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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 "임금절도" 범정부 합동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9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를 개최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 방안을 논의하고 ｢임금체불 근절 대책｣으로 발표했다. 임금체불은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돌파했으며, 올해도 경기둔화와 함께 산업구조적 요인, 현장의 여전한 무책임한 인식이 더해져 상반기 체불액도 전년에 비해 5.5% 늘어난 1.1조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범정부 대책을 통하여 정부 임기 내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임금체불의 실질적 감축을 달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 근로기준법상 제재 중심의 임금체불 감축 방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임금체불이 발생하기 쉬운 산업구조적 요인을 개선하고, 사업주가 체불행위를 통해 얻는 이득을 상회하는 막대한 경영상 비용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도덕적 지탄을 받는 행위로 인식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임금체불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핵심과제로 담았다. [올해 하반기
- 강갑수 기자
- 2025-09-02 19:10
사회 외교부, 한-뉴질랜드 외교장관 통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월 2일 오후 윈스턴 피터스(Winston Peters) 뉴질랜드 외교장관과 취임 인사를 겸한 첫 전화 통화를 갖고, 한-뉴질랜드 관계 강화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우리 신정부 출범 이후 정상 통화(7.1.) 등 양국 간 고위급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정상 간 논의된 바와 같이 올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 위해 관련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피터스 장관은 조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제반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고, 조 장관은 국익 중심 실용외교에 기반하여 뉴질랜드와 같은 유사입장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하면서 올해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뉴질랜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양 장관은 아울러 한반도 및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가까운 시일 내 직접 만나 양국 관계 심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 이준석 기자
- 2025-09-02 19:10
사회 행정안전부, 세계 최초 ‘재외국민 119상담’, 국내 최고 지역소멸극복 정책, 정부혁신 ‘최초‧최고’ 한 자리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9월 2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2025 정부혁신 최초·최고’ 인증패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혁신 최초·최고’는 국민 편의·안전 등을 개선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인 혁신 사례를 ‘최초’로 도입한 기관을 인증하고, 특정 분야에서 ‘최고’인 기관을 선정함으로써 혁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부터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세계 최초 1개, 국내 최초 3개, 국내 최고 4개 등 총 8개 사례에 대한 ‘최초·최고’ 인증패 수여식을 개최한다. 먼저 정부혁신 세계 최초 사례에는 소방청이 2018년 11월 도입한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 서비스’가 선정됐다. 이는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이 질병·부상에 처했을 때 전화·이메일·카카오톡 등을 통해 상담을 요청하면, 소방청의 응급의학 전문의가 실시간으로 응급처치 방법, 중증도 판단 등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낯선 외국에 있는 재외국민이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데에 큰 힘이 됐다. 미국 등 123개국
- 이준석 기자
- 2025-09-02 19:10
경제 과기정통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회의 통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이에 따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구성도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제 인공 지능 패권경쟁은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간 대전으로 격화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인공 지능 투자계획을 밝힌 데 이어, 인공 지능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번 정부의 핵심 정책인 ‘인공 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대통령이 직접 키를 잡고 국가 인공 지능 민관협치 체계(AI 거버넌스)를 이끌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대통령령 제정은 그 후속조치로, 대통령이 위원장으로서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실질적인 인공 지능 전략기구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국민주권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 인공 지능 정책의 실질적 지휘본부(컨트롤
- 강갑수 기자
- 2025-09-02 19:10
정치 이재명 대통령,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안보리 의장 자격 토의 주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2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일정을 알리고 "이 대통령은 이번 회기 참석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외교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토의를 직접 주재한다. 우리나라는 9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되는데, 24일에는 '인공지능과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공개토의를 개최한다. 공개토의에서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칠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이번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은 신뢰받는 파
- 이존영 기자
- 2025-09-02 18:10
정치 이재명 대통령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리 정부는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져 왔다. 대개 1개 정권당 1% 정도씩 추세적으로 떨어져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이날 발표된 '8월 소비자물가 동향'과 관련 "7월 산업생산·소비·설비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한다"며 "현장 민생과 직결된 소매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서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은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극 재정 그리고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서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어떤 제약에
- 이존영 기자
- 2025-09-02 18:10
정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양성평등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 약속”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2025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 참석해 배려와 존중으로 성별의 차별이 없고 모두가 행복한 대전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여성단체, 시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상 및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양성평등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고, 기념식을 마친 후에는 ‘모두가 존중받는 양성평등사회’란 주제로 배우 봉태규의 특별강연이 이어졌다. 조원휘 의장은 “양성평등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이며 특히 일과 가정의 조화는 실질적 평등 이념을 구현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대전시의회는 그동안 초등학교 교사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도입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전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등 사회 곳곳에 양성평등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함께 성별의 구분 없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9-02 18:10
정치 아산시의회,‘2025년 제4회 의원회의’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아산시의회는 9월 2일 의회동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2025년 제4회 의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의원회의에서는 △기본사회 정책 추진계획(미래전략과)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일자리경제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세정과)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위탁(지정) 동의(안)(경로장애인과) △제31회 시민의날 기념 한마음 체육 축전(체육진흥과) 등 18건에 대해, 관련 부서장이 세부 설명을 진행했다 의원들은 ‘기본사회 정책 추진계획'과 관련해 기본사회팀이 미래전략과에 배치된 배경을 질의하며, “기본사회 정책이 여러 부서에 분산된 만큼 미래전략과는 실행 부서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권 교체 시 정책 방향 변화 가능성을 우려하며 “기본사회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조례를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정책을 마련해 아산시가 선도 모델을 구축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또한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는 “아산
- 김학영 기자
- 2025-09-02 18:10
정치 충남도의회, 道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 발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남도의회는 충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충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총 12조 9,730억 원으로 편성됐다. 기정예산액 대비 1조 2,059억 원(10.2%)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6,268억 원이 증액분의 52.0%를 차지한다. 이번 분석보고서는 총괄 4건, 주요 사업 분석 31건, 추가 체크사업 27건 등 총 62건에 대해 문제점과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은 주요 분석으로 ▲지방채 추가 초과발행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률 및 부담금 ▲충남연구원 인건비 추가지원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충남 다문화 특화거리 조성사업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사업비 조정을 꼽았다. 홍성현 의장(천안1 · 국민의힘)은 “도의회는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충남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 김학영 기자
- 2025-09-02 18:10
정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 TJB ‘생방송 투데이’ 출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임채성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 1일 TJB대전방송 ‘생방송 투데이’에 출연해 취임 1주년 성과와 제100회기의 의미를 밝히며 “시민 안전과 민생 회복, 그리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지난해 의장 취임 후 ‘소통과 협치’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다양한 시민 의견을 의정에 반영해왔다”며 의정모니터단 운영, 의정브리핑 정례화, 청소년 의회교실 확대 등 구체적 성과를 소개했다. 특히 의정모니터단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며, 시민 참여형 의정의 모범으로 평가받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시의회 제100회기를 맞은 의미에 대해 “세종시가 인구 10만에서 40만 도시로 성장하는 동안 의회는 4,500여 건의 의안을 심사하고 600여 건의 자유발언과 300여 건의 시정질문 등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며 “성숙한 지방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힘줘 말했다.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관련해 임 의장은 “세종은 단순한 충청권 거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서 별도의 축으로 명확히 자리 잡아야 한다
- 김학영 기자
- 2025-09-02 18:10
정치 최호정 의장, 서울마음편의점 등 시민 돌봄·외로움 대응 시설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일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긴 연휴 시민들의 돌봄과 외로움을 달랠 시설들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먼저 최 의장은 운영 4개월여 만에 상담 1만 5천 건을 돌파한 외로움안녕120 콜센터를 방문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외로움 예방 전문 상담사가 상주하는 콜센터로, 누구나 24시간 365일 전화나 채팅을 통해 외로움·고립·운둔 등의 어려움을 상담할 수 있다. 이날 최 의장은 상담 사례 등을 청취하고 시민들에게 힘이 되어 주고 있는 콜센터 상담원들을 격려했다. 공기업 시험 준비를 하면서 외로움을 느낀 청년이 상담사들의 따뜻한 조언과 지지로 큰 힘을 얻고 7월에 최종 합격했다는 사례부터 40년 넘게 다닌 회사를 은퇴하고 갈 곳도 할 일도 없어 우울했는데 상담을 통해 변화된 현실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살아온 자신을 응원하게 됐다는 사례 등 실제 많은 시민들이 외로움안녕120을 통해 위안과 힘을 얻고 있었다. 이어 동대문구 1인가구지원센터로 이동해 프로그램실, 라운지, 공유주방 등 시설을 둘러보고 1인가구 지원 대책들을
- 김학영 기자
- 2025-09-02 18:10
정치 김병전 의장, 소사청년공간 개소식·부천교육 대토론회서 미래세대 응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1일, 심곡도서관에서 열린 소사청년공간 개소식 및 심곡도서관 재개관식과 부천시청 소통마당에서 개최된 2025 부천교육 대토론회에 연이어 참석해 청년과 청소년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했다. 김 의장은 개소식에서 “소사 지역에 그동안 청년 공간이 없어 아쉬움이 컸는데, 이번에 새롭게 문을 열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이 공간이 청년들의 도전과 성장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시민 모두가 함께 소통하며 여유를 누리는 열린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부천교육 대토론회에서 김 의장은 “지속가능한 교육은 현장에 있는 청소년들의 목소리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제안과 요구가 부천의 미래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천시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개소식은 심곡도서관 리모델링과 함께 소사 지역 첫 청년 전용공간을 선보이는 자리였으며, 교육 대토론회는 청소년들이 직접 발제와 토론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 김학영 기자
- 2025-09-02 18:10
정치 목포시의회, ‘2025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전시 관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목포시의회는 2일,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축제인 ‘2025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를 단체관람하며,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조성오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목포문화예술회관을 찾아 다양한 수묵 작품을 감상하며, 지역 예술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전남국제 수묵비엔날레는 ‘문명의 이웃들’이라는 주제로 8월30일부터 10월31일까지 목포를 비롯해 해남과 진도에서 개최되며, 국내외 저명한 작가들의 수묵 작품이 전시된다. 조성오 의장은 “수묵은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으로 재창조될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가 세계 속에 한국 수묵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목포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김학영 기자
- 2025-09-02 18:10
정치 의령군의회, 반부패·청렴 교육 및 청렴 서약식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군민 속으로 한발 더, 소통하는 의회’ 의령군의회는 지난 9월 2일 오후 2시 의령군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의령군의회 전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반부패·청렴 교육 및 청렴 서약식을 실시 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소속 장태준 강사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직무상 갑질 금지 포함)등을 주제로 진행했으며, 군의원과 의회 직원 모두가 참여하여 청렴의식을 강화하고 청렴 실천 의지를 확고히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교육 직후에는 전 의원과 직원이 청렴 서약서를 낭독하고 서명함으로써 금품·향응 수수 금지, 권한 남용 금지, 청렴한 의정활동 실천 의지를 다졌다. 김규찬 의장은 “이번 교육과 서약식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가 청렴의 가치를 공유하고 실천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도 청렴하고 투명한 의회 운영과 전문 교육을 통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9-02 18:10
정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2025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 중구의회는 9월 2일, 중구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2025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 참석해 양성평등의 의미를 되새기고 성평등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는 양성평등 유공자 표창을 비롯해 기념식과 강연으로 이어졌으며, 이종호 의장을 비롯해 손은비 운영총무위원장, 강후공 의원, 김광호 의원이 함께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기념식에서는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표창이 수여돼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으며, 이어진 강연에서는 성평등 문화 확산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례가 소개됐다. 이종호 의장은 “양성평등은 공동체 발전을 위한 기본 가치”라며 “중구의회도 지역사회가 차별 없는 환경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학영 기자
- 2025-09-0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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