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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8.15 통일 독트린' 후속조치 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통일부는 9월 6일 14시, 삼청동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 3층에서 김영호 통일부장관 참석 하에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8월 15일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의 후속조치 및 공론화 추진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한다.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지난 3월 2기 위원회 출범 계기 금년도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 이래, 새로운 통일담론 수립과 관련하여 분과위원회 회의, 특별위원회 회의 등 여러 회의를 통해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통일부에 자문의견을 전달했다.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인사말씀을 통해 자유 통일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한 '8.15 통일 독트린'의 의미를 강조하며, 7대 통일 추진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범정부적으로, 국민과 함께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힐 예정이다. 앞으로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8.15 통일 독트린' 후속조치 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함께 국민적 지지와 국제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5대 권역별 특강‧간담회 △국책연구기관과의 협업 학
- 이준석 기자
- 2024-09-06 11:30
사회 해수부 서진희 과장,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해양수산 실무그룹 의장 선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서진희 국제협력총괄과장(부이사관)이 `25~`26 회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해양수산 실무그룹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진희 신임 의장은 ’25년부터 ’26년 2년간 의장으로서 APEC 해양수산실무그룹 중기 전략계획 개발, APEC 기금사업 선정 등의 논의를 이끌게 된다. 서진희 과장은 선원정책과장, 해사산업기술과장, 어촌양식정책과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며 해사, 물류, 수산, 해양환경 등 해양수산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통으로, 책임감과 추진력이 강한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이번 실무그룹 의장 선출은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친환경 관공선 전환, 고수온 적조 종합대책 등에서 보여진 서진희 과장의 풍부한 정책 경험과 역량이 회원국들에게 인정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부는 APEC 등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해양 중추국가로서 대외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특히, 서진희 과장의 임기 중 우리나라에서 2025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만큼, 우리나라가 아시아-태평양 역내의 해양수산
- 이준석 기자
- 2024-09-06 08:10
사회 고용노동부, '2024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 등'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9월 5일 14시, 여의도 CCMM 빌딩에서 ｢2024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과 ｢2024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100개사 대표, 일자리창출 유공자 등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했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민간의 양질의 일자리창출 성과를 격려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2010년 이래 매년 100개 기업을 선정하여 수여해 왔다. 올해 선정된 100개 기업의 고용증가율은 12.4%(고용증가량: 110.6명)로 같은 기간(’22년 대비 ’23년) 전체 사업장(20인 이상)의 평균 고용증가율 2.8%(고용증가량: 3.0명)에 비해 월등히 높고, 이직률은 1.2%로 훨씬 낮아(전체 사업장: 4.0%), 일자리 양과 질이 모두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계아이앤씨(대표 형태준, 소프트웨어개발업)는 ’21년부터 4년 연속 으뜸기업으로 선정됐으며, 특히 청년채용 확대를 위해 사원급 임금을 평균 13% 인상하는 등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청년채용
- 이준석 기자
- 2024-09-05 16:50
사회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노동개혁의 주요 과제로 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임 직후 4일간의 국회 일정을 마치자마자,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9월 5일 목요일 11시 30분에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김문수 장관, 김민석 차관을 비롯하여 전국 48개 고용노동관서의 기관장과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문수 장관은 이날 가장 먼저, 임금체불 예방·근절을 위한 적극적 관리 방안을 시달하면서, “엄중한 체불 상황에서, 추석 명절 전 집중적인 체불임금 청산과 관리강화를 통해 민생 안정”에 전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추석 전 사업장 감독, 신고사건 신속처리 등에 전념하고, 지방관서 기관장은 매일매일 관할 지역의 임금체불과 청산 현황을 점검하도록 다시 지시했다. 이어서,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장은 “한 명의 임금체불 피해자도 없을 때까지,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모든 자원을 투입”하겠다며, 각 지역의 임금체불 및 청산 현황과 함께, 악질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강화, 추석 명절 체불신고 전담창구 운영 등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피해자가 신
- 이준석 기자
- 2024-09-05 16:30
사회 법제처, 소상공인 등의 창업·영업에 부담이 되는 규제법령 손본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앞으로는 영업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정 의무교육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독립된 사무실이나 자기 소유의 장비를 갖추지 않고 공동 사용이나 임차를 하는 경우에도 영업이 허용된다. 법제처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61개 법령(7개 법률, 22개 대통령령, 32개 총리령ㆍ부령)의 개정안을 9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2월 ‘함께 뛰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10차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방안 중 하나로 소상공인 등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개정은 규제를 완화한 신고의 확대, 보수교육 부담 완화, 시설ㆍ장비 기준 완화라는 세 가지 개선 방향과 관련된 법령을 전수조사하여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비 법령을 확정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엄격하게 사업자를 관리할 필요성이 낮은 영업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를
- 이준석 기자
- 2024-09-05 12:30
사회 농림축산식품부, 9일부터 15일까지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혜택 받으세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추석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농축산물 2만원, 수산물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 시 이용 가능한 제로페이 수산대전상품권·농할상품권을 20~30% 할인 판매한다. 농할상품권은 최대 10만원까지, 수산대전상품권은 1인당 월별 최대 2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며, 모바일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6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해 65세 이상 전용 판매도 실시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번 전통시장 할인행사는 모바일 기기 사용에 익숙치 않은 고령자 등의 편의를 위해 농할상품권 고령층 전
- 이준석 기자
- 2024-09-05 12:30
사회 방통위, 아이폰16 이용자 사기 피해 주의보 발령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중 애플의 아이폰16 출시(예정)를 앞두고 허위 ‧ 과장·기만 광고를 통한 휴대폰 사기 판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일명 ‘성지점’은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온라인 카페 · 블로그 · 밴드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은밀하게 영업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통사에서 제공하는 선택약정 할인, 신용카드 제휴 할인 등을 유통점에서 할인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이용자들을 현혹시킬 수 있다. 이러한 속임수 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잔여 할부금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이통사에 불법지원금 자제 등 시장안정화를 당부하고, 이통사·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와 함께 민원신고 유통점과 온라인 영업을 하는 판매점을 중심으로 사전승낙서 게시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한편, 허위·과장·기만 광고 등 속임수 판매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
- 이준석 기자
- 2024-09-05 12:30
사회 질병관리청, 생명을 구하는 순간 ‘당신의 심폐소생술 스토리’를 들려주세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질병관리청은 급성심장정지 상황에서의 실제 경험담을 공유하고 심폐소생술의 중요성과 대국민 인식 향상을 위해 9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심폐소생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심장정지 환자 또는 그 가족의 심폐소생술 및 회복 과정 등의 경험, 실제 심장정지 상황에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경험,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홍보를 주제로 진행하며, 별도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개인 또는 단체) 가능하다. 공모 분야는 수기와 영상(숏폼) 부문으로 나뉘며, 참가 신청서를 작성 후 출품작과 함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출품작은 심사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거쳐 총 3점을 선정하여 11월 29일에 발표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향후 별도의 시상식을 통해 질병관리청장 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수상작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및 SNS 채널 게재, 급성심장정지 및 심폐소생술 관련 온/오프라인 대국민 홍보‧교육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또한 수상자는 심폐소생술 홍보대사로 임명되어
- 이준석 기자
- 2024-09-05 11:10
사회 행정안전부, 미래세대 문제해결과 열린정부 방향, 대한민국에서 OECD 국가와 함께 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제7차 OECD 열린정부작업반 회의’를 9월 4일(수)부터 9월 5일(목)까지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메리 배스 굿맨(Mary Beth Goodman) OECD 사무차장, 폴 마산(Paul Maassen) 열린정부파트너십(OGP) 국제사업국장, OECD 회원국 대표단, OECD 혁신디지털열린정부 협의체(INDIGO Network) 참여국 공무원, 시민사회·학계·청년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OECD 열린정부작업반’은 OECD 회원국의 열린정부 분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설립된 협의체로, 매년 비공개 국장급 회의를 개최한다. 한국은 협의체가 출범한 해부터 참여해왔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온라인으로 회의가 진행됐으며, 2022년 핀란드, 2023년 이탈리아에 이어 올해 한국에서 개최됐다. [OECD 열린정부작업반 회의] ‘OECD 열린정부 작업반 회의’에 참석한 OECD 회원국 대표단은 이틀간 ▲정부신뢰 향상, ▲시민영역 확대, ▲국민참여 증진, ▲세계적인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 이준석 기자
- 2024-09-04 18:30
사회 해양수산부, 해외 순직 원양어선원 유해 그리운 고국의 품으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1970~80년대에 우리나라 경제역군으로 세계의 바다를 누비다 불의의 사고로 순직하여 이역만리에 묻힌 원양어선원 유해 2위(位)가 그리운 고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다. 해양수산부는 남태평양 사모아와 타히티 묘역에 안치됐던 우리나라 원양어선원 유해 2위(位)를 국내로 이장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5일 한국원양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추모행사를 갖고, 유족에게 유해를 전달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2002년부터 ‘해외 선원묘지 정비 사업’을 통해 사모아, 타히티, 스페인 라스팔마스 등 7개 나라에 있는 284기의 묘지를 현지 한인회 등의 도움을 얻어 관리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유해의 국내 이장을 원하는 유족들이 있으면 현지 정부와 협의하여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2위를 포함하여 총 36위의 유해를 이장했고 282위가 해외에 남아있게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머나먼 이국땅에 묻힌 원양어선원이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매년 고국으로 송환되는 유해가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준석 기자
- 2024-09-04 16:30
사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없는 청렴한 지방 행정 감사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만든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지방 행정 현장의 불공정한 관행 근절과 반부패 중점 추진 정책 논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감사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 광역 지방의회, 시‧도 교육청 감사관을 대상으로 지방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3대 중점 과제와 올해 하반기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올해 국민권익위는 국민 생활과 밀착한 지방 현장의 뿌리 깊은 부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실태점검과 더불어 근본적인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그동안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어 온 지방의회 의원의 외유성 국외 출장 등 부당한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중이며, 조사를 통해 적발된 문제는 부당 집행 예산 환수, 제도개선 권고 등을 통해 바로잡을 예정이다. 그리고 지방차지단체, 지방 공직유관단체 등 지방 행정 현장에서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자 행동강령 등 반부패 행위규범이 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오는 9월
- 이준석 기자
- 2024-09-04 14:10
사회 해양수산부, 2025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공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9월 4일 ‘2025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년간 총 98개의 어촌을 선정하여 경제·생활 거점 조성과 안전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에도 신규 어촌 26개소(유형1 : 7개소, 유형2 : 5개소, 유형3 : 14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접수는 유형1과 유형2 사업은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유형3 사업은 10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나누어 진행되며, 유형별 평가 절차를 거친 뒤 2025년 2월 신규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9월 중 지역 주민,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공모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 방식, 평가 항목 등 작년과 비교해 바뀐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가질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이 3년차에 접어드는 만큼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계획이 제안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원팀이 되어 소멸 위기에 처한 우리
- 이준석 기자
- 2024-09-04 14:10
사회 병무청, 2025년도 입영대상 카투사(KATUSA) 공개선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병무청은 9월 3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카투사 지원자와 가족, 병무청 자체평가위원 및 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에 입영할 카투사 1,870명을 전산 추첨으로 공개 선발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타 모집 분야 지원 기회 확대 등 병역의무자의 편익 향상을 위하여 선발 시기를 기존 11월에서 9월로 2개월 앞당겼다. 이날 공개선발은 외부 전산 전문가가 선발 프로그램의 검증 결과를 설명하고, 지원자 등 참석자 중 무작위로 선정된 6명이 추첨한 난수초기값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뒤, 입영월별로 자동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올해 카투사 모집에는 총 12,715명이 지원하여 평균 6.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발 결과는 오늘(3일) 오후 5시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되며, 합격자에게는 알림톡(SMS)으로 개별 안내하는 한편 전자우편(E-Mail)으로 입영통지서가 발송된다. 카투사로 선발된 사람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여 5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카투사 교육대(KTA)에서 3주간 양성 교육을 이수한 후 주한 미군 주요 부대에 배치되어 복무하게
- 이준석 기자
- 2024-09-03 19:10
사회 해수부, 국내 최초 블루푸드테크 계약학과 개설로 수산식품산업 인재 양성 지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9월 5일 경상국립대학교 내에 '블루푸드테크 계약학과(석사과정)'를 신규 개설하여 개강한다. 블루푸드테크 계약학과는 수산식품 산업체 수요에 맞는 맞춤형 핵심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운영 전략, 교육 수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경상국립대학교를 국내 최초의 블루푸드테크 계약학과 운영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계약학과의 교육 과정은 블루푸드테크 개론, 블루푸드 가공기술론 등 수산식품 관련 개론부터 기능성 융복합 소재 산업론, 마케팅론 등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융복합 전공이론 및 현장실습 등으로 구성된다. 산업체 종사자들이 직장과 학업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주중 야간과 주말에 계약학과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번에 첫 개설되는 계약학과에는 '수산식품산업법'에 따른 수산식품 산업 종사자 17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2년간(4학기) 총 24학점을 수료한 후 관련 과제 제출 시 석사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들의 학과운영비와 등록금(총액의 65%), 현장 애로기술 해결 과제 수행비(
- 이준석 기자
- 2024-09-03 14:50
사회 해양수산부, 2024년도 해수욕장 운영 종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해 개장한 263개의 해수욕장이 8월 31일자로 운영을 마쳤다고 밝혔다. 올해는 개장기간(6월 1일~8월31일) 동안 4,110만 명(8월 31일 기준)이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등 이용객이 작년보다 약 8.2% 증가한 것으로 집계 됐다. 해양수산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해수욕장 이용을 위해 개장 전 2차례에 걸친 관계기관 점검회의와 함께, 해수욕장 개장 전후로 권역별 주요 해수욕장 100여 곳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체계와 각종 시설 운영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를 하는 등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 확보에 주력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폐장 이후에도 방문객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이 가을, 겨울에도 해수욕장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지역 행사·축제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안전관리요원의 지도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에 올여름 무사히 해수욕장을 운영할 수 있었다.”라며, “해수욕장
- 이준석 기자
- 2024-09-0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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