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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으로 확대…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집중 투자를 위해 향후 5년간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 애초 계획했던 100조 원보다 50조 원 늘어난 규모로 민간·국민·금융권 자금을 각 75조 원씩 투입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성장펀드는 정체된 우리 산업에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면서 "국민과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에 100조 원 규모 펀드를 얘기했는데, 좀 더 과감하게 펀드 규모를 150조 원으로 50% 더 늘려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지원 방식도 대대적으로 개편해서 우리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규모로 또 장기적으로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첨단전략산업(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과 관련기업(관
- 이존영 기자
- 2025-09-10 20:10
사회 농식품부 장관, 동물보호단체와 간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10일 오후, 서울 하나증권센터에서 주요 동물보호단체장과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10월 4일 법정기념일인 제1회 동물보호의 날을 맞이하여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동물보호단체의 건의 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김세현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 박선미 한국고양이보호협회 대표 등 9개 동물보호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동물복지로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 ▲건강한 반려문화 확산, ▲연관산업 육성 등의 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은 “동물복지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에 발맞추어 동물복지 분야의 국정과제를 마련한 만큼 단순한 보호를 넘어 존엄한 생명으로서의 동물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나갈 계획이고, 이에 대한 동물보호단체들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
- 이준석 기자
- 2025-09-10 20:10
경제 특허청, K-패션 선도기업 하고하우스 현장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특허청은 9월 10일 15시 K-패션 수출 선도기업인 ㈜하고하우스(경기 성남시)를 방문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K-패션 기업의 수출 지원 및 지재권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허청은 우리 수출 기업의 K-브랜드 보호를 위해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지원사업’을 운영(’15년~)해 왔으며, 이를 통해 해외 위조상품, 상표 무단선점 등 우리 기업의 다양한 분쟁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패션 분야는 개인 디자이너 브랜드가 많아 분쟁이 잦은 분야로, 2024년 상표 무단선점 분쟁대응 지원건(80건) 중 패션분야가 30건(37.5%)으로 가장 많았다. ㈜하고하우스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디자이너 브랜드에 투자하는 ‘브랜드 인큐베이터’ 사업과 자체 브랜드 유통 사업,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동시에 확장하며 홍콩, 대만, 북미 등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브랜드 보호를 위해 800건 이상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허청의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지원사업’을 활용해(’24년 지원) 해외에서 상표 무단선점에 대한 무효심판을 제기(’24년)해 상
- 강갑수 기자
- 2025-09-10 20:10
정치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당과 국회에 경기도 민생예산 지원사격 요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이 10일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 경기도 재정의 어려움 속 민생 안정을 위한 당과 국회의 국비 지원사격을 요청했다. 이날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소영 예결위 간사,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도내 국회의원 다수가 참석했다. 예산정책협의회는 경기도 핵심 현안 및 정책사업들에 대한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경기도 주요 건의 사항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대한민국 심장이지만 경기침체와 세수 감소로 도민 삶을 지탱해야 할 곳간은 빠르게 비어가고 있다”며 “민생예산만큼은 지키고자 힘쓰고 있으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것이 현실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된 현안과 사업은 경기도만의 과제가 아닌, 대한민국 미래 투자와 같다. 당과 국회가 힘을 모아주신다면 새 성장의 길을 여는 든든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
- 김학영 기자
- 2025-09-10 19:30
정치 울산광역시의회, 제259회 임시회 마무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는 9월 10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의결하며 14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2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거쳐 총 40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그 중 35건은 원안 가결, 5건은 수정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과 울산시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44건의 안건(조례안 32건, 예산안 1건, 동의안 7건, 승인안 1건, 결의안 2건, 의견청취 1건)이 심사․의결됐다. 특히, 원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고리1호기 원전 해체사업 울산 기업의 공정한 참여 보장 촉구 결의안'과 김수종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체 의원이 동의한 'APEC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트럼프 미국 대통령 울산 HD현대중공업 방문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며 주목을 받았다. 이성룡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민의
- 김학영 기자
- 2025-09-10 17:30
정치 화순군의회, 의원 및 직원 대상 ‘2025년 청렴교육’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화순군의회는 9월 10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을 중심으로 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군민 눈높이에 맞춘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실현하고,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이지문 전문 강사를 초청해 진행됐으며,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갑질 예방’, ‘이해충돌 방지’ 등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가 이어졌다. 실제 의정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시로 들어 교육 효과를 높였으며, 강의 이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상황별 대처 방안과 제도 개선 의견을 활발히 나눴다. 오형열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이자 의회의 신뢰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군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화순군의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청렴교육과 실천 중심의 청렴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김학영 기자
- 2025-09-10 17:30
정치 창원시의회 손태화 의장“봉암연립주택 이주 지원은 무책임한 행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손태화 의장은 10일 봉암연립주택에 대한 창원시의 ‘이주’ 조치에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 의장은 “국가와 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뿐만 아니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창원시는 봉암연립주택 8개 동 가운데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D등급 4개 동, E등급 4개 동으로 나오자 안전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구체적으로 이주비과 임차비 융자 등을 지원한다며, 주민에게 이주 협조를 당부했다. 손 의장은 창원시의 ‘이주’ 조치로 봉암연립주택 주민이 재산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주는 영구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을 말한다. 손 의장은 “모든 주민이 이주하고 나면 형식적으로는 소유권이 남아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재산적 가치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셈”이라며 “창원시가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주민에게 이주해달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손 의장은 봉암연립 주민의 동의가 없으면 봉암교 확장 사업이 표류할 수밖에
- 김학영 기자
- 2025-09-10 15:50
정치 증평군의회, 역대 군의원과 소통화합의 장 마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증평군의회는 9월 10일 역대 군의원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제6대 증평군의회 의원들의 임기가 1년여 남은 시점에서, 그간의 의정 성과를 공유하고 선후배 의원 간 교류를 통해 앞으로의 의정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는 △제6대 의정활동 보고 △의정활동 영상 시청 △지역 발전을 위한 고견 청취와 자유로운 의견 교환의 순서로 진행됐다. 조윤성 의장은 “역대 의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이 오늘의 증평군의회를 있게 한 큰 밑거름”이라며 “앞으로도 협력과 소통의 의정을 통해 군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더 나은 증평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역대 의원들은 “의정 발전을 위해 세대와 경험을 초월해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뜻 깊었다”며 “남은 기간 동안 군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며 지역 발전을 이끄는 구심점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제6대 증평군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 달라진 제도적 환
- 김학영 기자
- 2025-09-10 15:50
정치 김태균 전남도의장,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극복 대응’ 정부에 강력 촉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이 대표 발의한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극복 대응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이 지난 9월 9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석유화학·철강산업은 최근 글로벌 공급 과잉, 내수 침체, 미국의 관세 압력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전반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협력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까지 전방위적인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 혁신과 친환경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으로 선제적 대응 없이는 산업 전반의 지속성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 특히 여수·광양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한 광양만권은, 석유화학·철강산업의 핵심 집적지로서 국가 기간산업의 전략적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파급 효과를 견인해 왔기에 지역 붕괴마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건의안에는 전남지역 및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인 석유화학·철강산업의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을 위해 ▲국가 최우선 과제 채택, ▲ ｢국가기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한 제정,
- 김학영 기자
- 2025-09-10 15:50
정치 완주군의회, 제295회 임시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는 10일 제29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란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향후 의정 방향을 밝혔다. 유의식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최근 전북 전역에 내려진 호우 특보와 관련해 “신속한 대응에 임해 주신 공직자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유 의장은 “민생 경제와 골목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런 때에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이 촉발한 행정통합 논란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고통이 고스란히 군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완주전주 행정통합은 이제 찬반 협의로 풀 수 있는 단계가 아니며, 오직 행정안전부의 결단만이 소모적 논쟁과 주민 갈등을 종식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행정안전부가 9월 이내에 완주전주 행정통합에 대한 최종 입장을 공표할 것 ▲주민 1~2% 서명만으로 통합 건의가 가능한 현행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법 개정에 즉각 착수할 것 등을 요구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9-10 14:30
정치 영광군의회, 제290회 임시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광군의회가 9월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9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한다. 1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일부터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며, 회기 마지막 날인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임영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묘량면 삼효리 교통안전 문제와 노인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강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영광군이 역점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운영 계획에 포함된 만큼, 앞으로의 세부 실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군정 주요 현안과 관련된 안건들이 다수 상정된 이번 임시회가 건설적인 대안과 생산적인 논의의 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9-10 14:30
정치 옥천군의회, 공무국외활동 관련 조례 개정 및 국외출장비 42백만원 삭감 결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옥천군의회는 의원들의 공무국외활동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올해 의회 차원의 국외출장을 취소하고 국외출장비 42백만원을 다가오는 제2회 추경예산 심사 시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국외출장 전수 점검 결과로 기초의회들이 잇따라 국외출장을 취소하고 있는데, 옥천군의회는 국외출장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해 오고 있고, 부정적 개입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경기 불황으로 인한 군의 예산 부족과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해외 출장을 지양하고, 예산을 민생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에 활용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의회는 공무국외활동에 대한 사전 심사 및 사후 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전부 개정(2025. 7. 10.)하여 심사 과정에서 활동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고, 심사결과보고서를 누리집에 공개하는 등 투명성과 주민 공감대 확보를 도모할 예정이다. 추복성 의장은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
- 김학영 기자
- 2025-09-10 13:30
사회 인사혁신처, '공직 채용정보의 장' 2025 공직박람회 개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공직 채용정보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올해 공직박람회가 10일 수원에서, 15일 부산에서 잇달아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2025 공직박람회’를 오는 11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와 오는 15~16일 부산시청에서 각각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직박람회에서는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총 72개 기관이 참여한다. 주요 공직 채용정보와 함께 참가자들이 직접 체험하고 공직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참여형 활동(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공직 선배와의 상담(멘토링)을 통해 시험 준비와 공직생활 등 공직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기회도 제공한다. 특히 공무원 시험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9급 1차 시험(객관식)과 공직적격성평가(PSAT 기본/심화)를 풀어볼 수 있는 모의시험관과 모의면접관을 운영해 공무원 시험 전반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다. ▲공채 ▲지역인재 ▲외교 ▲경찰 ▲해경 ▲소방 ▲육·해·공군·해병대 ▲군무원 등 다양한 직종이 참여하는 채용설명회도 진행한다. 수원에서
- 이준석 기자
- 2025-09-10 13:30
국제 조현 외교부 장관, 미국 진출 우리 기업의 비자 문제 등 해결 방안 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장관은 현지시간 9월 9일 오후 워싱턴 D.C. 주재 우리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미 당국의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단속과 관련한 비자 문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우선 조 장관은 정부가 조지아주에서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귀국시키고, 향후 이들이 미국에 재입국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최우선적으로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금번 사안 관련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외국민 보호 활동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E-4 비자) 쿼터 신설, 대미 투자 기업 고용인 비자(E-2 비자) 승인율 제고 등을 위한 노력과 함께, 단기적으로 우리 기업 직원들이 미 출장시 주로 발급받는 단기 상용 비자(B-1 비자)에 대한 미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재확인하여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 정부가 적극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미 국무부 뿐만 아니라 국토안보부 등 관계부처가 향후 수립될 가이드라
- 이정하 기자
- 2025-09-10 13:30
사회 국민권익위, 최근 3년간 평균 5.5명의 특이민원인 경험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특이민원 권역별 워크숍에 참석한 총 393개 공공기관 민원업무 담당 공직자 1,0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특이민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설문 응답자의 86%인 947명이 최근 3년간 특이민원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들이 경험한 특이민원인 수는 총 5,213명으로, 경험자 1인당 5.5명의 특이민원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88.1%)과 광역자치단체(87.5%) 공직자의 특이민원 경험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이민원인의 수는 기초자치단체(1,836명)가 가장 많았다. 특이민원 유형별로는 상습·반복적인 민원 청구(70.9%)가 가장 많았으며, 그 외 폭언(63.1%),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56.0%), 부당요구·시위(50.0%)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직자들이 경험한 특이민원 사례로는 억지 주장 또는 부당·과도한 요구의 반복·중복 민원제기, 이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 시위 또는 정보공개청구, 신변위해 또는 자살 협박, 성희롱, 모욕 등이
- 이준석 기자
- 2025-09-1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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