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태안군의회가 올해로 개원 3주년을 맞았다. 제9대 의회는 지난 3년간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실현을 목표로, 지역 곳곳의 민생 현장을 누비며 군민의 목소리를 의정에 담아왔다. 군민의 삶과 밀접한 조례 제(개)정 120건과 결의문 및 건의문 40건의 결실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 등 지방의회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변화하는 지역 여건 속에서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집중해 왔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과 각종 정책간담회를 꾸준히 이어오며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움직이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전재옥 의장은 “군민 여러분의 성원과 동료 의원들의 헌신 덕분에 지금까지의 시간이 가능했다”며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보다는 군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에도 귀 기울이는 자세로, 조용히 묵묵히 의정의 길을 걸어온 3년이었다”고 돌아봤다. 이어 “남은 임기 또한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의 삶을 지키는 데 최우선을 두겠다”며 “더 낮은 자세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의회가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여군의회는 지난 17일 발생한 부여군수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에게 가해진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깊은 유감과 함께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당시 부여군수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자 규암면 일대를 방문하던 중 한 주민으로부터 폭언과 함께 폭행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공직자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부여군의회 의원들은 “공무원에 대한 폭력은 명백한 범죄이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의 뜻을 밝혔다. 김영춘 의장은 “폭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특히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를 향한 폭력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막아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배영숙 의원(대표발의/국민의힘, 부산진구4)는 7월 21일, 제330회 임시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복잡‧다양해진 국가안보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통합방위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시민을 대상으로 한 안보교육과 홍보를 체계화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지역사회 전체의 참여 의식과 안보 인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민 대상 안보교육 및 홍보 추진,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 마련, △재향군인회장 및 위촉직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 신설 등으로, 통합방위위원회의 운영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조치들이 포함됐다. 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배영숙 의원은 “최근 안보 위협 양상이 더욱 복합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 차원의 안보역량 강화는 선택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진주시의회는 의원 연구단체의 정책연구 활동에 대한 전문성·공정성 확보와 연구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진주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심의위 구성과 위원 위촉은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처음으로 시행된 것으로, 이들은 앞으로 연구단체에서 제안한 연구과제에 대한 자문을 맡는 동시에 연구용역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사전에 심의·검토하는 임무를 맡는다. 심의위원은 총 7명이며, 박종규·김형석·최호연 등 진주시의원 3명을 비롯해 학계 2명, 언론계 1명, 기업인 1명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가 위촉됐다. 같은 날 위원회 구성 직후 열린 제1회 회의에서는 ▲진주시 협력 거버넌스 구축에서 시민, 지방정부, 지방의회의 역할 분석: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을 중심으로(지방의회 상생 거버넌스 구축 연구회) ▲진주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ESG 활성화 방안(진주시 ESG 활성화 연구회) ▲지방소멸 대응 지역활력회복 방안 연구(진주활력회복 연구회) 등 총 3개 연구단체가 제출한 연구용역 과제를 대상으로 심의가 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시성 의장은 7월 21일 속초항 국제항로 및 터미널 등 항만 활성화를 위하여 도의원과 시·군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다. 강정호 도의원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이날 간담회에는 김시성 도의회 의장, 강정호·원미희 도의원을 비롯한 운항선사 대표, 도 해양항만과장, 속초시 부시장 등이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속초항 카페리항로 운항 재개 및 항만 활성화와 국제여객터미널 정상화를 위한 향후 계획, 연안여객터미널 진행 상황 등을 협의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와 도 및 속초시가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속초항 국제항로 관련 현안 과제 해결과 향후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있어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시성 도의장은 "도민의 삶을 가장 먼저 마주하고 직접듣는것이 의회의 본질적인 역할" 이라며, "이번 간담회 역시 도민들과 현장에서 직접 만나고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현실에 맞는 정책을 반영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여수시의회는 지난 17일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양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6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준상설로 운영되며, 김철민 의원이 위원장, 김채경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윤리특별위원회도 같은 기간 활동하며, 이석주 의원이 위원장, 진명숙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철민 ▲김채경 ▲정옥기 ▲송하진 ▲박성미 ▲이미경 ▲민덕희 ▲정현주 ▲정신출 ▲최정필 ▲홍현숙 의원(이상 11명)이 선임되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석주 ▲진명숙 ▲김종길 ▲김행기 ▲이찬기 ▲이미경 ▲문갑태 ▲정현주 ▲홍현숙 의원(이상 9명)이 각각 선임됐다. 김철민 예결특위 위원장은 “예산은 결코 쌈짓돈이 되어선 안 되며, 시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공정하고 철저한 심사를 이끌어가겠다”며 “위원회의 역할이 곧 여수시 발전과 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장은 지난 20일 오후3시경, 천안시 안전총괄과를 방문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직접 피해 현장을 둘러보며 신속한 복구와 주민 지원을 당부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의장은 약 2시간 동안 광덕면 보산원교 붕괴 현장과 인근 지장리 일원을 점검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천안 지역 피해는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62세대 67명의 미귀가자가 발생했으며, 산사태 취약지역 133개소 중 광덕2리와 북면 명덕리에서 2세대 3명이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황8리에서는 침수로 4세대 7명이 일시 대피했고, 대명노인전문요양원도 침수와 정전 피해로 57명이 긴급 대피했다. 이 중 53명은 안전하게 전원 조치됐으며, 4명은 보호자에게 인계됐다. 공공시설 피해는 ▲하천 범람 4건 ▲도로 침수 및 유실 16건 ▲맨홀 및 배수로 역류 9건 ▲산사태 우려 4건 ▲수목 전도 17건 ▲전신주 전도 2건 ▲토사 유실 15건 등이 보고됐다. 사유시설 피해는 ▲건물 침수 104건 ▲고립 7건 ▲차량 침수(집계 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 7월 19일, 강북구 리틀야구단 실내연습장에서 열린 ‘단장 취임식 및 실내연습장 개관식’에서 신임 단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강북구 리틀야구단 정관에 ‘단장은 강북구의회 의장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역대 구의회 의장이 단장직을 맡아왔으며, 이번에도 김명희 의장이 그 역할을 이어받게 됐다. 이번 행사는 강북구 리틀야구단 학부모회 주최로 진행됐으며, 최선호 감독님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김명희 의장의 단장 취임사, 선수단 조우진 주장의 축사, 학부모 회장의 감사 인사, 실내연습장 테이프 커팅식, 기념촬영 순으로 이어졌다. 1985년 창단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리틀야구단'은 서울 동북권 최초의 유소년 야구단으로, 현재 약 30명의 초등학생 선수가 활동 중이다. 1,200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하며 중·고·대학·프로 무대에서 활약하는 선수를 꾸준히 배출해 왔고, 42년 이상 지도 경력을 가진 최선호 감독이 오랜 기간 유소년 야구 육성과 지역 체육 발전에 헌신하고 있다. 김명희 의장은 “수많은 자리에 섰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월 21일 오전 어제 충남 부여, 경남 산청에 이어 집중호우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를 크게 입은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과 상면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현황을 살피고 응급복구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경기도 가평군에는 지난 7월 20일 0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일 누적강수량 197.5mm의 호우가 집중됐으며, 이로 인해 7월 20일 18시 기준 사망 2명, 실종 3명, 부상 6명 등 인명피해와 농작물 100여 ha가 침수되고 젖소 32마리가 유실·폐사되는 등의 농업피해가 발생했다. 먼저, 송미령 장관은 20일 새벽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평군 조종면 일대를 방문하여 산림청과 가평군 관계자로부터 피해 현황 및 응급 복구 상황을 보고 받았다. 송장관은 “갑작스러운 산사태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하고, 정부는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과 함께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병무청은 7월 18일 집중호우로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과 같이 병역의무 이행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ㆍ현역병 입영ㆍ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소집ㆍ병력동원훈련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연기 신청은 전화, 팩스, 병무청 누리집(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가까운 일자에 입영 등이 가능하고 동원훈련의 경우 재입영훈련 또는 동원훈련Ⅱ형(舊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오후 5시,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이탈리안 식당에서 자립준비청년 입시·취업 지원을 위한 한국사 북토크를 진행한다. 이날 북토크에는 국민권익위가 홀로서기를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 20여 명이 참석한다. 이 행사에 함께 참여하는 방송인 서경석 씨는 지난 15일 출간한 저서 '서경석의 한국사 한 권'에 수록된 한국사 공부 방법을 소개하고, 영어교육 프로그램이 탑재된 태블릿 PC와 직접 서명한 저서를 자립준비청년에게 선물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서경석 씨를 국민권익위 홍보대사 겸 자립준비청년 명예 상담자(멘토)로 위촉하고 서경석 씨의 재능기부를 받아 입시·취업을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 아동보호시설 아동 등에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비 특강을 제공한 바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자립준비청년의 성공적 홀로서기를 위해 그간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7월에는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자립준비청년에게 1:1 조언·상담(멘토링)을 제공했으며, 올해 5월에는 자립준비청년과 주거ㆍ취업ㆍ금융ㆍ법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 서구의회 김태진 광주 서구의원(진보당)은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중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덕동 침수피해 관리지역의 서구청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2020년 폭우 당시 침수 피해를 본 유덕동 동남 아파트 등 일대를 침수 피해 관리지역으로 선정하고 차수판 등을 설치했으나 이번 폭우에도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물이 가득 차 변압기가 파손됐다”라고 밝혔다. 또한 “유덕동 동남아파트 등 침수 피해지역은 단전 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춰 섰고 식수 및 생활용수 공급 역시 고충까지 전달이 쉽지 않아 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하 주차장에 있는 변압기를 지상으로 이전하고 근본적으로는 역류로 인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하수관 정비 및 배수펌프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2)은 지난 14일 열린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뿌리산업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전기요금 부담 실태를 짚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중소 뿌리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현재 시행 중인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만을 반영하고 있어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 증가는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뿌리산업은 열처리, 주조, 표면처리 등 전력을 대량으로 소모하는 공정이 대부분인 만큼, 전기요금이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며 “일부 업종의 경우 전기요금이 전체 원가의 2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요금 부담을 호소하면서도 거래처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납품단가 인상 요구조차 하지 못하고, 원가 이하로 납품을 감수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며, “이러한 구조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 의원은 “전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지난 18일(금)에 열린 제1차 도정질문에서, 북극항로 선점을 위한 전략 마련과 중국과의 해상 정기항로 개설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라남도의 국제해양 전략과 동북아 시대를 선도할 교류 정책의 대전환을 강하게 촉구했다. 진호건 의원은 “북극항로는 이미 상업화 단계에 접어들었고, 지자체 간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특히 “북극항로는 단순한 무역로가 아닌,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도 맞닿아 있는 동북아 물류의 대격전지인 만큼 전남이 더 이상 ‘뒤에서 따라가는 외교’가 아닌 ‘선제적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도정질문에서 진 의원은 ▲여수·광양항 북극항로 선점 전략 ▲전남-중국 간 국제항로 정기편 개설 ▲수리조선소 기반 조성 ▲역사콘텐츠 기반 중국과의 문화교류 확대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또한 중국과의 정기 항로는 비용이 좀 들더라도 반드시 개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2003년과 2006년 시도됐던 목포~중국 카페리 항로가 단순 여객 수요 부족으로 폐지된 전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7월 14일에 열린 제392회 임시회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전남 어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안전 인프라 강화, 기술 기반의 미래 수산 대응 체계 구축, 내수면 생태계 보전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정책 전환을 강하게 촉구했다. 박성재 의원은 먼저 내수면 어장에서의 외래어종 퇴치 실적 감소를 언급하며, “블루길·배스 등 포식성 외래어종은 여전히 내수면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수매 단가 인상으로 물량이 감소한 것이라면 정책 구조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순한 예산 집행을 넘어, 퇴치 실효성과 생태계 회복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소형어선 인양기·부잔교 설치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하며, “이 사업은 단순한 인프라 구축을 넘어 고령화된 어업인의 생존권과 직결된 필수 장비”라며, “설치 후 방치되지 않도록, 사후 유지보수 및 임대관리 체계까지 포함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한 전남 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