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장인 박승원 광명시장은 멕시코 께레따로시의 공식 초청을 받고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2023 라틴아메리카 학습도시 국제 포럼’에 참석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국제 협력 교류를 통해 한국, 특히 그중에서도 광명시가 중심이 되어 평생학습 분야에서 세계적인 위상을 떨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기회였다”며, “앞으로 께레따로시와 평생학습의 협력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고, 평생학습 1등 도시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학습도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 라틴아메리카 학습도시 국제 포럼’은 ‘글로벌 시민성 및 지속가능발전’을 주제로 라틴아메리카 학습도시 네트워크와 멕시코 께레따로시가 주관하고 유네스코 평생교육 국제기구(UIL)의 지원으로 개최됐으며, 박승원 시장을 비롯해 최운실 대한민국 평생교육 진흥재단 이사장과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사무국에서 한국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남아메리카 8개국 44개 도시 지자체장과 전 세계 평생학습 전문가 등이 함께한 가운데 평생학습으로 하나 되는 지속가능발전 도시에 대해 토론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집행위는 23일(목) 유럽의 고용량 네트워크 보급 확대 및 인터넷 서비스기업의 네트워크 인프라 비용 분담 등에 관한 일련의 네트워크 관련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공정 분담 이니셔티브 (Fair Share Initiative) 이번 발표된 이른바 '연결성 패키지(Connectivity Package)'에서 가장 주목되는 내용은 거대 인터넷 트래픽을 유발하는 기업에 대해 인프라 구축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이른바 '공정 분담 이니셔티브'와 관련한 공개 의견조사를 개시하는 점이다. 공개 의견조사는 유럽 통신 산업 분야의 장기적 비전을 중심으로 12주에 걸쳐 실시되며, 공정 분담과 관련, '거대 트래픽 발생자' 구분 기준과 비용분담방식(EU 또는 회원국 차원의 디지털 기금 조성, 통신사에 대한 직접 지불)등이 가장 주목받았다. 오랜 기간 통신사업자들은 이른바 '발신자 부담(Senders-pay)'의 원칙에 근거, 거대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도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 5월 인터넷 빅테크 기업의 인프라 비용 분담이 논란이 되자, 유럽의회와 EU 이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년을 맞이한 가운데 대부분의 EU 회원국의 對러시아 교역이 감소한 반면 슬로베니아의 對러시아 교역이 급증해 주목받고 있다. 전쟁 직후인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의 슬로베니아의 對러시아 수입은 지난 5년간 동기간 평균 대비 333% 증가하고, 수출은 43% 증가. 이는 같은 기간 EU의 對러시아 수입이 39% 증가, 수출은 47% 감소한 것과 크게 대비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슬로베니아 거시경제분석·개발연구소(IMAD)는 수입 증가의 대부분이 에너지 수입 증가에 따른 것이며, 수출 증가는 대체로 의약품 수출 증가와 관련 있다고 설명했다. 슬로베니아가 인구 2백만의 소국으로 특정 상품의 가격 변동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고 있으며, 코로나19 봉쇄 해제에 따른 여행수요가 에너지 수요 증가로 이어진 후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전체 수입금액도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슬로베니아의 코퍼(Koper)항은 주변 지역의 물류 허브로, 코퍼항에서 수입되는 에너지가 오스트리아, 헝가리 및 독일 남부로 운송되고 있다는 점과 슬로베니아가 러시아 외 타 국가로부터도 에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베트남은 양식업을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적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2030년까지 국내 및 수출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수산물의 생산성, 품질, 경쟁력 향상에 집중한다.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양식 프로그램 개발을 목표로 한다. 농업농촌개발부는 어업 관련 정책 개발, 종자생산 및 양식개발에 투자한다. 향후 8년간, 50여개의 양식장과 종자생산구역에 필수적 인프라 구축에 집중한다. 경제적가치가 높고 생산량이 많은 종의 품질 향상에 집중한다. 2030년까지 양식업 생산량은 700만톤, 수출액은 120억 달러 달성을 전망한다. 양식업 가치 성장률은 연평균 4.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베트남 수산물산업 수출액은 2021년 대비 23.8% 증가한 110억 달러로 긍정적 신호를 보이고 있다. [출처:https://vietnamnews.vn/economy/1486175/viet-nam-to-develop-sustainable-aquaculture-with-export-revenues-of-us-12-bln-by-2030.html]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프랑스, 유럽 일반법원(EU General Court)의 ‘이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 TiO2) 발암물질 분류 무효‘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10년 이상 소요된 이산화티타늄의 발암성 관련 논쟁에서, 유럽집행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산화티타늄을 발암물질로 분류하기로 결정(Regulation 2020/217)함. 그러나 지난 해 11월 법원은, 해당 결정에 대해 ‘효력 없음‘으로 판결했음. 이번에 제기된 프랑스의 항소는, 법원의 무효 결정에 대한 항소이며, 이번 조치로 인해 법원 판결 효력이 최대 2년 간 중지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분말 형태 이산화티타늄의 현행 표기 사항(흡입성 발암물질 구분 2, 분류 및 표시 사항)이 유지된다. 프랑스는 1년 전부터 시행된 이산화티타늄을 포함한 혼합물 표지(label)에 발암성 경고 문구를 요구하는 위원회 결정을 주도한 국가 중 하나이며, 위원회 결정에 대해 11개 업체가 3 건의 개별 사건을 사례로 제시하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법원 공식문서에 따르면, 위원회는 법원 결정에 대하여 추가 조치를 진행하지 않았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율리아 스비디렌코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지금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시작할 때이며, 우크라이나를 농산품 가공업 위주 경제로 재건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스비디렌코 부총리는 22일(수) 언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복구 사업이 될 것이며, 지금 바로 복구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손실은 약 1,380억 달러로 추산되며, 최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후 복구에 약 1조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비디렌코 부총리는 복구 사업 참여 기업에 대한 보험서비스 지원이 불가결한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미 미국, 영국 및 EU와 전시 보험 제공을 위한 위험성 평가 수행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으며,세계은행 다자간투자보장국(MIGA), 국제개발금융사(DFC), UK 수출금융청, 프랑스 Bpifrance 등과도 보험 관련 문제 해결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스비디렌코 부총리는 향후 우크라이나 경제가 농업 개발 및 가공품에 초점을 두고 경제 재건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이사회 의장국인 스웨덴은 EU가 추진하는 이른바 '데이터법(Data Act)'에 관한 5차 수정안을 통해 기업의 정보제출 거부권 도입을 제안했다. 데이터법은 데이터 교류 활성화를 통해 EU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플래그십 법안으로, 산업정보에 대한 접근성, 공유 등과 관련한 법적 의무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유럽의회는 3월 중순 법안과 관련한 의회의 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며, 스웨덴의 주재하에 EU 이사회도 유사한 일정을 통해 법안에 관한 입장 확정을 추진한다. 스웨덴이 27개 회원국에 회람한 5차 타협안에 대해 오는 28일(화) 27개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통신 분야 워킹그룹'에서 장관급이사회 승인을 위한 기술적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영업기밀 보호를 위한 데이터 접근권 거부] 데이터법은 네트워크 연결 장비의 사용자가 생성에 기여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와 제3자에게 해당 데이터에 접근을 위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데이터 접근권과 관련, 산업계는 영업기밀 또는 민감한 영업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며 우려, 스웨덴 의장국은 5차 타협안에서 기업이 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2.23일 미국 현지시간)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동으로 워싱턴DC에서 주최한 'KF-CSIS 한미경제안보포럼'에서 ▴복합위기(polycrisis) 속 글로벌중추국가로서 한국의 역할 ▴한미 경제안보 협력의 방향 등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박 장관은 전 세계가 직면한 ▴경기침체ž인플레이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복합위기는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없으므로 공동의 노력과 연대가 필요하며, 우리 정부도 인도-태평양 전략하에서 글로벌 중추국가(GPS)로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러한 격동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올해 동맹70주년을 맞이하는 미국이며, 올해 안보·경제·기술 등 전방위 분야에서실질적 진전을 이루어나가는 ‘행동하는 동맹(Alliance in Action)’을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한미 경제안보 협력에 있어 핵심ㆍ신흥기술 진흥과 공급망 회복력 강화가 중요 과제라고 강조했다. 첨단ž신흥기술의 보호와 진흥 협력을 위해 이와 관련된 업무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싱가포르 보험 스타트업 Igloo는 베트남이 핵심 시장 중 하나라고 밝혔다. 베트남은 2021년 이후 Igloo에 가장 많은 수익을 가져다준 시장 중 하나이다. 2년만에 1,300만건의 보험 상품을 판매했으며, 2022년 한 해에만 판매 1천만건을 기록했다. 2026년 베트남 국내 보험산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3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산업의 빠른 성장은 팬데믹 이후 사람들이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데에 기인한다. 주요 고객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이다. 인도의 렌터카 스타트업 Zoomcar이 역시 베트남에 진출, 동남아 진출 국가 중 베트남 법인이 가장 빠르게 성장했다. 베트남은 인구가 1억명에 이르고, 자동차 수요 역시 증가하면서 렌터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의 렌터카 시장은 연평균 14%에 가까운 성장률로 2027년까지 8억 8,4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미사용 자동차 소유자와 임차인을 연결하는 Zoomcar은 이미 자동차 소유자 3,000명을 포함하여 10만명 이상의 사용자 등록을 마친 상황이다. 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유럽의회는 지난 15일(수) 총 31.5억 유로를 투자, 2027년까지 170여 개의 궤도 위성을 쏘아 올리는 이른바 'IRIS2' 프로젝트를 절대다수(찬 603, 반 39) 찬성으로 승인했다. IRIS2는 수백 개의 인공위성 네트워크를 통해 인터넷 사각지대를 없애고, 유럽 정부 간, 첩보기관 및 안보 관련 기밀통신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의 GPS에 대응해 EU가 갈릴레오 프로젝트를 도입한 것처럼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EU는 스타링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향후 전쟁 수행에 필수적인 통신 수단임이 증명됐으며, 이에 대응하는 IRIS2 프로젝트를 제안. 다만, 스타링크는 장기적으로 총 42,000개의 위성 보유가 목표로 EU가 스타링크와 경쟁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상황이다. IRIS2는 유럽과 아프리카를 커버,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현행 인터넷 문제 발생 시 단절 없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백업 시스템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티에리 브르통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각종 조달사업에 착수, 20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경북도는 이달 22일부터 3월 4일까지 유럽의 전통적 강대국인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를 방문해 상호교류 및 통상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먼저 영국에서는 경북전통주협회 회원인 안동소주 6개 업체 등이 스코틀랜드의 증류기 제조기업 포시스(Forsyths), 위스키 제조업체인 글렌 모레이(Glen, Moray) 등을 방문해 위스키 제조기술을 둘러보고 교류방안을 협의한다. 경북도와 안동시도 위스키 업체가 50여개나 몰려 있는 모레이시(Moray County) 존 코우(John Cowe) 시장과 만나 문화축제 교류를 통해 안동소주의 세계화 방안을 모색한다. 또 스코틀랜드 제1의 도시인 에든버러를 찾아 스카치위스키협회(SWA)와 상호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경북의 전통주 세계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영국 런던에서는 대형 한인 유통업체인 코리아 푸드(Korea Foods), 에이치 마트(H Mart)와 경북 농식품의 영국 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판촉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이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최대 모바일 전시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를 찾아가 미래산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구미시 김장호 시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 일행은 유럽 주요 도시와 경제협력 및 국제교류를 확대하고 관내 기업의 유럽 진출 지원을 위해 2월 23일부터 3월 5일까지 9박 11일간의 일정으로 독일, 스페인, 프랑스를 방문한다. 대표단은 2월 24일 독일 볼프스부르크 시청을 방문하여 데니스 바일만(Dennis Weilmann)시장과 면담을 갖고 양 도시 간 우호결연 의향서 체결을 시작으로 상공회의소,'오픈하이브리드 랩 팩토리'를 차례로 방문하여 양 도시 경제협력 방안을 협의한다. 볼프스부르크시는 폭스바겐 본사 및 주요 생산공장이 소재한 독일의 대표 산업도시로 구미시와는 2011년부터 경제·인적·산업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를 해오고 있다. 이어 대표단은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이동하여 곽호상 금오공과대학교 총장, 윤재호 구미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구미시 기업인 15명과 함께 세계 최대 전자박람회인 MWC(Mobile World Congress) 2023을 참관하고 28일에는 주스페인 대한민국 영사관, 바르셀로나 상공회의소, 카탈루냐 무역투자청 등 현지 기관 및 유럽 30여 개 기업의 대표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러시아 철도공사(RZD)는 금년 북-남 국제교통회랑의 일부인 라슈트-아스타라 철도 구간 건설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남 국제교통회랑(INSTC:Trans Caspian transport corridor)은 러시아, 이란, 인도 등 회원국간 운송협력 촉진을 목표로 설립된 복합 운송망으로, 총 3개의 운송회랑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슈트-아스타라 철도 구간은 이란의 라슈트(Rasht)를 아제르바이잔 국경 도시 아스타라(Astara)와 연결하는 서부지선(러시아-아제르바이잔-중앙아시아-이란)에 해당된다. [출처 :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유엔이 중재한 흑해를 통해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보장하는 이른바 흑해 곡물 협정이 3월 19일 만료하는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협정 연장에 합의할지 주목된다. 전쟁 전 우크라이나는 매월 5~6백만 톤의 곡물과 해바라기씨 등을 흑해를 통해 수출, 약 4억 명에게 식량을 공급했으나, 전쟁 발발 후 수출 중단으로 이집트, 리비아, 레바논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기타 국가는 곡물 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농가 및 농업 수출에 의존하던 우크라이나 경제도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했다. 작년 7월 유엔과 터키 중재하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허용, 지금까지 약 2,150만 톤의 우크라이나 곡물이 수출되어, 국제 곡물 가격도 진정됐다. 다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항구를 출입하는 선박에 대한 검사를 의도적으로 지연함으로써 식량 수출을 무기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러시아는 흑해를 통해 수출되는 곡물이 정작 필요한 아프리카 또는 아시아가 아닌 부유한 유럽 국가로 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흑해 곡물 협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CIEM(Central Institute for Economic Management)이 개최한 베트남-일본 연구 경제포럼에서, Toshiba Asia Pacific 대표, Kazuo Kusakabe는 베트남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6,00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자본의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나 금융기관이 제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간이 많지 않으며, 베트남은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 승인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CIEM의 책임자 Tran Thi Hong Minh, 베트남은 기후 변화에 취약하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솔루션을 시행 중이다.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와 EVFTA(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와 같은 자유무역협정 내 지속가능한발전 내용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