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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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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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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충북도의회 자료실‘기록누리’로 불러주세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북도의회는 의회 자료실의 새 명칭을 ‘기록누리’로 선정했다. 1991년도부터 운영한 ‘충청북도의회 자료실’은 전문도서(69%)와 일반도서(31%)를 소장한 의정지원 공간으로 도민에게 개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전문 자료실이란 이미지로 인해 도민들의 방문이 적었다. 이에 도의회는 신청사 개청에 맞춰 도민에게 친근한 새로운 명칭을 공모해 ‘기록누리’를 최종 선정했다. ‘기록누리’는 ‘기록+누리’로, 자료와 기록이 모인 세상을 뜻한다. 의정전문 도서와 일반도서 및 의회 관련 기록이 모여있는 자료실이라는 의미로, 의회자료실의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도민에게 열린 의정 전문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기록누리’는 청사 이전에 따른 서가 개편과 자료 정리 및 시스템 정비를 위해 10월 중순쯤 새롭게 문을 연다. ‘기록누리’는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점심시간 제외) 도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신분증 지참 시 일주일에 3권 자료 대출도 가능하다. 이양섭 의장은 “도의회 신청사

    • 김학영 기자
    • 2025-09-15 16:10
  • 정치 경남도의회 제2기 입법평가위원회 위촉식 개최, 본격적인 활동 시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9월 15일 제2기 입법평가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는 도의원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법률 및 정책 전문가 17명으로, 기존 위원회의 경험과 연속성은 이어가고 전문성은 한층 강화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입법평가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2025. 9. 14.~2027. 9. 13.)이며, 도의원은 제12대 의원 임기 종료일인 내년 6월 30일까지 활동한 뒤 제13대 원구성에 따라 재위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2025년 제3차 평가부터 조례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맡게 되며 ▲현행 조례의 실효성 분석 ▲위법․ 중복규정 개선을 통한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조례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질적인 개선 및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학범 의장은 수여식에서 “다양한 정책수요와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도민의 생활여건에 부합하는 조례 정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입법평가를 통해 자치입법의 책임성

    • 김학영 기자
    • 2025-09-15 16:10
  • 정치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 포천시 공공 심야약국 운영 점검, 현장의 목소리 의정에 담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은 '포천시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포천시 공공 심야약국을 찾아 운영 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약사와 대화를 나누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에 방문한 영중면 양문리에 자리한 ‘보건약국’은 해당 조례 근거에 따라 매일 밤 8시부터 11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다. 시민들은 늦은 밤에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어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생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심야약국 운영의 근거가 되는 조례는 임종훈 의장이 직접 대표발의해 제정된 것으로, 시민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추진된 정책이다. 임종훈 의장은 “시민들이 심야에도 안심하고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 안전과 직결된 조례들이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운영을 맡고 있는 약사는 “큰 어려움은 없으며 건강이 허락하는 한 시민을 위해 계속 불을 밝히고 싶다”며, 의회의

    • 김학영 기자
    • 2025-09-15 14:54
  • 사회 보훈부, 국립묘지 유골함 물고임 대책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가보훈부는 15일 국립묘지 유골함 물고임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유족이 희망할 경우 재안장’하고, ‘친환경 유골함 사용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국립묘지 유골함 물고임 대책’을 발표했다. 국가보훈부는 현재 국립현충원(2곳)과 국립호국원(6곳), 민주묘지(3곳), 신암선열공원 등 전국 12개 국립묘지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국립묘지별로 봉안묘와 봉안시설(봉안당, 봉안담), 자연장지 형태로 안장을 하고 있으며, 최근 도자기형 유골함을 안장한 일부 묘역에서 물고임이 발생한 사례가 확인됐다.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물고임의 원인 분석을 위해 조경·토목·장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5명)을 구성하여, 국립묘지 현지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진행한 전문가들은 “봉안묘 형태로 땅에 도자기형 유골함을 매장할 경우, 배수시설이 잘되어 있다 하더라도 호우 및 결로 등으로 유골함에 물이 고일 수 있고, 이는 민간 봉안묘 형태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면서 “향후 친환경 유골함 등 안장 방식에 대한 개선과 묘역 내 빠른 배수를 위

    • 이준석 기자
    • 2025-09-15 13:22
  • 국제 최원호 원안위원장,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 참석 주요국과도 규제현안 논의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9월 15~19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되는 제69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 참석하여 국제사회와 다양한 규제현안을 논의한다. 총회는 매년 1회 개최되고, 이번 회의에는 180개 회원국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 기간에 최 위원장은 제56차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에 참석하고, 주요국의 원자력 규제기관장과 연쇄 양자회의도 진행한다. 우선, 최 위원장은 제56차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에 참석하여 미국, 일본 등 9개국 원자력 규제기관장들과 각국의 규제 경험을 공유하고, 증가하는 규제 수요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규제 효율성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또한, 원전 가동 규모가 세계 2위(57기)인 프랑스 및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운영 중인 스웨덴과 각각 원자력 안전 현안,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규제 경험 등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기술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글로벌 규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과 신규 원전 도입 계약을 체결한

    • 이정하 기자
    • 2025-09-15 12:46
  • 경제 행정안전부, 마을기업의 특색있는 상품들 온·오프라인 두 날개 달고 세계로 진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을 본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마을기업 제품이 지역 내의 한정된 유통망을 중심으로만 판매되고 있어 판매량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판로 지원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명절 소비 특수를 활용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추석 명절 이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 소멸 등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 단위 기업이며, 지난 2011년부터 지정이 시작되어 2024년 기준 1,726개가 운영되고 있다. 먼저, 온라인 판로 지원으로는 우체국 쇼핑몰에 추석 맞이 ‘마을기업 브랜드관’을 운영해 마을기업의 제품을 홍보·판매하는 온라인 기획전을 개최할 계획이다. 본 행사는 2022년부터 시작해 2024년 예산 삭감으로 중단됐으나 올해 재개되는 뜻깊은 행사다. 또한, 대표적인 민간 유통 플랫폼인 G마켓과 협업해 ‘G마켓 상생페스티벌’이라는 온라인 기획전을 운

    • 강갑수 기자
    • 2025-09-15 12:46
  • 사회 재외동포청, 9월 '이달의 재외동포' "하와이 한인들의 영원한 주치의" 서세모 박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재외동포청은 2025년 9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하와이에서 37년간 한인들에게 의료 봉사 활동을 펼치고, 활발한 의학 연구를 통해 한국 의학 발전에도 기여한 서세모(1930~2019년) 박사를 선정했다. 서 박사는 1954년 세브란스 의과대학 졸업 후 미국 및 캐나다에서 수련했고, 1972년 하와이로 이주해 하와이대 의대 소아과 교수로 재직했다. 1986년 하와이 호놀룰루에 ‘서세모 클리닉’을 설립한 후 37년간 의료 봉사활동을 하며 하와이 한인들의 주치의로 인술(仁術)을 베풀었다. 그는 1977~1985년 하와이 슈라이너 병원에서 근무할 때 영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이민 1세대 한인들을 위한 의료 봉사활동을 했다. 또한 한국의 무의촌 지역을 직접 방문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체 장애아 100여 명을 자비로 하와이에 데려와 슈라이너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 ‘서세모 클리닉’병원장 재직시에는 매주 수요일 오후, 토요일 오전은 한인들만 전문적으로 진료했고, 무의탁 한인들은 무료로 돌봐줬다. 무료 건강 세미나와 건강 교실

    • 이준석 기자
    • 2025-09-15 12:46
  • 국제 안규백 국방부장관, 美 인도태평양사령관 접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025년 9월 14일 오후 용산 국방부에서, 사무엘 파파로 ( Samuel J. Paparo ) 인도태평양사령관을 접견하고, 한반도 안보정세와 한미동맹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규백 장관은 인도태평양사령부가 한반도 안보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평가했다. 특히,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주한미군사령부를 지휘·통제하는 상위사령부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각별하다고 했다.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 등이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평화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으며, 이를 억제·대응하기 위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안규백 장관은 한미 간 확장억제 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지원을 당부했고, 파파로 사령관은 한측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했다.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

    • 이정하 기자
    • 2025-09-15 12:46
  • 사회 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사건 국가배상소송 국가 일괄 상소취하·포기 완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는 지난 8월 5일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9월 12일까지 피해자 512명에 대하여 2심 및 3심 진행 중이던 사건 총 52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고, 피해자 135명에 대하여 1심 및 2심 선고된 사건 총 19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전액 배상금을 지급하고, 국가와 공동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 부산시 및 경기도와 배상금 분담을 추후 협의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이번 상소취하·포기는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온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해 권위주의 시기의 국가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국가가 스스로 인정하고, 진정한 회복과 통합을 위해 나아가겠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의지를 천명하는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하여 관행적인 상소를 자제하는 등 피해자

    • 이준석 기자
    • 2025-09-15 12:46
  • 경제 기획재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월 15일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7월 소매판매가 2년 5개월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하는 등 우리 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는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 흐름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민생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한다. 성수품을 역대 최대 17.2만톤 공급하고, 900억원 규모의 정부지원을 통해 최대 50%까지 할인할 계획이다. 특히, 수요가 많은 사과와 배, 한우 등 선물세트도 최대 50%까지 할인판매하고, 냉동딸기 등 식품원료 6종은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에도 총력을 다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명절자금(대출·보증)을 역대 최대규모인 43.2조원 공급하고, 대출·보증 61조원의 만기를 1년 연장한다. 외식 소상공인을 위해 10월 1일부터 공공배달앱의 할인혜택을 확대하고,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요건 완화도 검토할 계획이다

    • 강갑수 기자
    • 2025-09-15 12:46
  • 정치 유의식 의장·이경애 의원, 완주-전주 통합 반대 캠페인 나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과 이경애 의원이 15일 오전 삼례농협 일원에서 출근길 주민을 대상으로 완주-전주 통합 반대 캠페인을 벌이며 강력한 반대 의지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유 의장과 이 의원을 비롯해 완주-전주 통합 반대대책위원회, 완주군 라온청년새마을연대 회원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전주시 부채 6,000억, 완주군민은 거부한다!’, ‘강제통합 결사 반대’,‘잘 살고 있는 완주군 함께 지켜요!’라는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출근길 주민들에게 통합 저지의 필요성을 알렸다. 국영석 전)완주지킴이 본부장은 “통합 논의는 군민 삶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지만 충분한 공론화나 설명이 없었다”며 “밀실에서 추진되는 통합은 명분도 실리도 없다. 군민과 뜻을 모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전했다. 현장을 지나던 한 주민은 “통합이 되면 완주가 전주의 변두리로 전락할까 걱정된다”며 “의회와 군민이 함께 목소리를 내줘 고맙다”고 말했다. 유의식 의장은 “통합은 행정 편의나 외형 확장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며 “군민이 주체가 되는 토론과 공론화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통합은 결코 성립할 수 없다”고

    • 김학영 기자
    • 2025-09-15 12:46
  • 정치 대덕구의회, 올해 마지막 임시회서 민생 조례‧예산 처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덕구의회는 올해 마지막 임시회를 열고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조례와 예산을 처리한다. 구의회는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제289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을 포함한 일반안건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의결에 나선다. 특히 구의회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구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례안을 발의한다. 의원별로 △조대웅-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다중이용시설의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와 보급 등에 관한 〃 △양영자-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저소득층 아동 눈건강 증진 〃 △유승연-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대덕문예회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김기흥-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 △박효서-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준규-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등이 있다. 제3회 추경안의 경우,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구비 부담분이 중점 편성됐다.

    • 김학영 기자
    • 2025-09-15 11:30
  • 정치 미추홀구의회, 청소년과 소통하는 제2회 청소년 의회 체험 프로그램 성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미추홀구의회는 지난 9월 12일, 학익여자고등학교 학생 18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알리기 위한 청소년 의회 체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운영 방식과 의정활동을 직접 경험해보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으며, 미추홀구의회 본회의장 및 세미나실에서 다채로운 체험 중심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참여 학생들은 미추홀구의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발표력 향상을 위한 스피치 강의를 수강하고, 역할을 분담해 모의의회를 직접 운영하며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했다. 마지막으로 전경애 의장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이 다졌다. 전경애 의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기초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기를 바라며,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김학영 기자
    • 2025-09-15 11:30
  • 정치 수원특례시의회, 제16회 권선구청장배 생활체육 풋살대회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14일 중보들공원풋살장에서 열린 ‘제16회 권선구청장배 생활체육 풋살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참가 선수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개회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김정렬 부의장,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 윤경선 인사청문특별위원장, 유재광 의원이 함께 자리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에서 “경기를 하다 보면 금세 치열해질 수 있지만, 오늘은 승패보다도 다 같이 땀 흘리고 응원하면서 신나는 하루 보내길 바란다”며, “시의회도 시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생활체육을 즐기실 수 있도록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15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팀별 풋살 경기를 펼치며 권선구민의 화합과 건강증진에 기여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9-14 17:50
  • 정치 수원특례시의회, ‘영화동 새빛만남’을 통해 주민과 소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12일 영화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영화동 새빛만남’에 참석해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영화동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강영우 의원, 주민 등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영화문화관광지구 추진 경과와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도시재생 사업 계획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이재식 의장은 인사말에서 “영화동이 ‘수원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국가시범지구 사업에 선정된 것은 주민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이번 사업은 수원의 미래를 견인할 큰 힘이자 지역 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확실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도 이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주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 김학영 기자
    • 2025-09-1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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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03일 1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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