, 임명 직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직행하여, 전국적인 호우 상황의 철저한 관리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로 임기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는 7개월간 이어졌던 행정안전부 장관 공백을 신속히 메우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한 첫 행보다. 윤 장관은 중대본 회의를 통해 호우 현황과 피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기관별로 취해야 할 사항을 긴급히 지시했다. 먼저, 산사태가 여전히 우려되므로, 현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가 인명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호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임시대피시설에 머무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구호 물품 등을 세심히 지원하며, 이재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오늘부터 기온이 올라 폭염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호우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활동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고,하천, 계곡에 물
- 이준석 기자
- 2025-07-20 18:10
사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지털 세상, 소중한 개인정보 지킴이로 대학생들이 나섰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7월 18일 서울 중구 소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2025년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대학생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모니터링단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온라인 포털 및 커뮤니티, 중고거래 플랫폼 등 다양한 온라인 공간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국민이 직접 감시하고 제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2025년 모니터링단은 전국 33개 대학에서 선발된 총 50명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향후 약 5개월간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불법유통 현황을 직접 감시하고, 잠재적인 침해 요인을 선제적으로 탐지하여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예정이다. 모니터링단은 단순한 불법유통 감시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대학생들이 일상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주요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직접 이용해보고 개인정보 보호원칙이 준수되고 있는지, 개인정보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에도 참여한다. 그 외에도 유관기관 탐방, 전문가 특강, 개인정보 관련 행사
- 이준석 기자
- 2025-07-18 18:50
사회 국토교통부, 집중호우에 선제 총력 대응 "국민 생명 보호 최우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국가교통정보센터 상황실에서 국토교통 전 부분의 호우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의 합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점검회의에는 국토교통부 풍수해대책상황반, 5개 지방국토청과 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먼저, 지역별 기상상황과 비상근무 현황을 확인하고, 도로·철도·항공·주택 각 분야 및 기관별 피해 현황과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반지하주택의 유사시 대응체계 등도 중점 논의했다. 박상우 장관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적으로 폭우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번 주말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모든 기관에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 중심의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철도 시설복구 및 상황관리와 선제적인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고, 열차 운행 중지에 따른 이용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 이준석 기자
- 2025-07-17 22:10
사회 관세청, 여름 휴가철 마약류 등 밀반입 집중단속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6주간 여행자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는 전체 적발 건수의 약 23%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여행자의 대형 마약밀수도 지속 적발됐다. 이에 마약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이번 집중단속이 마련됐다. 또한,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을 함유한 해외 감기약ㆍ진통제뿐만 아니라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등도 반입되고 있으나, 이러한 의약품 및 식품은 국내 반입이 금지되므로 해외에서 무심코 구입하여 가지고 오는 경우가 없도록 해외 여행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외에도 관세청에서는 여름 휴가철 마약류 밀반입 집중단속과 함께, 총포ㆍ도검류 등 안보위해물품의 반입도 중점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소지하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성실 기재(신고)와 기타 주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주요 공항만에 리플릿과 입간판 등을 통한 안내ㆍ홍보도 지속 확
- 이준석 기자
- 2025-07-17 11:30
사회 법제처, 적극적 법령해석을 통해 국민의 부담은 줄이고 편익은 더 늘립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제처는 올해 상반기에 회신한 법령해석 사례 중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한 사례 2건을 소개했다. 첫 번째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유림법)의 개정과 관련된 사안이다. 종전에는 5만 제곱미터 이내의 준보전국유림을 대부받아 사용하던 자에게 대부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공유림과 교환할 수 없도록 했으나, 대부 취소 사유 중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그 해소 사실이 확인된 후 5년이 경과하면 교환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자, 규제가 완화된 개정규정의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한 사례이다. 민원인은 법률 개정 전에 준보전국유림의 대부 취소 사유를 해소하여 관계 공무원의 확인을 받았으나, 법률 개정 후에 확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로서, 해당 준보전국유림을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국유림법을 개정하면서 시행일 외에 그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칙을 두지 않았고, 신법령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되므로, 이 사안과 같이 해당 준보전국유
- 이준석 기자
- 2025-07-17 11:30
사회 “주 4일 출근 싫으면 관둬라”…칼 빼든 스타벅스, 사무직 출근 확대 강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글로벌 커피 프랜차이즈 스타벅스가 오는 10월부터 본사 및 북미 전역 사무직 직원들의 출근 일수를 주 4일로 확대한다. 재택근무 이후 약화된 조직 문화를 회복하고, 실적 부진 속에서 대면 중심 협업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시애틀 본사와 캐나다 토론토 지원센터를 포함한 북미 지역 사무소 직원들에게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총 4일의 사무실 출근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브라이언 니콜 스타벅스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방침에 대해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겠지만, 스타벅스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라며 “우리는 인간적 연결에 뿌리를 둔 회사이며, 다가올 대규모 전환을 준비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니콜 CEO는 출근 확대를 원하지 않는 직원에게 현금 보상과 함께 자발적 퇴사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도 함께 발표했다. 사실상 "대면 근무가 싫으면 회사를 떠나도 좋다"는 강경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스타벅스는 이미 지난해부터 대면근무 확대를 추진해왔다. 지난해 10월 니콜 CEO는 “주 3일 이상 출근하지 않으면 해고될 수
- 김학영 기자
- 2025-07-17 11:06
사회 터키항공, 에어링크와 전략적 제휴…아프리카 노선 대폭 확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터키항공(Turkish Airlines)이 남아프리카공화국 기반의 항공사 에어링크(Airlink)와 공동운항(Codeshare) 협정을 체결하며 아프리카 노선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이번 제휴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와 지역 노선을 유기적으로 통합, 아프리카 대륙 내 여행객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다양한 항공 옵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협정으로 터키항공은 에어링크가 운영하는 항공편에 자사 코드 ‘TK’를 부여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 내 ▲요하네스버그 ▲케이프타운을 비롯해 인근 지역 주요 도시로의 환승을 지원하게 된다. 고객들은 하나의 항공권으로 여러 도시를 손쉽게 연결할 수 있어, 여행의 유연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글로벌 연결성과 지역 전문성의 결합” 터키항공 투자전략총괄 레벤트 코눅추(Levent Konukcu)는 “에어링크와의 협업을 통해 아프리카 내 입지를 강화하고 고객들에게 다양한 여행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단순한 노선 확대를 넘어 양국 간 문화와 관광 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어링크 CEO 드 빌리어스 엥겔브레히트(Rodger Foster) 역시 “이
- 이정하 기자
- 2025-07-16 13:19
사회 신동주, 롯데홀딩스 이사회에 1,400억 원 손배소 제기…“책임경영 부재, 그룹 위기 자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롯데그룹 창업주 고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남이자 SDJ코퍼레이션 회장인 신동주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를 상대로 전면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단순한 경영권 분쟁이 아닌, 그룹 경영 실패와 이사회 책임을 정면으로 겨냥한 구조적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 회장은 지난 7월 4일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며, 신동빈 대표이사를 상대로 약 1,340억 원(134억 5,325만 엔), 그리고 이사회 이사 6인에게 약 96억 원(9억 6,530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 4월 이사회에 대한 공식 감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본 회사법상 최대주주의 권한을 행사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유죄 경력 묵인…“이사회, 신동빈 리스크 방치” 신 회장 측은 소장에서 신동빈 회장의 전과를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2019년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 ▲뇌물공여죄로 유죄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이를 묵과하고 책임 경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자회사들이 입은 손해와 그룹 이미지 훼손의 책임을 이사회가 방기했다는 지적이 담겼다. 반복
- 김학영 기자
- 2025-07-16 13:14
사회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전문성 강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지난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관 대강당에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공무원 교육’을 개최하며,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에 본격 나섰다. 이번 교육은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분기별 정기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관련 공무원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교육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주관으로 이뤄졌으며, 실무 중심의 사례 학습을 통해 지자체의 정책 실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육동일 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날 교육에서는 △지방재정 투자 심사 및 타당성 조사 제도 소개 △자체 타당성 조사 검토 절차 및 유의 사항 △지방재정 투자사업 이력 관리 제도 등 총 3개의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강의와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실무 노하우를 공유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단순 이론 전달을 넘어, LIMAC의 지난 10년간 활동 성과와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주요 이슈를 되짚는 시간을 마련함으로써, 정책 트렌드에 대
- 이정하 기자
- 2025-07-16 12:56
사회 제12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 성황리 폐막… 역대 최대 성과 달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미선 기자 | 글로벌 e-모빌리티 산업을 아우르는 대표 국제행사인 ‘제12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IEVE 2025)’가 지난 7월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제주신화월드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되며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엑스포는 참가국 수, 기업 수, 비즈니스 성과, 참관객 수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e-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으로서 확고한 입지를 다졌다. 올해 엑스포는 ‘탄소중립 2035, 스마트 이동의 미래’를 주제로, 미국, 중국, 일본, 유럽, 아프리카, 아세안 등 총 50개국 500개 기관·기업이 참가했다. 누적 참관객 수는 4만여 명에 달했으며, 1,200건의 B2B·B2G 비즈니스 상담과 함께 42건의 수출·협력 MOU가 체결되어 산업적 성과도 뚜렷했다. 첨단 기술과 혁신 제품의 경연장 우진산전, 펌프킨, 이지트로닉스, EHANG, 포스코, 한국전력공사 KDN, LS ELECTRIC 등 국내외 대표 기업들은 전기차, 배터리, 충전로봇, 양방향 충전기, UAM, 마이크로 모빌리티 등 최첨단 기술을 대거 선보였다. 올해 신설된 ‘IEVE Innovat
- 강미선 기자
- 2025-07-15 17:08
사회 천안, ‘K-컬처’ 중심도시로 비상… 박람회에 35만 명 운집, 경제효과 85억 원 달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충남 천안시가 대한민국 ‘K-컬처’의 전략 거점 도시로 우뚝 섰다. 지난달 성황리에 개최된 『2025 천안 K-컬처박람회』는 총 방문객 35만6,448명을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한층 높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85억 원이 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달성하며, 명실상부한 ‘K-컬처의 실험무대’로 자리매김했다. 천안시는 11일 박람회 최종 평가 결과를 통해 이번 박람회가 문화콘텐츠의 혁신과 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견인한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행사 운영 용역사 분석에 따르면, 방문객의 55%가 30~40대 소비 중심층이었고, 외부지역 방문객 비율은 44.1%에 달해 ‘전국구 축제’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특히 지난해 외부 방문객 비율(31.2%) 대비 큰 폭의 상승은 천안이 관광형 문화도시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인당 평균 지출액은 2만7,293원으로 추산되며, 현장 만족도 조사에서도 참가자 501명 중 프로그램 만족도 4.11점, 사회·문화적 영향력 4.25점, 콘텐츠 만족도 4.14점(5점 만점 기준)이라는 높은 평가가 이어졌다. 올해 박람회의 가장 큰 특징은
- 이정하 기자
- 2025-07-15 12:16
사회 농식품부 장관, 2030자문단과 함께 현장 간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월 14일 오후 2시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땡스(주)에서 청년보좌역, 농식품부 2030자문단, 청년농업인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업법인 현장방문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 ▲2030자문단이 제안한 정책 개선방안 공유 및 논의 ▲2030자문단 활동 격려를 위해 마련했다. 청년농업인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땡스(주)(대표: 임국화)는 농‧임산물의 영농, 제조, 가공, 유통 및 도농교류체험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역농산물 생산, 밀키트 개발, 청년 레시피 보급 등에 힘쓰고 있다. 송미령 장관은 먼저 2030자문단이 제안한 농식품 분야 정책제안과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농정방향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다.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는 간담회에 참석한 담당 과장 등과 함께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청년농 육성 정책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청년농업인들을 비롯한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새 정부에서는 청년농들이 농업에 진입하여
- 이준석 기자
- 2025-07-14 19:10
사회 농촌진흥청, 전 직원 참여 '청렴문화행사'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농촌진흥청은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7월 8일 본청 종합연찬관에서 청렴 문화 행사를 개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과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공직사회 청렴이 우리 사회 전체 공정성의 잣대라는 인식을 갖고 농촌진흥청이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총 2부로 나눠 1부 갑질 근절 이행 결의대회에 이어 2부 청렴 판소리(신 흥보가), 청렴 연극(갑질 브레이커), 청렴 특강(부패 방지 교육) 등 ‘청렴 라이브’로 진행됐다. 청렴 라이브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이 공직자에게 청렴 의식을 심어주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다양한 청렴 문화콘텐츠와 강의를 결합해 운영하는 공연 형식의 교육프로그램이다. 1부 갑질 근절 이행 결의대회에서는 부서장급 직원 대표 2명이 갑질 근절 결의문을 낭독한 데 이어 전 직원이 갑질 근절과 청렴 실천 구호를 제창하며 갑질 근절 실천 의지를 다졌다. 2부 청렴 라이브 순서에서는 전래동화 ‘흥보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공직자의 자세
- 이준석 기자
- 2025-07-14 12:30
사회 법무부, 2025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는 4월 14일 ~ 6월 29일(77일간)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11,253명, 불법 고용주 등 2,289명을 포함하여 총 13,542명을 적발했다. 이번 정부합동단속 기간 동안 불법체류 및 취업으로 단속된 외국인 총 11,253명 중 9,525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 1,728명은 범칙금 처분 등을 했다. 특히,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합동단속을 적극 실시하여, 마약 판매‧유통 및 양성반응자 27명을 검거하고, 필로폰 66.81g(시가 약 2억2천만원 상당), 야바 476정(시가 약 2천2백만원 상당)을 적발했다. 또한, 무면허‧대포차 운전자 18명 검거하고, 무보험 대포차량 2대를 적발했다. 불법고용주 총 2,263명에 대해서는 범칙금 약 101억원을 부과했고,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불법 취업·입국 알선자 등 26명을 적발하여 구속 6명, 불구속 7명, 범칙금 처분 8명을 했으며,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한편, 이번 정부합동단속 기간 중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8,592명이 출국할 수 있도록
- 이준석 기자
- 2025-07-14 12:3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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