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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공정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경쟁위원회 12월 정기회의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해외 경쟁당국의 최신 법·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 제도개선 및 법 집행에 참고하고, 각국 경쟁당국과의 협력 체계 또한 공고히 해나갈 예정이다.
- 이정하 기자
- 2025-12-01 12:30
경제 관세청, 수입물품 가격신고 제도 더 정확하고 편리하게 개선됩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는 가격신고 제도의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과 보완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먼저, 가격신고 개정 서식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1일 시행된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개정 서식에서는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 신고인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문항을 삭제하고, 실제 수입가격 결정방법을 선택하는 문항을 새로 반영하여 신고 정확도를 높인다. 아울러 과세자료를 제출한 기존 수입신고 건의 신고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란도 신설된다. 동일 조건의 반복 거래라면 같은 과세자료를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이, 기존 수입신고서 상의 신고인 기재란에 기재했던 수입신고 번호를 가격신고서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출이 갈음된다. 한편 시행 4개월 차를 맞은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대상 업체 9,457개사 중 8,572개사가 과세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어 참여율이 현재 약 91%에
- 강갑수 기자
- 2025-12-01 12:30
사회 법무부, '제1회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는 11월 28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제1회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2007년부터 매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소속기관 전 직원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온 행사로, 올해부터는 출입국관리직 공무원들이 AI를 이민정책·행정에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혁신적 제안을 발굴하고자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로 확대·개편했다. 지난 18년(27회)간 실시한 발표회에서 선정된 196건의 수상 과제 중 “내국인의 입국심사인 날인 생략”, “체류기간만료 예고 통지문 발송 개선 방안”을 포함한 109건(55.6%)이 실제 정책·행정에 반영되는 등 현장 직원의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행정 개선으로 이어지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 열린 제1회 AI에 기반한 혁신 발표회에는 총 81건의 과제가 제출됐고,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자·체류 자격 분류 방안“, ”단기체류외국인에게 AI를 활용한 자동 입국심사 방안“, ”해외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전담유치기관 도입방안
- 이준석 기자
- 2025-12-01 12:30
사회 질병관리청, 국민과의 친근한 소통으로 커뮤니케이션 공모전서 잇단 수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질병관리청은 국민에게 질병 정보를 이해하기 쉽고 친근하게 안내하는 디지털 소통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주요 커뮤니케이션 공모전에서 5관왕을 달성하는 영예를 안았다. 11월 28일 광운대학교 8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올해의 광고 PR상'에서는 캐릭터를 활용해 국민과의 친근한 소통을 이끈 ‘올바른 손씻기 캠페인’ 성과를 인정받아 정부·공공기관 광고PR 부문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번 캠페인은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아지는 추석 연휴 및 세계 손씻기의 날을 맞아 다양한 분야(육아‧요리‧드로잉‧반려동물‧AI 등)의 성장 가능성이 큰 인플루언서(마이크로 인플루언서)와 협업으로 제작된 15편의 ‘손씻기’ 콘텐츠를 공개하고, 누적 조회수 1,098만 회, 국민 참여(좋아요 등) 45만 건을 기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끌어냈다. 11월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올해의 SNS상'에서는 질병관리청 유튜브 채널 '아프지마TV'가 활발한 국민 소통으로 지난해에 이어 유튜브 정부부처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외에도,'2025 소셜아이어워드'에서는 오징어
- 이준석 기자
- 2025-12-01 12:30
정치 광산구의회, ‘정치다움 기획강연’ 예산 심사 실무 교육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산구의회가 지난 30일 제30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정치다움 기획강연’의 일환으로 예산 심사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강연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의원들의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강의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 맡아 진행했으며, 2026년 예산 편성 기준의 변화와 예산 구조에 대한 이해, 심사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핵심 사항 등 실제 예산 심사에 즉각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내용들이 다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주요 예산 쟁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의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등 실무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기회를 가졌다. 김명수 의장은 “광산구의 재정 운용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을 앞두고 본예산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마련했다”며 “보다 책임 있는 예산 심사를 통해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의회는 광산구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오는 12월
- 김학영 기자
- 2025-12-01 12:30
생활 “겨울의 두물머리” 두 강이 만나는 자리에서, 풍경은 이야기가 되고 시간은 멈춘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양평 두물머리는 두 강의 만남이자, 여행자들의 마음이 잠시 내려앉는 쉼의 공간이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쳐지는 이 자리에서 강물은 하나의 이름, ‘한강’을 얻고 사람은 잠시 자신을 돌아볼 고요한 시간을 얻는다. 첫 번째 사진 속, 붉은 돛을 단 배는 두물머리의 겨울 풍경을 상징처럼 떠받치고 있다. 나무는 잎을 모두 비워냈지만, 가지마다 깃든 선線은 더 선명해졌다. 수면은 고요해 하늘과 나무를 완벽히 반영하고, 그 위에 정박한 돛배는 마치 긴 시간을 건너온 사신처럼 바람 한 점 없는 겨울에도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이 돛배는 실제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멈춤은 정지의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떠남을 준비하는 고요’, ‘흐름 속의 쉼’이라는 여행의 본질을 말한다. 사진 속 풍경을 바라보면 멈춘 배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 늘 정박해 있던 생각의 조각들이 떠오른다. 두 번째 사진에 등장하는 ‘두물경’ 표석은 두물머리라는 지명이 단순한 지역 명칭이 아니라 ‘두 물이 경계 없이 하나로 이어지는 자리’라는 철학적 의미를 품고 있음을 알려준다. 표석 뒤편으로 펼쳐진 강물은 잔잔하고, 겨울 구름
- 이준석 기자
- 2025-12-01 08:31
정치 강북구의회 김명희의장, 민주평통 제22기 강북구협의회 출범식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 11월 24일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22기 강북구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해 출범을 축하하고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자문위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김명희 의장은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석해 지역사회와 함께 평화·통일 공감대를 확산하는 협의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랜 기다림 속에서 선정된 119명의 자문위원 중 99명이 참석해 성원이 됐으며, 이번 22기 민주평통은 앞으로 2년 동안 평화와 공존, 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기관으로서 평화 통일 정책에 대한 자문과 건의를 통해 국가의 평화 통일 기반을 다지는 중대한 사명을 수행하고 있으며, 강북구협의회는 지역사회 속에서 국민과 함께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확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김명희 의장은 “오랜 기다림 끝에 출범하게 되어 기쁘다”며 전임 김준호 회장의 노고와 새롭게 협의회를 이끄는 김상언 회장에게 감사와 기대를 전했다. 이어 “세대가 함께하는 이번 협의회에서 가교 역할을 맡아
- 김학영 기자
- 2025-11-30 19:30
정치 의왕시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의왕시의회는 12월 1일부터 제31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9일간의 회기에 돌입한다. 이번 정례회는 의왕시 제9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 조례안 16건, 동의안 4건, 의견청취안 1건 등 3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시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시정연설 청취와 재의 요구안 2건을 처리하고, 2일부터 4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 채택한다. 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등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등의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심사안을 의결하며, 5일 오후부터 18일까지는 금년대비 35억원이 증액된 6,524억 규모의 2026년 본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9차례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된다. 마지막 19일에는 2026년 예산안을 최종 의결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
- 김학영 기자
- 2025-11-30 18:10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정부는 11월 28일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8차 회의에서는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을 포함해 총 3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 안건 1. K-배터리 경쟁력 강화 방안 ' 이차전지는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자율주행·드론 등에 필수적으로 활용되어, 탄소중립과 미래 모빌리티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기술이다. 정부는 전기차 캐즘과 중국의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세대 배터리 기술 리더십 확보, 이차전지 소재ˑ광물 공급망 강화,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수요창출 등의 정책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차세대 배터리 기술 리더십 확보 정부는 전고체ˑ리튬금속ˑ리튬황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우위 확보를 위한 지원에 주력할 예정이다. 우선, ‘2035 이차전지 산업기술 로드맵’을 연내 수립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R&D 방향성과 기술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세대 배터리 기술선점을 위한 산업기술 및 원천기술
- 이존영 기자
- 2025-11-30 18:10
생활 문화체육관광부, 올해 가장 빛난 여행지로 떠나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올해의 관광지/ 경북 경주) ◆ 황리단길 - 경북 경주시 포석로 1080 오래된 골목과 한옥이 현대적인 감성과 만나 새롭게 태어난 황리단길 감성카페, 퓨전음식점, 공방까지 즐길 거리도 풍부해요. 고분군과 한옥이 어우러진 이색적인 분위기가 매력 포인트! (유망 관광지/ 대구 군위) ◆ 사유원 - 대구 군위군 부계면 치산효령로 1176 자연, 건축, 예술의 매력을 한데 모은 대한민국 대표 정원, 사유원 사계절에 따라 변하는 숲을 거닐며 사색과 치유의 시간을 누려보세요. (친환경 관광지/ 제주특별자치도) ◆ 비양도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자연 온전히 보존된 비양도를 도보와 자전거로 거닐고 비양봉 전망대에 올라 하얀 등대와 제주 본섬을 한눈에 담아보세요. (무장애 관광지/ 강원 춘천) ◆ 김유정 레일바이크 - 강원 춘천시 신동면 김유정로 1383 국내 유일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동행 바이크와 낭만 객차를 운영해 누구나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어요. 경춘선 폐철길을 달리며 자연 경관과 다양한 테
- 유정근 기자
- 2025-11-30 18:10
사회 고용노동부 장관, "심야노동 물류센터 불시 점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1월 28일 22:30 고양시 소재 물류센터를 불시에 찾아 야간 노동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쿠팡물류센터(쿠팡풀필먼트서비스) 야간근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야간노동자들의 과로·건강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업장을 점검하면서 야간근무 노동자들을 격려하고, 과로 여부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작업현장, 휴게시설 등을 직접 확인하고, ▴업무 및 휴게시간, ▴건강진단 실시 여부, ▴진단 결과 사후관리 이행 여부, ▴휴게시설 설치 여부 등 야간근무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물류센터 측에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휴식해야 한다는 것은 의학계의 공통된 의견으로, 심야노동을 반복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뇌심혈관계질환 등 노동자에게 심각한 타격이 된다”라며, “야간근로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권 보호 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 함께 점검에 참여한 노동부 관
- 이준석 기자
- 2025-11-30 18:10
경제 농촌진흥청, 농촌교육농장 20년 기념행사 열려…농촌진흥청장 참석 회원 격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11월 28일 농업과학도서관 오디토리움에서 (사)한국농촌교육농장협회가 주관하는 ‘농촌교육농장 20년 기념 어울림한마당’ 행사에 참석해 ‘농촌체험학습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자를 시상하고, 회원들을 격려했다. (사)한국농촌교육농장협회는 2006년 조직된 농촌교육농장연구회가 전신으로 2014년 설립, 농촌체험학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2023년부터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 관리를 (사)한국농촌교육농장협회에 이관했다. 이승돈 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AI) 기술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며 “농촌진흥청도 시대 흐름에 맞춰 지난 60여 년간 축적한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더 커가는 농업, 함께 행복한 농촌’이라는 미래상을 구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청소년들이 농업·농촌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최신 농업과학기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다양한 농업·농촌 체험 콘텐츠를 개발·보급하는데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이날 이 청장은 (사)한국농
- 강갑수 기자
- 2025-11-30 18:10
정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전국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촉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가 지역 도시철도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교통 복지 체계 확립을 위해 전국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논의에 나섰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임시회는 경기도의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전국 시·도의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시의회를 포함한 각 시·도의회가 상정한 13건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의결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대전시의회 제안 ‘전국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수도권 본사 기업의 지방과 수익공유 구조 전환 촉구 건의안’, ‘국가장학금 성적제한제도 개편 촉구 건의안’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대전시의회가 제출한 ‘전국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보전 촉구 건의안’은 전국 주요 도시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최근 5년간 연평균 5천588억 원에 달해 지방공기업 재정 악화의 핵심 요인이 되고 있으며, 대전 등 지방 도시의 자체
- 김학영 기자
- 2025-11-30 18:10
정치 경기도의회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개최...김진경 의장, “더나은 지방자치 위한 연대의 장...끝까지 책임 다할 것”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 강화, 그리고 더나은 지방자치를 위한 연대를 위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경기도로 모였다.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에서 28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가 개최됐다. 29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협의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의장, 정해권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조원휘 대전광역시의회의장, 임채성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양섭 충청북도의회의장, 홍성현 충청남도의회의장,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등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참석했다. 임시회에서 의장들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운영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시기 명시를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등 다양한 안건들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가졌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의 본회의장과 경기마루를 견학하고, 개관 한달을 맞은 전국 공공도서관 최대 규모의 경기도서관을 직접 찾아 다양한 구조물과 북라운지 등을 살폈다. 김진경 의장(더민주·시흥3)은 “그동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중심으
- 김학영 기자
- 2025-11-28 19:50
정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강원 건의안 채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제출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촉구 건의문이 11월 2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7차 임시회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의 강력한 공동 의지로 채택됐다. 이로써 서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 요구가 전국 지방의회의 주요 공동 현안으로 공식화됐다. 건의문은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건축 법령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발생한 불법건축물이 합법적 증·개축을 가로막고, 구조적 안전성 저하 및 재산권 행사 제한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김시성 의장은 “상가나 단독주택을 개조해 소규모 영업을 이어가는 서민들이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부속 창고 등 이른바 ‘생계형 불법건축물’이 과도한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양성화는 단순한 구제책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재산권 보장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이번 공동 결의를 통해 서민의 삶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며 “정부와 국회가 조속하고 합리
- 김학영 기자
- 2025-11-2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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