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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과 혁신' 제8호 발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지식재산처는 10월 29일 지식재산 분야의 기관지인 '지식재산과 혁신' 제8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과 혁신'은 지재권 이슈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산·관·학계의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당면한 정책 과제들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연 1회 발간하고 있다. '지식재산과 혁신' 제8호에는 광복 80년이자 발명의 날 60주년인 올해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하여 우리 선조들의 창의적 발명정신을 재조명하고 역사 속 발명가들의 독창성과 민족적 자긍심을 되새기는 ‘지식재산 특집’을 수록했다. 또한,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지식재산 제도의 철학과 법적 기반을 탐구하고 향후 지식재산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발명자 적격성 ▲조성물 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자율주행 트롤리 딜레마 윤리적·특허법적 고찰 ▲인공지능 시대에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발명교육 발전 ▲우리나라 특허무효쟁송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결과도 담고 있다. 목성호 지식재산처장 직무대리는 “이번 제8호는 과거의 창의정신과 현재의 기
- 이준석 기자
- 2025-10-29 12:30
사회 고용노동부, 청년 과로사 의혹 유명 베이커리 카페 기획감독 착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근 7월 20대 청년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과로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있는 유명 베이커리 카페인 런던베이글뮤지엄인천점과 본사(주식회사 엘비엠, 서울 종로구)에 대해 10월 29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고인과 관련된 장시간 근로 문제 뿐 아니라 전 직원에 대해 추가적 피해가 있는지 살펴보고, 휴가·휴일 부여, 임금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치하고, 지점 전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감독 대상을 나머지 지점(5개소)까지 모두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높은 연매출을 자랑하던 유명 베이글 카페에서 미래를 꿈꾸며 일하던 20대 청년이 생을 마감한 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면서 “이번 감독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법 위반 확인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준석 기자
- 2025-10-29 12:30
사회 행복청 토론회, 대한민국 시대정신을 담은 상징공간 조성에 지혜 모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정의 중심이자 미래의 행정수도로서의 상징성을 품은 국가상징구역의 밑그림을 두고 정부와 학계, 시민이 함께 머리를 맞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8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강준현·김종민·박수현·황운하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세종 국가상징구역 토론회’를 열고, 국가상징구역의 기본 구상과 향후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국가상징구역이 어떤 국가적 가치와 철학을 담아낼 것인가를 주제로 열렸다. 이 자리는 아울러, 9월 2일부터 진행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의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후속 단계이기도 하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토론회는 국가상징구역 조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모으는 자리”라면서, “대한민국의 시대정신과 국민의 기대,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비전을 담아낼 수 있는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부 S-1생활권 약 210만㎡ 부지에 조성되는 세종 국가상징구역은 향후 우리
- 이준석 기자
- 2025-10-29 12:30
정치 상주시의회 제235회 임시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상주시의회는 29일 제23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1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17일 개회 후 제7차 본회의까지 2026년도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계획 390건에 대해 보고 받았으며, 내년도 상주시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 추진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대안 제시에 힘썼다. 또한, 2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32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제8차 본회의를 거쳐 2건은 수정 가결하고 나머지 안건은 원안 가결했다. 안경숙 의장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시정추진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찾는 소통의 기회였으며, 집행부는 지적사항과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10-29 12:30
정치 강릉시의회·안양시의회 의원 합동연수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릉시의회와 경기도 안양시의회는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강릉 세인트존스 호텔에서 합동연수를 실시했다. 강릉시의회와 안양시의회 의원들은 합동 연수 첫날인 28일 강릉시립미술관 솔올을 견학하고 개회식을 통해 상호 의원소개의 시간을 가졌으며, 한국CS연구소 이정은 강사의 ‘FUN인문학’을 주제로 한 특강을 수강했다. 둘째 날인 29일은 강릉도시정보센터를 방문해 ITS(지능형 교통체계) 기술을 직접 체험하며 스마트 교통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2026 강릉ITS세계총회를 홍보했다. 양 시의회는 1996년 12월 자매결연 체결 이후 매년 의원 합동 연수와 상호방문 등을 통해 양 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의견교환과 친선도모를 해 왔으며, 올해로 29주년을 맞이했다. 최익순 강릉시의장은 “양 시의회의 공동 발전을 위한 합동연수에 참석해주신 안양시의회 방문단 여러분을 환영한다”라며 “단순한 합동 연수에 그치지 않고 서로의 도시를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는 돈독한 관계로 발전돼 이어지길 바란다”라며 환영의 인사를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10-29 11:10
문화 예술 벨라루스 미르 성, 평화와 문화가 깃든 중세의 보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벨라루스 특파원 김선아 기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받은 동서 문명의 교차점 벨라루스의 중심부에 자리한 미르 성(Mir Castle) 은 마치 중세의 전설 속에서 걸어나온 듯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붉은 벽돌과 흰색 장식, 그리고 다섯 개의 웅장한 탑이 조화를 이루며, 위엄과 우아함이 어우러진 그 자태는 한 폭의 역사화와 같다. 이곳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벨라루스의 상징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인류 문화의 보고寶庫 이다. 시간을 거슬러 오르며, 미르 성은 오늘날까지 ‘평화’와 ‘조화’의 이름으로 살아 숨 쉬고 있다. 16세기, 동서 문화의 경계에서 세워진 요새 미르 성은 16세기 초, 동유럽과 서유럽의 경계에 세워졌다. 당시 이 지역은 전략적 요충지로, 성은 두터운 벽과 화살 구멍을 갖춘 전형적인 고딕 양식의 요새였다. 그러나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오자, 주인들은 성을 르네상스 양식의 궁전으로 개조하였다. 아치와 발코니, 정원 등이 더해지며 미르 성은 점차 힘과 세련미가 공존하는 예술적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라지빌 가문, 문화와 예술의 후원자 이 성의 주인은 벨라루스 역사에
- 김선아 기자
- 2025-10-29 10:55
사회 김혜경 여사, 말레이시아 K-푸드 홍보 행사장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 계기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는 27일 오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고 있는 ‘2025 K-Fresh Food Universe Malaysia’ 행사장을 방문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의 신선식품과 김치를 동남아시아 시장에 알리고, 한류와 연계한 K-푸드의 세계 진출을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혜경 여사는 한국산 포도, 배, 사과, 딸기, 귤, 키위, 고구마, 파프리카 등을 소개하는 부스들을 둘러보며,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쿠알라룸푸르지사 측으로부터 수출 확대 노력과 현지 시장 반응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김혜경 여사는 다양한 품목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점에 놀라움을 표했고, 쿠알라룸푸르지사 측은 “맛과 품질로 경쟁하고 있으며, 특히 아삭아삭한 식감의 과일이 현지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혜경 여사는 “과일의 천국이라 불리는 동남아시아에서 우리 과일이 경쟁력을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점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새로운 판로 개
- 이준석 기자
- 2025-10-28 22:30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해수부 이전 준비상황 현장점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28일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에 위치한 해양수산부 이전 예정지(IM빌딩)를 방문하여 이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이전까지 2개월 남짓 남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준비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이전 완료시까지 최선을 다하기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점검에는 김재철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성희엽 부산광역시 미래혁신부시장,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이전 준비상황을 보고받은 후, 이전을 추진 전반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했다. 아울러 “해수부 이전이 균형발전의 핵심 요소이며, 또한 이주 직원들의 불편함 해소 및 안정적인 정주 여건 마련도 중요한 만큼 해수부와 부산시가 신경 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재철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은 “남은 기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차질없이 이전을 완료하는 한편,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써 해양수도권 조성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해
- 이존영 기자
- 2025-10-28 21:10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미국 오리건 주지사 접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티나 코텍(Tina Kotek)' 미국 오리건 주지사(민주)를 접견하고, 한국과 오리건주 간 협력 강화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 주간에 한국을 찾아준 코텍 주지사 및 경제사절단을 환영한다고 하고, 금번 방한이 한-오리건 간 경제협력 및 인적 교류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총리는 한국과 오리건주 간 농산물 등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 양측간 교역뿐 아니라 투자와 인적교류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이 심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 총리는 양국 간 경제협력 심화를 위해서는 기업인들의 원활한 입국 및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본다고 하고, 이를 위해서 오리건 주정부 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전담하는 코리안데스크(Korean Desk) 설치 등 주정부측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코텍 주지사는 한국이 오리건주의 베리 등 최대 농산물 수출국 중 하나인 만큼 한국과의
- 이존영 기자
- 2025-10-28 21:10
사회 행정안전부, 10.29이태원참사 3주기 기억식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3주기를 맞아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10월 29일 오전 10시 29분 광화문 광장에서 ‘3주기 기억식’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정부대표인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회의장, 정당 및 종교단체 대표, 시민단체, 일반국민* 등 2천여 명이 참석한다. 특히, 이번 ‘3주기 기억식’은 정부대표가 처음으로 참석해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를 진정으로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자리로서 그 의미가 크다. 이날 추모식은 오전 10시 29분, 서울 전역에 울리는 추모사이렌과 함께 희생자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되며, 유가족 대표 인사, 추모영상 상영, 추모사, 3주기 추모시 낭독,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인사, 추모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송해진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인사말에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 송기춘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장, 문소리 배우가 추모사를 낭독한다. 추모영상은 참사 발생 이후 지난 3년의 시간을 돌아보며 진정한 애도와 진
- 이준석 기자
- 2025-10-28 21:10
경제 중소벤처기업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막식 성황리에 종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과 5·18민주광장 일원에서 열린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막식’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희망이 되는 소비, 함께 성장하는 경제’라는 슬로건 아래, 전 부처가 협력해 추진하는 전국 단위 소비 촉진 캠페인이다. 광주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11월 9일(일)까지 12일간 전국에서 소비활성화와 상생의 바람을 이어간다. 이번 개막식에서는 한성숙 장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함께해, 축제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소비한 영수증으로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는 ‘상생 콘서트’도 큰 호응을 얻었다. 28일(화) 공연에서 청하, 옥상달빛, 이창섭, 박지현이 무대에 올라 감동적인 공연을 선보였다. 관람객은 구매한 티켓 금액과 동일한 1만원 상당의 소상공인 판매전 소비쿠폰을 환급받아 현장에서 소상공인 제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 29일(수) 공연은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버스킹 공연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장을 찾은 대학
- 강갑수 기자
- 2025-10-28 21:10
생활 울진국유림관리소, 동서트레일로 잇는 한국의 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기자 | 동서트레일은 충남 태안군부터 경북 울진군까지 국토를 횡단하는 총 55구간, 849km의 장거리 트레일로, 구간 내 안면도자연휴양림, 울진금강소나무숲길과 같은 절경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산림청은 10월 13일부터 동서트레일 17개 구간, 244km(1~4구간(충남 태안), 9~12구간(충남 홍성·예산), 47~55구간(경북 봉화·울진))를 시범 개통, 운영 중에 있으며, 세부 정보 열람 및 대피소 예약은 숲나들e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이번 시범 운영으로 탐방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운영 체계, 안전관 리, 정보 제공 방안 등을 보완해 2027년부터 전 구간을 정식개통하여 우리나라의 역사·문화·생활과 접목한 'K장거리 트레일'로 운영될 계획이다. 단, 금년도 시범 운영 기간 중 동서트레일 52~55구간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생태계 보전을 위해 양방향 주 1회(매주 금요일 출발, 다음 주 월 요일 도착)만 운영하고 있으며 52, 55구간 시작점에서만 가이드가 동반하여 출발한다. 52~55구간 탐방을 위해서는 숲나들e 홈페이지를 통해 매주 수요일까지 사전 예약하여야 한다. 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
- 이길주 기자
- 2025-10-28 21:10
정치 이재명 대통령, 한국·말레이시아 정상회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말레이시아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말레이시아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아세안 국가 방문지로 올해 아세안 의장국이자 오랜 우호국인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매우 뜻깊다고 말했고, 안와르 총리는 이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준비로 분주한 가운데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안와르 총리는 이어 이 대통령의 이번 말레이시아 방문이 한-말레이시아 관계와 한-아세안 관계가 한 차원 도약하는 중요한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말레이시아간 FTA 협상이 타결된 것을 환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역내 핵심 경제협력국으로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보다 확대됨은 물론, 디지털, AI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협력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안와르 총리는 “말레이시아의 국방 역량 강화에 있어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중요한 파트너”라면서 금번 방산 MOU 체결을 계기로 한국과의 방산 분야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존영 기자
- 2025-10-28 20:10
정치 이재명 대통령, 제28차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제28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리창 중국 총리,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과 한일중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아세안과 3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최근 마주한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채택된 '역내 경제-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아세안+3 정상성명'을 지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아세안 정상회의 주제인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한 아세안+3 실질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9월 UN 안보리에서 ‘포용적 디지털 성장’을 위해 ‘AI 기본사회’ 구현에 앞장서고, AI 기반 조성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더 많은 아세안 국가 국민들이 AI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식량안보와 에너지안보 확보를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한국이
- 이존영 기자
- 2025-10-28 20:10
정치 이재명 대통령, 제26차 한-ASEAN 정상회의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지난 35년 넘는 기간 동안 이어진 우리 정부의 아세안 중시 기조를 재확인하고 다가오는 2029년 한–아세안 40주년을 바라보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CSP(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로서 역할하겠다 약속했다. 한편 온라인 스캠센터 범죄 근절을 위한 아세아나폴과의 합동 수사 및 공조 체계 구축을 제안하고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아세안이 지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비공개 회의에서 아세안 각국 정상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과 취임을 축하하며 아세안과 처음 함께함을 환영했다. 각국 정상들은 한-아세안 FTA 업그레이드, 디지털-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협력, 문화-인적 교류 확대 및 인재 육성 지원, 스
- 이존영 기자
- 2025-10-2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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