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해야 한다는 말은 이제 누구나 알고 있다. 실제로 운동이 병을 예방하고, 의료비까지 줄여준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바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KSPO) 국민체력100 사업이 그 주인공이다, 단순한 체력측정 서비스가 아닌 국민 건강과 의료비 절감을 위한 핵심 공공정책임을 다시 한번 증명한 셈이다. 이에 대해 KSPO 하형주 이사장은 “국민체력100은 국민 모두가 건강하게 살도록 돕는 생활 속 건강 서비스로 KSPO가 끝까지 책임있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 데이터로 검증된 운동 효과 KSPO가 운영하는 국민체력100 사업이 국민들 건강 증진은 물론 의료비 절감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국민체력100 사업은 과학적 체력측정과 맞춤형 운동처방으로 국민들의 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는 KSPO의 대표 스포츠복지 사업이다. 이번 연구는 국민체력100 참여자 데이터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 건강 정보자료와 결합해 국민체력인증 등급에 따른 만성질환 및 의료비 간의 관계를 심층 분석했다. 이는 단순히 ‘체력 좋은 사람이 건강하다’는 상식을 넘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오늘부터 당분간 극심한 폭염이 지속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전국 48개 지방관서장에게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에는 야외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적극 조정하도록 지도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제도화한 조치에 더하여, 35도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긴급 지시를 내린 것이다. 이와 함께 고령자, 신규배치자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해서는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적극 지도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 금요일(25일) 고용노동부는 산림청, 농진청 등 24개 중앙부처와 243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및 35도 이상 폭염작업 시 작업중지 등에 대해 협조 요청을 한 바 있다. 아울러, 폭염상황에서는 질식사고의 위험도 높아지는 만큼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노동부 장관은 “맨홀 작업을 할 때에는 ①유해가스 측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7월 28일 오후, 취임 후 첫 현장점검으로 특수전사령부 제 3 공수여단을 방문했다. 신임 장관의 현장점검이 필요한 전방 경계작전부대 등 전·후방의 많은 부대 중에서도, ‘불법 비상계엄으로 상처 입은 장병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군심을 결집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안규백 장관의 의지에 따라 특수전사령부 3공수여단을 가장 먼저 방문했다. 안규백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부대안정화 조치에 대해 보고받은 이후, 비상계엄 당일 동원된 3공수여단과 707특임단 장병들과 직접 만나 대화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안규백 장관은 “그동안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위해 충성을 다해 온 특전사 장병들의 자부심과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웠다.”며, “가장 먼저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하고 싶었다”라고 했다. 안규백 장관은 특전사를 비롯한 우리 군 장병의 실추된 명예와 자부심 회복을 약속했다. 안규백 장관은 특전사 장병들의 애로사항들을 경청하고, “특전사를 비롯하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7월 28일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에서 해양수산분야 재난 및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는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항만공사 등 21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참석했고, 고수온과 적조, 태풍 등 여름철 재난에 대한 기관별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또한, 본격적인 피서철에 앞서 여객선, 낚시어선의 안전과 해수욕장 피서객 안전관리 등 현황을 보고받고, 관계기관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재난과 안전관리는 무엇보다 현장 중심의 예방과 선제적인 조치가 중요하다”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질병관리청은 손상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2025년 손상예방 인식제고 캐릭터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7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며, 손상예방 및 건강보호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질병관리청 누리집, 국민생각함 누리집, 소통24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는 1인 1작품에 한하여 개인 자격으로만 참여 가능하다. 공모된 작품은 1차 내부 심사와 2차 외부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9월 중 최종 수상작이 발표될 예정이며, 총 7편의 작품이 선정된다. 선정된 수상작에는 총 200만원 상당의 상금과 함께 질병관리청장상이 수여되며, 수상작은 카드뉴스, 짧은영상(숏폼), 포스터 등으로 제작되어 질병관리청 SNS 및 누리집 등 온라인 채널에 게재하여 다방면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손상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일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25일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 홍보관에서 김교흥 신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의 예방을 받고, 전통사찰의 보존지 지목 현실화와 선명상 대중화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예방 자리에는 조계종 기획실장 법오스님, 사서실장 일감스님을 비롯해 천우정 국회 문체위 수석전문위원(국회 직원불교신도회 회장), 이유주 문체위 행정실장 등이 함께했다. 진우스님은 김 위원장을 반갑게 맞이하며 문체위원장 취임을 축하했고, 김 위원장은 이에 “부족하지만 과분한 소임을 맡게 되었다”고 답했다. 진우스님은 먼저 ‘전통사찰 보존지 지목 현실화’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현재 전통사찰의 상당수가 종교용지가 아닌 임야, 전답, 대지, 도로 등으로 잘못 분류돼 있어, 전통문화의 보존은 물론 불사(佛事) 추진에도 행정적 제약이 따르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일제강점기 때 작성된 지적 기록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어, 사찰 본연의 공간조차 종교용지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전통사찰의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지목의 정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한미 양국 간 외교·안보 고위급 협의체인 ‘2+2 협상’이 돌연 취소되면서 외교가와 산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과 베센트 무역장관, 루비오 국가안보보좌관의 ‘일정 문제’를 이유로 들었지만, 국내외 관측통들은 이번 취소가 단순한 스케줄 조정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분석한다. 한미 양국이 최근 무역과 안보를 축으로 복합적 이슈를 조율하는 가운데, 이번 협상이 중요한 정치적 조율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을 겨냥한 미국의 추가 관세 압박과 이에 따른 국내 산업계의 우려가 고조된 상황에서, 협상이 불발된 것은 일종의 외교적 신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 인사들이 한미 간 주요 회의를 일괄적으로 취소했다는 점에서, 외교적 부담 회피 또는 정책적 불만의 표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은 최근 한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 대중 전략의 온도 차, 우크라이나 및 중동 정세에 대한 한국의 중립적 입장 등에 점차 복합적인 불만을 축적해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관세 유예 또는 재협상을 주요 안건으로 설정하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7월 25일 취임 직후 첫 공식 일정으로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다. 회의에는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고창준 육군참모총장 대리,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강신철 연합사부사령관, 주일석 해병대사령관 등 국방부‧합참‧각군 주요지휘관들이 참석했다. 먼저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군사상황을 점검하고, “외부의 어떠한 위협에도 국가와 국민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빈틈없이 갖출 것”을 지시했다. 이어서 군의 명예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애써준 장병들의 노력을 치하하며, 앞으로 헌법적 가치에 기반하여 ‘국민에게 충성하는 군’, ‘국민을 지켜주는 강한 군’ 으로 거듭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정치적 중립을 준수한 가운데 군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고, 기본과 원칙에 의한 내실있는 부대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여 스스로 자긍심을 높여갈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국방부장관은 무더운 날씨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임무 수행하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장병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단계로 상향하고, 25일 오후 2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오늘(25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80개 구역(98%)에 폭염특보가 발표됐으며,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어제(24일) 기준 사망 10명을 포함해 1,979명에 이르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폭염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노인, 농업인, 쪽방주민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예찰 활동 등을 통한 안전 확인과 보호 조치를 강화하여 추진하고,공사장 등 야외 근로자의 작업장과 다중운집인파 행사 등에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수칙 등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 강화도 지시했다. 또한, 폭염대비 쉼터 및 폭염 저감시설을 적극 운영하고, 냉방기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 주의와 전력 수급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온열질환 대처요령 등 대국민 대상 폭염 행동요령 등을 적극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7월 25일 취임 첫날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판문점을 방문했다. 판문점은 1971년 남북적십자 접촉을 시작으로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하여 총 370여 차례의 회담이 열렸던 ‘대화와 화해’의 공간이다. 정동영 장관은 유엔사 등 관계자들과 함께 자유의집·평화의집 시설 등을 방문하고 장기간 단절된 남북 연락채널 현지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에서 정동영 장관은 “남북대화 재개와 조속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단절된 남북 간 연락채널 복원이 급선무”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유엔사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하에 판문점 공간을 단절과 긴장의 장소가 아니라 연결과 협력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의 취업활동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으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하여 불법체류 경력이 발생한 경우 K-point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E-7-4)으로 변경을 허용하고, 관련 지침을 개선하도록 법무부에 의견표명 했다. 2018년 5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네팔 국적의 ㄱ씨는 사업장 변경을 통해 2020년 11월부터 경북 상주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시작했다. ㄱ씨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취업활동기간 연장(재고용) 허가를 받아 2021년 5월 30일부터 2023년 3월 29일(1년 10개월)까지 근무했고,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36개월)를 받아 2023년 4월 재입국하여 근무하던 중 2024년 4월 17일 법무부에 K-point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E-7-4)으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ㄱ씨가 재고용 허가를 받은 후 3개월 이상(2021년 5월 31일부터 2021년 9월 13일까지)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한 기간을 불법체류 경력으로 보아 체류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7월 24일 서울청사에서 공공임대주택 공실개선을 위한 ‘미니정책TF’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TF회의는 김민석 총리가 지난 7월 9일 대전 쪽방촌 방문 때 공공임대주택의 공실개선을 위한 TF를 만들겠다고 한데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미니정책TF’는 김 총리가 민관정(民官政)이 함께 폭 넓은 의사 소통을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속도감 있게 내놓기 위해 후보자 때부터 강조하던 플랫폼으로 이번 공실개선 TF가 제1호가 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참석자들에게 쪽방촌 등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주요 국정과제이며, 김 총리의 쪽방촌 방문을 계기로 공공임대 공실을 해소하고, 쪽방촌 주거여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TF를 개최하게 됐음을 설명했다. TF 참석자들은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방향, 쪽방촌 재정비사업 등에 대해 보고받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에서는 주거복지센터, 쪽방상담소 등과 협력하여 취약계층의 공실 등 공공임대주택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제처는 7월 14일부터 25일까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제32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실시했다. 이번 실무수습에서 법제처는 수습생들에게 법령 심사, 법령 해석, 법령 정비 등 법제처의 주요 업무에 대한 심화 교육을 실시했으며, 법령해석 합동 검토회의, 자치입법 사전 검토회의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법제처에 재직 중인 선배 변호사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진로 상담을 받기도 했다. 실무수습에 참여한 김도윤 수습생(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령 입안부터 해석, 정비까지 법제처의 다양한 직무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고, 정부 입법과제 수행의 중요성과 신중한 법령 입안의 필요성을 배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이하윤 수습생(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대학원에서의 교육과 달리 실무수습을 통해 구체적인 입법 과정과 법령 체계를 상세히 알 수 있어 흥미로웠고, 법제처가 행정기관 법제업무의 구심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섬을 방문하는 관광객 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연안여객선 이용을 위해, ‘하계 휴가철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하여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에는 약 84만 7천 명(하루 평균 약 5만 명)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8월 2일에 이용객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약 7만 3천 명)된다. 이에, 해수부는 예비선 9척을 추가로 투입하여 여객선을 141척까지 확대 운항하고, 운항 횟수도 평소보다 8.7% 증가한 13,624회까지 증편하여 여름 휴가철 여객선 수요 증가에 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객선의 출발·도착 시각 및 운항 상태 등을 제공하는 여객선 교통정보서비스를 운영하고, 다음 날의 여객선 항로별 운항 여부를 사전에 알려주는 ‘내일의 운항 예보’ 서비스도 제공한다. 한편, 해수부는 여객선의 안전 운항을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전국 연안여객선 145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일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7월 23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금지면을 찾아 집중호우 피해 현황을 살피고, 침수 농작물의 생육 회복과 영농 재개를 위한 농업기술 수요를 수렴했다. 남원시에는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누적 강우량 약 300mm를 기록한 호우가 집중돼 벼, 포도, 상추 등 총 35헥타르(ha)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에 방문한 농가는 캠벨얼리 품종을 재배하는 비가림 시설 내부로 빗물이 유입, 포도알 일부가 침수되는 피해를 겪었다. 현재는 물빼기(퇴수)를 완료하고 시설 복구와 생육 회복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권 청장은 침수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로하며, 하루빨리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 지원과 일손 돕기 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과 남원시농업기술센터 관계관으로부터 관내 농업 피해 현황과 응급 기술지원 추진 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고, 농업 부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의 협력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