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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119구급대원 현장 간담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22일 서울 종로소방서를 방문하여 응급환자이송체계 최일선에 있는 119구급대원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간담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개최됐다. 김 총리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이며,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말하며, "응급환자들의 가장 절박한 시간에 함께하는 119구급대원님들의 기탄없는 의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현장 구급대원으로 일하면서 경험했던 응급실 미수용 사례들을 설명했으며, 중증환자의 신속한 병원 이송, 병원의 정보공유 확대, 구급대원과 응급의료진 대상 면책 인정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오늘 간담회가 실제 상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하며, “119구급대원님들이 주신 현장의 의견에 대해 외국사례 등을 적극 검토하여 꼭 실효성 있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존영 기자
- 2025-12-23 17:30
정치 이재명 대통령, "연말연시 이중삼중으로 안전대책 점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연말연시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해서 이중삼중으로 안전대책을 점검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해양수산부 신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성탄절 그리고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전국에서 많은 인파들이 몰리는 행사들이 많이 예정돼 있다"며 "국민 안전에 있어서는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수백 배 낫다. 과하다고 비난받더라도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책임있는 단체장이나 행사 주관자들이 각별하게 유의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에 해수부 개청식이 예정돼 있다. 국민들께 그리고 부산시민들께 연내 해수부 부산 이전 약속을 지키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해수부 이전은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부산 도약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우리 정부는 부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경제, 산업, 물류 중심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 재정, 행정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해수부를 끝으로 정부 업무보고가 사실상 마무리된다.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 이존영 기자
- 2025-12-23 17:30
경제 해양수산부 부산 시대 개막… 해양수도권 조성과 북극항로 개척 본격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새롭게 입주한 부산청사에서 12월 23일 개청식을 개최하며 해양수산부 부산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알렸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동남권에 해양수산 관련 행정·사법·금융·산업 기능을 집적하여 해양수도권을 조성하고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북극항로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부산청사 개청식은 해양수산부 현판 제막식, 부산 이전 기업(SK해운, 에이치라인) 감사패 증정식,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부산시장, 시민 대표 등 지역인사와 부산 이전 해운기업 등 해양수산 종사자 및 해양수산부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개청식에서 해양수산부 직원들에게 “대한민국의 해양수도인 부산에서 우리나라 해양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부산시민들에게도 “해양수도 부산으로 이전해 온 해양수산부와 해운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성원과
- 강갑수 기자
- 2025-12-23 17:30
사회 재외동포청,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수정(안) 심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재외동포청은 12월 23일 재외동포청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35차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는 '재외동포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준비하고 위원회의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기구이다. 이번 제35차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에서는 민간위원 위촉식과 함께'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수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기본계획은 정부 재외동포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범정부 종합계획으로, 동포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및 동포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 기본계획 수정·보완을 추진했다. 이번 기본계획 수정(안)은 ‘대한민국과 동포사회의 연대와 동반성장을 토대로, 세계평화 및 공동성장에 기여한다’는 미션과 함께, ‘동포사회 다양한 목소리의 대변자이자 대한민국-동포-국제사회 간 상생의 촉진자’를 비전으로 하고 있다. 한편, 5대 정책목표로서 ①재외동포정책 추진기반 확대 ②동포사회와의 연대 강화 ③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④수요자 맞춤형 재외동포 지원 ⑤동포역량을 활용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가 제시됐다
- 이준석 기자
- 2025-12-23 17:30
사회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증원과 근로감독 체계 개편으로 산재예방·임금체불 감소에 총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근로감독관 700명을 추가로 증원하고, 지방관서 행정조직도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국정 기조인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께서도 근로감독관 대폭 확충과 현장 중심 감독체계 강화를 여러 차례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직제 개편으로 증원된 근로감독관 700명과 지난 8월 산업안전감독관 300명을 긴급 증원한 것까지 포함하면 ’25년에 1,000명을 증원한 것이다. ’26년에도 근로감독관 1,000명을 증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사업장 감독을 ’24년 5.4만 개소에서 ‘27년 14만 개소까지 확대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수준(전 사업장 대비 7%)의 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체･인구의 1/4이 있고,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경기지역의 노동행정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을 신설한다. 울산동부 지역의 조선･자동차 등 산업 특성에 맞는 고용노동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울산
- 이준석 기자
- 2025-12-23 17:30
사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사고 예방 전담부서 신설 및 조사관 확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12월 23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1관 1과 신설과 총 17명의 정원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직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1. 개인정보사고 예방 전담 예방조정심의관(1관)·사전실태점검과(1과) 신설 개인정보위는 선제적 위험 식별과 예방 점검 기능을 전담하는 예방조정심의관(고위공무원 나급), 사전실태점검과(7명)를 신설한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고, AI·신기술 확산으로 프라이버시 위험이 급증하면서 사후제재 중심 체계만으로는 국민 피해를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은 대규모 국민피해와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로 직결되는 만큼 예방 중심으로의 체계 전환 필요성을 반영해 예방기능 전담 조직을 신설한 것이다. 예방조정심의관은 예방 중심 보호체계 전환을 총괄·조정하며, 사전적 위험 관리 기능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
- 이준석 기자
- 2025-12-23 17:30
정치 청양군의회,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2등급 2년 연속 상위등급 달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청양군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으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했다. 이번 결과는 청양군의회가 청렴을 구호가 아닌 일상의 기준으로 세우고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의정 운영을 꾸준히 실천해 온 노력이 공신력 있는 평가로 재확인된 성과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대표 지표로 국민이 체감하는 청렴 수준과 기관의 개선 노력 그리고 부패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등급이 산정된다. 즉, ‘말로 하는 청렴’이 아니라 현장에서 쌓인 신뢰와 실천의 결과가 그대로 드러나는 평가다. 청양군의회는 그동안 “원칙은 누구에게나 같아야 한다”는 기준으로 의정을 운영해 왔다. 정책을 결정할 때는 충분한 근거와 정해진 절차를 지키고 예산과 사업을 다룰 때는 특정한 곳에 치우치지 않도록 공정성과 균형을 우선했다. 또한 의회가 무엇을 왜 결정했는지 군민에게 더 분명히 설명하고 공개하는 일을 기본 원칙으로
- 김학영 기자
- 2025-12-23 17:30
정치 진주시의회, 3년 연속 종합청렴도 평가 2등급 달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진주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하며 3년 연속 2등급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진주시의회는 100점 만점에 81.5점을 기록해 73.4점에 머무른 75개 기초시의회 평균보다 8.1점 높은 종합청렴도 점수를 받으며 여타 시의회와 뚜렷한 격차를 보였다. 특히 시의회는 청렴체감도 부문에서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 평가에서 평균 점수보다 35.7점 높은 93점을 기록해 의정활동 전반에서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높게 평가받았다. 또한 기관별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을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문에서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 단계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권익위는 매년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진주시의회 백승흥 의장은 “종합청렴도 3년 연속 2등급 달성은 모든 의원과 직원이 청렴을 의정활동의 기본 가치로 삼고 꾸준히 실천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청렴을 일상화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책임 있
- 김학영 기자
- 2025-12-23 17:30
정치 증평군의회, 2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증평군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5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모두 2등급을 기록하며 종합청렴도 2등급을 2년 연속 유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의 부패 인식 수준과 반부패 정책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제도로, 증평군의회는 전국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안정적인 청렴 수준을 지속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증평군의회는 전년도 평가 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2025년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여건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을 바탕으로, 부패 위험요인 제거 및 사전 예방을 중심으로 한 3대 전략과 13개 추진과제를 선정해 충실히 이행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특히 행동강령 이행 실태 점검강화, 공무국외출장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 5개의 신규 과제를 포함하여, 형식에 그치지 않는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을 펼쳤다는 점이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 증평군의회 조윤성 의장은 “의회가 추진해 온 청렴 정책의 방향성과 노력이 의미 있게 반영된 결과”라며
- 김학영 기자
- 2025-12-23 17:30
정치 전라남도의회, 종합청렴도 2등급… 전국 광역의회 중 최고 등급 유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해, 전국 지방의회 중 최고 수준의 청렴도를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 실태 평가 등 3개 영역을 종합해 실시됐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지방의회별 청렴도 등급이 공개됐다. 전라남도의회는 2019년부터 4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을 유지해 왔고, 2024년에는 1등급을 달성한 바 있다. 2025년 평가에서는 종합등급이 2등급으로 조정됐으나 전국 광역의회 중 1등급을 받은 기관이 없어 사실상 최고 등급에 해당하며, 특히 기관의 부패방지 노력과 제도 이행 수준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문에서 3년 연속 만점을 기록해 실천 중심의 청렴 행정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전남도의회는 먼저, 직원 업무일지에 청렴서약서와 이해충돌방지 안내문을 상시 배치해 일상 속에서 청렴 의식을 환기하고, 설·추석 명절 기간에는 ‘청렴 실천주간’을 운영하며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홍보와 간부공무원 청렴교
- 김학영 기자
- 2025-12-23 17:30
외교관 동정 외교부·반크, ‘13기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 41명 임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외교부는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VANK)와 함께 12월 22일 외교부 청사에서 「13기 외교부–반크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 임명식」을 개최하고, 국내 청소년과 청년 총 41명에게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 임명장을 수여했다.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 사업은 청소년과 청년의 디지털 공공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023년부터 외교부와 반크가 공동으로 추진해온 프로그램이다. 매년 분기별로 100~200명의 청소년·청년을 선발해 디지털 공간에서 공공외교 미션을 수행하도록 하고, 우수 활동자에게 외교관 임명장을 수여한다. 지금까지 총 709명이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으로 임명됐다. 이번 13기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들은 지난 11월 8일부터 12월 2일까지 약 한 달간 온라인 공간에서 한국 홍보 디지털 콘텐츠 제작, 가상의 대사관 또는 문화원 운영, 온라인상 한국 관련 오류 정보 조사 및 정정 등 다양한 공공외교 과제를 수행했다. 특히 이번 13기 임명식은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 사업 시행 이후 처음으로 외교부 청사에서 대면 방식으로 개최돼 의미를 더했다. 외교부는 이번 임명식
- 이길주 기자
- 2025-12-23 15:37
사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기본소득·에너지전환 시대 활짝 연다! 농정 대전환을 위한 대규모 조직개편 단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정을 혁신하고 국민주권정부의 농정 비전인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 조기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을 확대․개편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1관 신설, 1국(관) 대체 신설, 21명 증원함으로써 기존 3실, 2국‧12관, 59과‧팀에서 3실, 3국‧12관, 62과‧팀 체계로 확대되며, 2017년 방역정책국 신설(순증), 2022년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신설(대체신설) 이후 3년여 만에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됐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농어촌 기본소득, 농촌 에너지 전환을 전담하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국장급)을 신설한다. 신설되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에 기존 공익직불정책과‧재해보험정책과‧농촌탄소중립정책과를 이관하면서, 과 명칭을 변경하고 2개 팀을 신설하여 농촌소득정책과‧농업정책보험과‧농촌에너지정책과‧농업재해지원팀‧농촌탄소중립추진팀으로 확대‧개편한다. 이를 통해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농촌의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햇빛소득
- 이준석 기자
- 2025-12-23 15:30
경제 산업통상부, 대대적인 조직 재정비로 지역성장과 기업활력을 제고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산업통상부는 산업자원 안보실 및 산업인공지능정책관 신설 등 2013년(舊산업통상자원부 출범) 이후 최대 폭의 조직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통상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12월 30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위한 조직 기능 강화와 에너지기능 분리 이후 자원산업 재배치, 지역 성장 및 기업 활력 제고 등 정책시너지 창출을 위한 조직 재정비 차원에서 마련됐다. １ 핵심 국정과제 완수를 위한 산업부 조직 기능 강화 첫째, 산업부내 분산된 안보관련 기능을 산업자원안보실(신설)로 일원화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 내 분산돼 있던 자원산업(차관직속), 산업공급망(산업정책실), 무역안보(무역투자실) 등 경제·산업 안보 기능을 통합 관리하는 ‘산업자원안보실’을 신설한다. 산업자원안보실장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따른 희토류 수출통제 등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산업부내 경제안보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제조업 인공
- 강갑수 기자
- 2025-12-23 15:30
문화 예술 문체부 조직 재구축으로 '케이-컬처 300조 원, 케이-관광 3천만 명' 조기 달성 뒷받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케이-컬처 300조 원, 케이-관광 3천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 ‘문화미디어산업실’과 ‘관광정책실’을 신설하고, 그 토대가 되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탄탄하게 지원할 ‘예술인권리보호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을 확대·개편한다. 문체부는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등 의견조회를 거쳐 조직 개편의 내용을 담아 마련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12월 30일에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케이-컬처’ 300조 원 달성: ‘케이-컬처’, 미래 핵심 성장 산업 육성 추진체계 구축 콘텐츠산업의 성장세 둔화 흐름과 인공지능 혁신 기술 영향력이 증가하는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콘텐츠산업의 성장 전략을 새롭게 마련하고 문화산업 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그 추진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문체부는 ‘문화미디어산업실’을 신설해 국별로 추진하고 있는 콘텐츠산업 진흥과 미디어 정책, 저작권 보호, 국제문화교류·협력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총괄
- 이성준 기자
- 2025-12-23 15:30
사회 행정안전부, 인파 몰리는 곳에서는 안전수칙 꼭 실천해 주세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주요 번화가와 해넘이·해맞이 명소 등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12월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를 ‘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12.19. 17시)하여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한다. 특히, 전국에서 개최되는 404개 행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사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중 14개 지역(순간최대 2만명 이상 밀집 예상지역)을 중점관리 지역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지방정부는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현장 안전관리와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국민 행동요령도 적극 안내한다. 윤호중 장관은 “10·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지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밝히며, “안전한 연말연시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인파사고 및 한파 예방
- 이준석 기자
- 2025-12-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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